최신 업데이트: 2022-03-01

"기후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탄소중심 탈원전, 무지가 부른 재앙!"


  윤석열 후보의 기후공약 요약
  • 취임 후에 ‘실현 가능한’ NDC 제시할 예정.
  •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원전과 SMR로 탄소중립 실현.
  •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안전망 공약은 없다.


  윤석열 후보의 기후위기를 막을 정치 비전은?

"미래세대와 공존하고 지구와 공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질서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위기이자, 특히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위기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기후위기는 현세대의 위기이지만 미래세대에는 더 큰 위기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기후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빠르게 접근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윤석열 후보의 기후정치 비전 주요 내용


< 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거야?
공약
행보 속 기후위기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1.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에 동의 여부


공감합니다.
- 기후위기는 현세대의 위기이지만 미래세대에는 더 큰 위기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기후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빠르게 접근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 원인이 인간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밝힌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계획과 감축 방향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전면 수정
탄소 중립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생략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소요 비용이나 부담 주체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처: 서울 기후 에너지 포럼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이므로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빠른 시간에 준비하여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야심찬,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은 시대적 과제이므로, 적합한 NDC 수준은 취임 후 만들어 제시하되, 세대 간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설정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온실가스 감축과 병행하여 사회적 정의와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응대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종결 계획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 임기내 3분의 1 감축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는 한편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민관이 자발적협약(VA) 형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한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출 계획이다. [출처] [보도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 하늘을 다시 푸르게 쓰레기 처리,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에 기본 축으로 삼겠습니다. 탈석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 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0’으로 하는 것은 매우 야심적인 목표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하반기에 국내외 석탄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업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관련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비전
-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

-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적합한 재생에너지 확충,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확대

-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 -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NDC 40% 달성에 기여

-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NDC 이행계획, 단계별 적정 에너지 믹스 수립 및 추진
먼저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신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출처: SDF 2021

“에너지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론적으로는 화석연료나 원전을 다 없애고 그야말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만 가져가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향은 당장 가능하지 않다. 원전을 셧다운(폐쇄) 하려면 전문가들을 통해 안전성 등 여러 검증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되지 않았다. 탈원전을 외친 것은 그저 태양광 사업에 자금지원을 해주려 했던 것은 아닌가.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특혜를 줬는지도 나중에 드러날 것이다.” [출처-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807
IPCC에서는 원전을 중요한 탈탄소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고,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며, 기존 대형원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소형모듈형 원전(SMR)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原)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로서는 탈탄소를 위해서는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게이츠도“기후위기를 피하는 법”이란 책을 통해 소형원전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데다,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탈(脫)탄소 시대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고려해서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는 더 안전하고 폐기물도 적게 나오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며, 보다 안전하고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미래형 원전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0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겨

*공항 확대 공약
- 가덕도 신공항을 화끈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조속 건설하겠다.
-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신공항 건설에서 출발하겠다,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법을 제정하겠다
- 울산공항(기존)을 활주로를 늘리는 등 업그레이드하고,광주 민간 공항 기능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하며 무안 공항을 대한민국 대표 관문 공항으로 조성
- 청주국제공항의 시설개선 및 활주로를 전면 재포장하여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
- 서산 민항을 조기 추진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하며 제주 제2공항을 조속 건설하겠다

대한민국을 달리는 새로운 차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가 되게 하고,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운행 중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는 물론 미세먼지도 배출합니다. 2050년에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량의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2035년 부터는 신규등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사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친환경차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겠습니다. 탄소세는 각국의 도입추이, 국민의 세 부담, 여타 에너지세제와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1회 충전시의 운행거리 증대를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공유자동차(car sharing) 이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기상이변 시에도 전기, 용수, 교통, 가스 등 주요 시설물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설계기준 변경 - 홍수, 도시침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를 과학화, 체계화하고 제방, 배수시설 등 인프라 전면 보강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전환을 할건데?

공약
행보 내 
기후위기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후보가 펼칠 기후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기후위기로 삶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 기후환경 분야야 말로 제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생각합니다. 환경 약자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의 기후난민 사례에서 보듯이 불평등, 차별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삶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계층, 세대를 최대한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계획



-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냄으로써, 공정하고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피해자(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노동자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 전환 방안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을‘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재정․금융 지원 등을 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기후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 부품수가 줄고, 이를 담당하던 분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역이나 노동자에게는 재교육, 재취업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기업에는 R&D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 구조의 
전환 방안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관련 설비 투자 포함
-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 전략기술로 수소생산 관련 기술 조정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출권 할당을 무상(일부 유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여 산업체에서 에너지를 덜 쓰고, 쓰더라도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력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 전력이 여유가 있을 때 저장하였다 첨두(peak)부하 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저탄소 고효율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R&D 확대, 세금감면, 금융지원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송 부문에서는 각국의 도입추이, 국민의 세 부담, 여타 에너지세제와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탄소세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이 보다 능동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식량 위기 대응 방안
기후위기 상황에서 급등락하는 식탁물가 안정시키기 위해 글로벌 수급망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급을 안정화.


기후위기가 우리에게는 식량부족, 물부족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상기후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 및 농민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그렇지 않아도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기후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농업이 가능하도록 ICT와 결합한 스마트영농을 지원하고,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재난보험을 보완하여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마련 방안
-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지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재난, 보건, 먹거리 등 안전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강, 확충하려 합니다. 홍수 관리, 농수산물 등 먹거리, 전염병을 포함하여 전 부문에 있어 그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변화된 이상기후에 견딜 수 있게 보강하고자 합니다. 과학적인 미래기후변화 정보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단기적 기후변화 위험성(risk)에 대비할 수 있게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국방과 대등한 수준에서 투자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기후위기 관련 공약, 행보 및 입장들 종합 업데이트 예정 (커밍-쑨)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 없음.


추천 BGM: 우주소녀 비밀이야

 비밀이야, 내맘이야, 이랬다 저랬다, 숨겨둔 내 맘이야. 사실 겁이 났어. 아무말 못하고. (가사입니다)

윤석열-주요 기후 정치 행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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