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서울기후에너지포럼 발언문

캠프 본부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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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제 8회 기후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시고 기후 에너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급속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화석 연료의 남용에 의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생략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소요 비용이나 부담 주체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는 환경 뿐 아니라 에너지와 기관 산업 일자리와 맞물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는 곧 경제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뒤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인 화석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 중립 에너지 믹스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 기후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에너지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달러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마추어가 아니라 최고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과학이 돌아왔다고 강조하는 배경입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 대응을 핵심 업무의 하나로 챙기겠습니다.


셋째 녹색기술 녹색금융 녹색 인재의 삼각 편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 에너지 대응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인류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녹색 기술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차세대를 이끌 에너지와 모빌리티 배터리와 반도체 지능형 전력망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적 esg 열풍에서 보듯이 금융의 흐름이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의 녹색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회를 선점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재의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의 진정한 당사자는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들의 역량과 권한을 키워 미래 설계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녹색 교육과 창업 여건을 조성하여 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이념 지향형 아마추어들의 아이디어 경연장도 아닙니다. 과학기술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제언을 받들어 글로벌 녹색 대전환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 청기행 벼리 | 발언 출처: 서울기후에너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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