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행보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입장 종합

캠프 본부
2021-12-17
조회수 514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8561&code=11121100&cp=nv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와 일자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안 됩니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소요 비용과 부담 주체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산업계와의 협의도,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우리의 산업구조와 경제 지도를 뒤흔들려 하고 있습니다.먼저,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현재로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신,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출처: SBS D Forum 2021


탄소중립 이행 강도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보다는 기업들의 부담을 좀 더 고려하는 모양새다.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설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하는 절차가 없었던 만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1115042236007


이재명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으니 50%로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기존 목표치를 재검토해 햐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의 상향 조정안은 40%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하향 조정안은 현재의 기후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후보의 이해 부족이나 정부비판을 위한 정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9159


지난 8일 <조선일보>는 전날 윤석열 후보와 인터뷰한 뒤 “윤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환경 단체·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재설계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취임 후 탈탄소 로드맵 작성, 탄소세 단계적 도입 필요성. 다만, 국민부담, 각국 상황 검토 후 결정. 윤석열 후보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1393#home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생략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소요 비용이나 부담 주체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처: 서울 기후 에너지 포럼


또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윤 후보가 2030 NDC를 ‘하향’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무지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2030 NDC 40%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윤 후보 측 입장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8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30 NDC 40%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 환경 단체,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재설계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당시 “이 후보가 이제 탄소중립에 대한 윤 후보 입장까지 왜곡해 거짓선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 후보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을 산출하면서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했다”며 “NDC 준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12/05/XQ32KS4UQ5G55BXZBG7ZBV3Q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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