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공약) 초격차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캠프 본부
2021-12-17
조회수 413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초격차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약 발표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출마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이자 국가전략목표로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선언했습니다.이제 대한민국은 낡은 좌우 진영 싸움을 끝내고,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G5 전략’, 즉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에너지, 생명과학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5개의 삼성전자 급 세계적 대기업을 만들고, G5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우리는 우수한 역량과 과학기술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낡은 정치와 리더십만 바꾼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G5 전략’의 후속 공약으로 5개 초격차 기술 목표 중 하나인 원전 중에서 중소형 모듈 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육성발전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구촌 공동의 과제입니다.그러나 인류문명을 이끌어왔던 화석연료 에너지 중심의 경제 산업구조를 일시에 바꾸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지금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값싼 청정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며 값싼 대체에너지가 되기 힘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문서화, 법제화 국가는 41개국으로 유럽연합, 영국, 일본, 우리나라 등임. 이 중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를 마친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우리나라, 일본, 헝가리, 루마니아, 캐나다, 아일랜드, 유럽연합, 영국, 스웨덴, 스페인,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덴마크가 해당됨. 이들 중 스웨덴과 독일은 2045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2050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하였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입니다. 


세계적 추세 또한 원전 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로 차세대 원자력 발전을 명시했습니다.빌 게이츠는 테라파워(TerraPower)라는 SMR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원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은 향후 최소 150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최대 22%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SMR은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SMR은 모듈 형태로 설계·제작되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1,000배 가량 안전합니다. 현재 SMR은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총 71종 이상이 개발 중입니다.이중 대다수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 것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에 「SMART」 (*SMART(한국) : 1997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세계 최초로 SMR형 원자로 표준설계 인허가를 규제기관으로부터 획득함. 330MWt(100MWe급) 출력 규모로 전력생산 및 해수담수 열에너지공급 목적으로 개발됨. 피동 및 능동 안전기술 혼용 일체형원자로)를 개발해 표준설계인가(SDA)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의 차세대 원전 기술은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SMR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초격차 기술의 확보를 통해 우리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과학기술 중심국가의 위상을 다지며, 글로벌 원자력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으로,

첫째,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원자력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SMR을 포함한 5대 초격차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21년 9월 2일에 과기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신청한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여,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와 함께 산업과 에너지의 생산적 융합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산자부 2차관 산하의 원전 정책의 경우에 별도로 차관보급 책임자를 임명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금은 외교, 과학기술, 경제, 안보가 하나로 합쳐지는 시대입니다.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업무는 외교부로 이관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과학기술 경제외교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저는 이재명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반대합니다.기후와 에너지 분야는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서로 상반된 영역입니다.심판과 선수가 한곳에 모이면 시너지가 나기는커녕 견제와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영국은 2007년 에너지기후부를 설립했다가 2016년 폐지하고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로 재편했고,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조정하겠습니다.문 대통령이 느닷없이 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올려 버렸습니다.이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의 길로 가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넷째, 한미 원자력협력을 강화하여 평화적 핵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은 평화적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로서 2050년대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2015년 신한미원자력협정 이후 파이로프로세싱 전반부에 대한 미국의 장기동의를 받았습니다.저는 평화적 재활용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전체에 장기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의 길이 열리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도중에 공사가 중지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점검 후 계속 가동하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를 완성해서 가동할 경우,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정은 편향된 이념으로 이끌어 가면 안 됩니다.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키며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기술적 퇴보를 초래했습니다.중국산으로 뒤덮은 태양광 단지는 갯벌을 죽이고, 산림을 흉측하게 훼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일들이 지난 4년 반 동안 벌어졌습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과학기술에 무지한 리더십 때문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이 포함된 에너지믹스가 필수입니다. SMR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 또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입니다.저는 당선되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다시 만들겠습니다.국가 에너지 전략은 한 국가의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및 고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산업계, 에너지 전문가,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겠습니다.지금까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 에너지전략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나 국가 에너지전략은 단순한 탈원전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보다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만든 정교한 에너지믹스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오늘 저의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과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고맙습니다.


(공약 출처: 국민의당 - https://peopleparty.kr/press/1566)




초격차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 실현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질의응답

(2021.12.07./10:00) 국회본청 225호


◎ 에너지 믹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 이전의 원전 비율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구성하고 있는 원전 기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동안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고, 탄소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5년 전과는 굉장히 다르다. 따라서 지금 기술 수준에 맞춰서 어떤 에너지믹스가 정확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5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 원전 관련해서 구체적 투자 규모나, 혹시 독립된 부처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 원전 관련 독립적인 부처를 만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에너지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한 부처에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에너지와 환경을 한 부처에 묻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 사례가 나와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다.

 


◎ 대전에 가셨을 때, 원자력 학과 학생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셨다. 그때 학생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취업할 곳도 없다고 말했었는데, 혹시 추후 원자력 발전을 계속 늘려나가실 생각이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입학 장려 제도나 장학금 등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저는 원전, SMR 분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5대 초격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 및 투자, 인력 양성, 그리고 제도 개선 등 세 가지를 동시 추진할 것이다. 물론 원자력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인력들, 대학원생들, 박사 과정 학생들 양성을 모두 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 오늘 김동연 전 부총리가 AI를 강조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윤석열 후보도 어제 선대위에서 AI 윤석열을 선보였는데, 대표님께서 AI 전문가신데,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AI 쪽도 사실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 제가 G5 공약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발표하고 있고 오늘이 두 번째다. 그런데 이 AI에 대해서 단순히 활용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 AI가 발전하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저는 국가 데이터 개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AI가 만들어지고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기술의 연구 개발에 얼마 투자하겠다는 것은 AI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거대 양당들이 지금 똑같은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산업 발전, 그리고 데이터 개방 이야기가 안 나오는 AI 산업과 활용에 대한 주장은 허구이다.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더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다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겠나. 그런데 그건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분야도 연구 개발이 아직 더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바람의 세기나 일조량 같은 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토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 엄청나게 넓은 황무지에다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산림과 갯벌을 훼손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한계에 봉착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에는 불가능하다.

 

또 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밤이 되면 전기 공급과 생산이 중단된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건 두 가지밖에 없다. 정례처럼 화석 연료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원전밖에 없는 것이다. 둘 중 하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또, 생산 단가의 문제도 있다. 지금 기술 수준이나 자연환경 여건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높다. 그러면 개인의 비용이 커질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 경쟁력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정말 이상적으로만, 꿈의 나라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전기 공급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안전한 원전, 특히 제가 말씀드린 중소형 모듈 원전 SMR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끝>

(질의 응답 출처: 국민의당 - https://peopleparty.kr/press/1567?pa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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