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탈원전은 미신, 탄소중립은 과학으로 해결해야

캠프 본부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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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온국민의 관심이 ‘이재명 국감’에 쏠려 있는 사이, 현 정권은 마지막까지 정치적 잣대로 과학기술을 주무르는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라는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국제사회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탈원전을 하면서 지금 발전량의 반을 탄소배출 없는 발전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가능성과 비용 측면에서 거대한 도전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로 잡았습니다. 아직 구현되지도 않은 차세대 발전기술인 무탄소 가스터빈의 비중이 13.8 ~ 21.5%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동북아 그리드’도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고, 최대 발전량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은 백번 옳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기후’가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청소년에게는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벌이는 ‘기후파업’의 구호는 “당신은 늙어서 죽겠지만, 우리는 기후변화로 죽는다.(You’ll die of old age, I’ll die of climate change.)”입니다. 문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프로크루스테스의 탄소 침대’에 국민과 기업을 꾸겨 넣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는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물으면, “꼭 가야 할 길이라 비용은 따져보지 않았다”고 동문서답합니다.


하지만 포스코만 해도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용광로를 바꾸는 등 50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해상 풍력의 발전 원가는 kWh당 275.59원으로 원전(54원)의 5배입니다. 이게 다 우리 국민에게 엄청나게 높은 전기요금과 세금이라는 ‘청구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경제학자(김세완 이화여대 교수)는 ‘규제가 기술을 너무 앞서갈 때’라는 글에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탄소 40% 감축은 1인당 GDP 1만 달러 감소를 초래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1% 감소시키려면 GDP 성장률은 0.8%가 감소합니다. 즉,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감소시키려면 소득 감소는 약 32%, 즉 현재 32,000 달러 수준인 1인당 소득이 10,000 달러가 줄어든 22,000 달러가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탄소중립은 ‘멘탈 승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중립은 과학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에너지 문제 등 탄소중립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보다 감축 목표를 높게 잡은 ‘진짜 선진국’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입니다.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신기술, 신산업을 일으켜 국부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충만한 나라들입니다.


전세계가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비롯한 ‘원전 유턴’을 하는 추세입니다. 원전은 에너지 안정공급, 낮은 전기요금, 탄소중립이라는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는 불가피합니다. 지금부터 완공된 신한울 1호기는 조속히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국민 혈세를 들여서 짓다가 중단시킨 원전은 마무리 짓는 것이 현실에 근거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국제사회에 내걸 약속을 두고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학 대 미신’, ‘해결사 대 선무당’의 대결입니다.


“과학의 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길 기원한다.” 위에 인용했던 한 경제학자의 말입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기초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창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과 함께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결코 그냥두지 않겠습니다.”



출처: 안철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hncs111/posts/4219202893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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