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평가>
∙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정부의 비전이 뚜렷하거나 의지가 강해 진행된 것이라기 보단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청소년기후행동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결석시위, 그 후로 이어진 전국 곳곳의 국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와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논의되는 세계적 추세 속에 그나마 선언이 가능했음. 비전과 의지 없는 ‘선언’이었던 만큼 ‘실행계획’이 부실하다 보니 기후위기 대응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지금 시점에 다종다양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첫 번째 문제는, 국민들에게서 기후위기 논의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임. 문재인 정부에서 기후위기 논의는 국민 모두의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결정할 일로 여겨지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선언 이후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금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전문가들의 것이 되어있음. 이는 기후위기 시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선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 사회대전환의 방향, 비전을 국민들이 결정하고 기술적 대책들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앞뒤가 바뀌었음.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이 탄소 배출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기술적이고 협소한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고, 실현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음. 이로 인해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마저도 소극적으로 만들며 논의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민들을 오로지 ‘인식 제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
∙ 두 번째 문제는, ‘노동 농민 등 민중이 배제된 그린뉴딜’로 일터와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는 것임. 탈탄소를 명분으로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한다며 농지를 덮고, 산림을 깎아버리는 파괴적 발상이 활개치고 있음. ‘노동이 배제된 미래차 전환’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석탄발전소 중단 선언에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 겉으로만 요란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의 실상을 보면,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인 기업에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대기업에 맡겨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딱지만 붙여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챙겨주고 있었음.
<진보당이 잘 할 수 있는 부분>
∙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단순히 기후변화를 막아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것이어야 함. 이는 거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중심에 둔 산업 재편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기후위기 피해의 당사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제시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답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및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분명함.
(1) 어떤 정당에서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을 제시하였음.
∙ 기업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있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
(2) 에너지 공공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접근한 정책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
(3)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현황을 인지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후위기대응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하고, 미래전략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 차별성이 있음.
∙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과 북을 관통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항대신 철도’를 새로운 가치로 두자는 것과 ‘공존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평화와 공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구축부터 평화와 환경을 위한 군축문제를 해결 등이 있음.
(4) ‘민중에 의한 전환’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