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은 후보측의 답변을 어떤 것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말투가 다른 부분은 받은 답변 그대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

* 각 질문에 대한 요약표는 모두의 기후정치 팀이 제작하였습니다.

* 이모지 [   ] 가 붙어있는 질문은, 이모지를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5영역 


다음은 대통령 후보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묻기 위해 최소한의 약속을 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통해 임기 내 기후위기 대응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정치적의지를 밝혀주세요.


1.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 현 정부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필수)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NDC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참여, 가능성, 준비상태에 대한 판단은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준비상황을 통해 시민들을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실질적인 탈원전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쟁점화 시킴으로써 오히려 시간적 지체로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선동하다보니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대 등 차분하면서도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데 준비가 소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서 정치적 결단보다는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구현하는데 애를 썼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기재부 등 행정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중장기적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구도를 타파하는 새물결로서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은 중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평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정부의 비전이 뚜렷하거나 의지가 강해 진행된 것이라기 보단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청소년기후행동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결석시위, 그 후로 이어진 전국 곳곳의 국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와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논의되는 세계적 추세 속에 그나마 선언이 가능했음. 비전과 의지 없는 ‘선언’이었던 만큼 ‘실행계획’이 부실하다 보니 기후위기 대응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지금 시점에 다종다양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첫 번째 문제는, 국민들에게서 기후위기 논의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임. 문재인 정부에서 기후위기 논의는 국민 모두의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결정할 일로 여겨지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선언 이후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금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전문가들의 것이 되어있음. 이는 기후위기 시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선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 사회대전환의 방향, 비전을 국민들이 결정하고 기술적 대책들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앞뒤가 바뀌었음.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이 탄소 배출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기술적이고 협소한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고, 실현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음. 이로 인해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마저도 소극적으로 만들며 논의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민들을 오로지 ‘인식 제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 


∙ 두 번째 문제는, ‘노동 농민 등 민중이 배제된 그린뉴딜’로 일터와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는 것임. 탈탄소를 명분으로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한다며 농지를 덮고, 산림을 깎아버리는 파괴적 발상이 활개치고 있음. ‘노동이 배제된 미래차 전환’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석탄발전소 중단 선언에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 겉으로만 요란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의 실상을 보면,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인 기업에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대기업에 맡겨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딱지만 붙여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챙겨주고 있었음. 


<진보당이 잘 할 수 있는 부분>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단순히 기후변화를 막아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것이어야 함. 이는 거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중심에 둔 산업 재편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기후위기 피해의 당사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제시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답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및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분명함. 

(1) 어떤 정당에서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을 제시하였음. 

기업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있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 


(2) 에너지 공공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접근한 정책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 


(3)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현황을 인지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후위기대응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하고, 미래전략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 차별성이 있음. 

∙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과 북을 관통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항대신 철도’를 새로운 가치로 두자는 것과 ‘공존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평화와 공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구축부터 평화와 환경을 위한 군축문제를 해결 등이 있음. 


(4) ‘민중에 의한 전환’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 짓고 있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전환 지원,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무늬만 녹색인 수소경제 위주의 그린뉴딜, 불분명하고 부족한 탄소중립 로드맵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관성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늘린다. 이 기본적인 상식을 현실화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과감히 실행하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와 계획임.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재생 에너지저장 장치(ESS) 구축에만 최대 1,248조 원이 필요하고, 태양광 발전 목표를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 10배의 땅이 필요함. 

-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 45%+원자력에너지 35%+기타에너지20%)로 ‘에너지주권’과 ‘기후위기 대응’의 균형 추를 맞출 것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반면, 해외의 화석연료발전 수출과 더불어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확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세’ 등 적극적인 전환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시사한 바 있으나,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일반 영역에서 탄소세 등 적극적인 정책적 전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막연한 기술발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에서부터 탄소세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불평등 해소의 경제적 기초로서 공유부에 기반한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탄소세와 탄소세 기본소득법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며 탄소세 기본소득 논의가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기본소득이 가치는 가지와 국회에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당면한 가치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제1문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적·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었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석탄발전소 가동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순을 초래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여건상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어 전력을 자립해야 하는 바,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용한 저탄소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결과 오히려 석탄발전에서 온실가스가 증가하였고, 국민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 요소는 배제하고 과학을 국정의 중심에 두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기후위기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음. 

- 차기 정부는 이런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해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기후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탈탄소 산업 전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임

2. 귀 후보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경우 실제 할 수 있는 공약만 만들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의 많은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 이행률이 낮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 또는 정치적 결단력과 선명한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약만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행동' 하실 의향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지난 공직생활 내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행동으로 임했습니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력 동원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함 

∙ 당내 정책 실행 동력이 분명함. 진보당은 노동자당, 농민당, 청년당 등 계급계층조직의 연합정당으로서, 전환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청(소)년이 정책 실행의 동력으로 탄탄하게 존재하고 있음. 

∙ 진보당은 이러한 노동자, 농민, 청(소)년을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정당인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어 이러한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여기고 행동하고자 함.


약속합니다. 저는 '하면 좋다' 수준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고민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공약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공약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전문가와 수치를 계산하고, 실현가능성 협의를 거쳐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 45%+원자력에너지 35%+기타에너지20%)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세움. 행동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함.


기존의 양당정치는 기득권의 눈치만 보아가며,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회적 전환의 과제를 제시하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당장의 승리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대안 없는 정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입장, 정책들을 기호에 맞게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꾸준하게 사회 구성원과 설득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정치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활동과 기본소득에 대한 저술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져나가야 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왔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사람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치 중심의 토론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 약속하겠습니다. 

- 기후위기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혜를 모아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추진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고,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인간도 자연생태계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시 공약이행률이 81.37%로 전국 시·도지사 평균인 61.69%보다 20%가 높아 유일하게 80%를 넘음 

- 경기도의 자체 공약이행률 조사(6월 기준)로는 98%에 달함 -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유례없는 장기간 도정지지율 1위의 실적으로 증명된 바 있음 

- 약속은 누구나 하지만 약속 실천은 아무나 하지 못함. 기후에너지 공약 역시 반드시 실천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음

3. 귀 후보는 임기 이후 먼 미래의 약속이나 선언이 아니라, 임기 동안 실행하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준비중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약속함


약속합니다. 저는 '하면 좋다' 수준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고민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공약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공약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2030년 탄소배출 40% 이상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은 임기시작과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한 목표로서, 에너지믹스 비율을 수치로 제시한 것은 여타 후보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임.


약속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 가지는 가치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대선에서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전 국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과제를 해소하는 노력과 여론 형성을 아래로부터 만들어가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임기 동안은 물론, 임기 후에도 실행 가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례로, 홍수재난방지를 위한 수방대책의 경우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험성(risk)을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를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미래세대에 빚을 지는 것이며 지구란 현 세대의 것만이 아니고 미래세대와 모든 생명체의 생존의 장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제압하고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음. 결국은 기후위기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재앙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임. 이제는 인류의 생존의 문제, 의무의 문제, 책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 

- 기후위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바람직한 모형으로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함. 단순히 이겨내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짐 

- 이에 따라 제1호 공약을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발표했고,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적인 모멘텀이 바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임. 

- 우리 사회의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투여하여 전환과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함

4. 귀 후보의 공약 또는 정치적 비전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가 기후위기 공약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시민단체가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기관(IPCC 등)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진짜 이것이 심각한거라 느낀 진심이 담긴 기후위기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필수) 

이미 3대 위기를 언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규모에서 협력이 필요한 정책들은 소수의 사람, 얼리어댑터의 노력만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만으로도 20~30년간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산업구조를 탈탄소 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녹색금융), 농촌을 살리는 유기농과 소농, 스마트팜의 활용, 축산업의 변화, 식품섭취와 소비 구조 선형경제, 녹색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 변화 등 모든 노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인식개선을 먼저 유도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최우선 국정가치로 내세우겠습니다.


자신함, 다만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발전시켜갈 것임.


자신합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 전부터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말해왔습니다. 원내정당 중에서 저와 정의당이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준비했고,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관되게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2030년 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식량위기,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전염병을 발생시키고 있어 인류의 생존을 위해 탄소중립은 반드시 필요함.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기술로 가능한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자신합니다.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철저히 과학에 기반하고, 과학자,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8월에 에너지대전환, 탄소중립 공약을 통해 중장기 비전 뿐만 아니라 단기적 공약까지 제시했음. 

- 임기 내 세부적인 정책은 이행 및 점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임. 

- 핵심 공약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실질적이고 구체적 과제임.

5. 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수) 

: 귀 후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필수)

IPCC에서는 산업화 이후 1.5℃(티핑포인트) 도달시점을 2040년(이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캐나다 서부나 유럽, 아프리카, 호주,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기상재난이 우리에게는 안 드러나고 있어서 시민들의 기후변화 민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이런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미 해안침식, 해양 생태계 파괴, 구상나무 서식지 등의 파괴로 생태적변화는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도 이러한 위험에 취약합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으로 탄소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여 기후적응력을 높이는 일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위기에 살아남기 위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등 다방면, 다각적 조치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IPCC에서 권고하는 정책이 기반이 되고,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집행하겠습니다.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답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및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분명함. (이 내용은 위 5-1과 1-2에 자세히 서술하였음) 

- 앞서 에너지공영화, 기간산업의 국유화,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거버넌스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으로의 이행 등을 언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은 1.5℃ 수준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전환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임.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체제, 시장경제제제, 민주주의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함. 

- 1.5℃ 탄소예산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7년대비 70%를 감축하는 수준 이상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체제가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방안 이상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제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이 제 1명제 입니다. 

저의 공약인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경유차 퇴출을 달성하기만해도 2.6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97억톤으로 이 중 75.5%가 석탄발전(2.24억톤)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휘발유 차량이 1,170만대, 경유차량이 989만대, LPG 차량이 195만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 주행시 휘발유 0.187kg, 경유 0.152kg, LPG 0.181kg으로 경유차의 배출량이 조금 낮은 편이지만 자동차대수와 배출량을 근거로 비율을 따져보면 경유차만 없애도 약 0.36억톤(2018년 기준 0.98억톤 중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탄소다배출 기업의 탈탄소 촉진 및 화석연료 사용 억제, 친환경교통시스템 확충 및 자가용 이용 억제,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등 부문별 감축을 추가하면 2030년까지 3.28억톤은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2010년 대비 5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30년까지 50% 이상을 줄이면 그 이후는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세계적 추세와 일치함.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국가는 없음. 불가능하기 때문임.

- 원전은 탄소배출이 제로(0)에 수렴하고, 차세대 원전에 있어 이미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학적 기술에 근거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것.


탄소세는 이미 16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증된 정책이며, 탄소세 기본소득은 스위스의 난방연료와 캐나다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IMF fiscal monitor가 2019년 제시한 바에 따르면 75달러 약 8만 원 수준의 높은 탄소세 부과만이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전환을 위한 유의미한 수준의 탄소세 부과와 더불어 조세저항을 막고 보다 생태적인 삶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세 기본소득과 더불어 공유지분권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며, 유의미한 수준의 적극적인 기본소득 실시는 보다 불평등한 사회의 해소와 함께 경제성장 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우리사회의 분배정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IPCC의 권고사항, 국내외 각종 인식조사 등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구온도 상승 1.5℃ 억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 특히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라는 것은 IPCC 보고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음. 

-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2%, 2050년까지 70.8%(A안)까지 확보하는 등 탄소중립 국가전략 목표에 상응하도록 재생에너지 확충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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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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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이란?

A.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이냐. 대단히 어려운 길인 건 분명하죠. 어렵지 않고 쉬운 길이라면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 리더십을 요청하겠습니까. 이해관계의 충돌도 있고, 인류 전체가 생존하기 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그 정치적 리더십을 사람들을 인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타협하고, 이해관계에 굴복하면서 그걸 마치 신중함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신중함이 "누구를 위한 신중함이냐." 하면 기존의 체제를, 기존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신중함이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신중함이 아닙니다.

기후공약을 볼 때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잘 지켜보면 좋겠다!

A.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기후위기가 대선 의제들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10위로 가장 낮았습니다. 1위가 주거의 문제였고 불평등, 성불평등, 청년의 일자리 문제 등 불평등 관련된 의제들이 상위에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불평등을 해결하면 기후위기 해결이 가능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여러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를 얘기하는데 불평등 얘기 안 하면 거짓말인거죠.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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