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은 후보측의 답변을 어떤 것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말투가 다른 부분은 받은 답변 그대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

* 각 질문에 대한 요약표는 모두의 기후정치 팀이 제작하였습니다.

* 이모지 [   ] 가 붙어있는 질문은, 이모지를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4 영역 | 참고 설명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고 기후위기와 전환정책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감축목표와 탈석탄 목표를 기준으로 석탄발전, 자동차 산업 등의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 농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주체로서 세부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정책’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호/적응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1.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 

: 귀 후보는 기후위기의 위협이 이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폭염과 폭우, 이상기후 뿐만 아니라 풍속감소 등으로 미세먼지의 위협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기후위기 위험에 처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 두텁고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조사와 지원범위를 정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세(현행 에너지세)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 혹은 지역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후재난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특히 산불과 산사태, 홍수에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들, 녹조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맹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농민들, 올해처럼 폭우로 인해 염도의 변화로 피해를 입는 연안 가두리 양식장 등에 대해서 재난 취약지구를 고시하여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또한 기후재난 취약지구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발생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20년 기준 지원가구 수는 64만 5,793가구, 지원액은 781억 원


∙ 기후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주요 인프라와 플랫폼’ 역시 민영화되면서, 기후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불평등해지고 있고. 공공의료, 공공 돌봄, 공공교통 등 공공 서비스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정치경제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과, ‘주요 인프라와 플랫폼’의 민주적 소유권의 차원으로 확장할 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구성할 수 있음. 따라서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먹거리, 주거 등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이 기후위기 시대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 특히 진보당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공공성 실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들의 획기적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을 만들었음. 특히 법안의 내용 중 ‘돌볼권리’를 새롭게 규정하여,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돌봄휴일·돌봄휴가 보장, 돌봄책임 분담유도 및 돌봄차별 금지 등을 명시하였음. 이처럼 ‘돌볼권리’의 경우 자본이 중심으로 만든 9 to 6의 사회적 시간표를 폐기하고, ‘돌보고 싶은 것 까지도 권리화’하여, 더 늦은 출근 / 더 빠른 퇴근 / 주4일제 등 ‘돌봄’을 매개로 한 노동시간 단축의 새로운 ‘둘봄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 폭염에 의한 건강문제, 건조화로 인한 물부족과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은 여름엔 초고온, 겨울엔 초저온 때문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냉난방 기기도 보급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기와 저장장치도 지원하여 제로에너지주거환경을 실현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취약산업, 취약지역, 취약환경 및 동식물, 취약농어업분야 등에 대한 적응 대책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대응 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 45%+원자력에너지 35%+기타에너지20%)로 2030년 탄소배출 40% 이상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탈탄소 전환을 위한 유의미한 수준의 탄소세 부과와 탄소세 부담에 따른 조세의 역진성의 해소와 탈탄소적인 제품 소비 등 탄소중립적인 삶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기본소득을 당 차원에서 제시하고 후보자 또한 주요 공약으로서 제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그린뉴딜의 방식이 공적투자가 사실상 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에 막연하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 그린디지털 전환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시기 불평등만 가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그린뉴딜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중대한 목표가 후순위로 밀려 또다시 경제적 논리에 기후위기 문제가 뒷전으로 후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의 공적투자에 대한 신기술•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응하여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의 공유지분권을 설정하여, 공공투자에 따른 기술적 전환에 따른 이익을 모든 이가 향유할 수 있는 ‘공유지분형 그린디지털전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분배체계를 넘어 국가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 환경, 노동, 돌봄, 젠더 등 각종 불평등 영역들을 해소하는 기초적인 기반으로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대안으로 또 다시 무분별한 성장담론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새로운 분배정의 담론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생태적 가치보다 경제성장 담론이 더 강해집니다. 기본소득당은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 각종 산업육성에서의 공유지분형 모델 설정, 또한 탄소세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탄소기초가격 압박을 통한 전 산업부문의 시장강제적 전환 모델을 통해 기후위기의 보다 정의로운 해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재난, 보건, 먹거리 등 안전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강, 확충하려 합니다. 


- 지구온도의 가파른 상승으로 폭염, 한파, 산불, 홍수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에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 동안의 장마가 이어졌고, 섬진강댐, 용담댐 지역 주민들께서 물난리를 겪으셨는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을에 태풍이 와서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해수온도가 상승하여 양식 중인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기온상승으로 사과 등 작물의 주요 산지가 북상하고, 한냉어종은 더 이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시스템에 불가역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기후변화 속도가 인류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삶의 기반이 훼손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에 개인이, 기존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019년 발간된 IPCC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기상이변은 인간의 영향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적응 한계에 근접하거나 일부는 넘어섰다 합니다. 

- 따라서 홍수 관리, 농수산물 등 먹거리, 전염병을 포함하여 전 부문에 있어 그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변화된 이상기후에 견딜 수 있게 보강하고자 합니다. 과학적인 미래기후변화 정보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단기적 기후변화 위험성(risk)에 대비할 수 있게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국방과 대등한 수준에서 투자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미응답

1-1.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불평등 문제와 같은 귀 후보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극단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는지 여부 

: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초조차 위협받으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불평등 문제와 같은 귀 후보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극단화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네. 불평등의 문제는 환경문제에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부정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저소득 저자산 층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기후위기 재난 보험이나 공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인간다운 삶의 유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공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때부터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심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해왔습니다.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위기를 모두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함. 기후변화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더 자주 찾아오고 있고, 경제문제, 식량위기, 사회불평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적었듯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서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기후위기 문제를 가리고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담론으로 작용하는 것과 더불어 기후위기 또한 보다 불평등한 계층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배정의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당과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공감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를 유발하는 곳과 피해를 보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가해자 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자산을 가진 분의 자산가치는 떨어지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취약계층은 전기료를 걱정하여 더위나 추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전환이, 연계된 노동자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어 경제사회적 약자를 만들어 내지 않게, 다양한 요소 간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당장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 또한 사회문제가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함 

-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어떻게 바꿔야 우리 국민이 지속가능하고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는가’가 차기 정부 국정 비전을 고민하는 핵심이 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겠음 

- 특히,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농민,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음

2. 귀 후보는 임기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나요? (필수) 

저는 기득권 타파를 저의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농산어촌을 다니면서 많은 분을 만났고,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서 정치 활동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이야기에 귀기울임으로써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호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이 아닌 새로운 물결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통해 그동안 배제되었던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 앞의 1-2.의 답변과 동일. 

∙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도하는 전환, 진정한 위기대응은 체제전환을 통한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음. 

∙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산업전환방안 등에 서술하였음. 

∙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이 단순히 피해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선거이슈이자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갈 것.


최근들어 당 차원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당사자와의 연속간담회를 기획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직접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이 해왔던 것처럼 기득권과 대기업의 주장과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2050 탄소중립 이룰 것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확대할 것


임금노동에 기반한 분배체계와 잔여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인 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더불어 공공•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강화를 통해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수동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하여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혁신국가 모델을 지향합니다.


- 기후환경 분야야 말로 제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생각합니다. 환경 약자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의 기후난민 사례에서 보듯이 불평등, 차별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 탄소세 도입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에너지전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용하겠음 

-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을 도입하여 물가인상 등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음

3.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 

: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자리 변동은 정의로운 전환의 입장에서 대처하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일시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고된 노동 강도 때문에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또 백세 시대 고령층도 일할 곳을 구하고 있는 구직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는 기술훈련이나 업종 전환 지원 수준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새로운 차원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고령사회의 돌봄, 주4일제, 농민기본소득, 참여소득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1.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제도’도입 

산업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원칙 하에, 노조에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여 산업전환의 당사자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공동결정제도가 필요함. 


(1) 산업·업종·지역별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보장은 산업·업종·지역별로 구성되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를 통해 공공성이 강화된 탈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산업과 업종 차원에서 특정 대기업의 수요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별 기반이 되는 산업구조의 다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장 단위 해결은 한계가 분명함. 

∙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설치되는 산업·업종·지역에 따라 달리 구성해야 함. 산업업종별 위원회는 담당 정부부처,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 위원회는 지자체, 지역대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그리고 여기서 각 상황에 따라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대책, 공정거래 촉진 방안 등을 수립, 그 이행방안, 점검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2) 사업장 단위의 공동결정 제도 도입 

∙ 일터에서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산업전환의 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피해는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희생과 파괴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가능함. 

∙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전환과정에서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직무재배치와 직무훈련,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등 종합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노사 간에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전환을 이뤄야 함. 


2.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 대규모 기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가 양질의 노동조건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 확충에 따른 일자리 △에너지 효율과 단열 보강에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생태적 농축어업 일자리 등이 대표적. 

∙ 주4일제와 같이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제도도 병행하여 제시하고 있음. 영국의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에서는 주4일제 전환시 출퇴근 자동차 운행거리 감소 등으로 2025년 연간 1억 2799만톤(영국 전체 배출의 21.3%)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함. 한국에서도 주4일제를 통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결국 일자리 문제 및 지독한 과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효과를 실현함. 

∙ 종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부문의 책임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 △노동시간 단축 실현 등을 원칙으로 국가책임 기후일자리를 실현함. 


3.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 노조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서 주요한 동력이자 주체로 봐야함에도 정부는 에너지-교통운수 등 산업정책 수립과 전환논의 과정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일체 나서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해당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재공영화 등 소유구조 문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등에서 노조의 역할은 막중함. 

∙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수립-집행의 책임자이자 에너지-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중앙정부 차원의 노정교섭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덧붙여 지역 에너지 분권화와 지역 규모의 총고용 유지책 마련 등을 위해 각 지역별 노정협의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함.


저는 신노동법 공약과 주4일제 공약, 일자리 보장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입니다. 현행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 들지 못하는 분들도 끌어 안고, 주 4일제로 일자리를 늘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에 따라 사양산업이 되어 실직하는 노동자는 견고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일자리 전환을 이뤄낼 것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해야함. 미래산업이 계속 나타나면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기존 정규직 근로자를 기반해온 사회적 안전망을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맞춰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면서도 넓게 확대해 나갈 것.


보편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통하여, 생계에 위협받는 불안정 노동자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통해 개별적인 협상력을 증대시켜, 위험한 일자리, 장시간 과로 노동을 거부하고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디지털전환 시기, 줄어드는 일자리 축소에 대응하여,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반생태적인 노동 대신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임금노동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맞게 만들어졌던 ‘종속관계’ 중심의 현재의 노동법을 개선하여 한층 더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보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보호아래 자신의 노동하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구직의무 또는 자산심사를 강제하는 고용보험 체계를 개편하여 현 시대에 맞는 소득의 유실에 따른 보장을 하는 ‘전국민 소득보험’체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산업구조 전환을 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노동자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을‘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재정․금융 지원 등을 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기후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일례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 부품수가 줄고, 이를 담당하던 분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역이나 노동자에게는 재교육, 재취업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기업에는 R&D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의 소멸과 전환이 불가피함. 자동차 산업 분야만 해도 2만여 개의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일자리가 급격히 전기·수소차 산업의 일자리로 바뀌게 됨 

-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여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공정전환펀드(기후대응기금)를 조성하여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음 

-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업종전환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음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기후위기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하는 지역과 사람들의 삶을 임기동안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변할것인지 

: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참여보장 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는 노동자, 지역주민, 농민, 청(소)년 등의 당사자들을 단순한 참여 보장을 이야기하거나 피해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여기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선택) 

앞서서 다음(미래)세대 권익법에 대해 언급했다시피,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것을 다루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미래세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도 있지만, 거버넌스에 함께 참여하도록 설계하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캠프(winDY)에서는 청년의 정책참여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차후 공약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문제를 결정해야 함. 지금의 ‘정부가 방향과 틀을 이미 규정한 상태에서 기업이나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방적인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형식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함. 이러한 기득권들은 거버넌스의 틀을 벗어나는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이나 내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묵살해옴. 정부와 기업만이 주체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소)년, 여성, 지역주민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


정부만 선언하는 계획이나 전문가 집단들의 비전이 아닌 민중들 스스로 기후위기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하려면, 즉 당사자가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질 높은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중 주도의 전환 모임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1.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질 높은 정보 공유 

공적으로 당사자들,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

당사자 주도적 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시나리오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을 협의하는 테이블에 앉더라도 기업이나 정부는 충분한 근거자료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노동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컸음.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접근 권한을 행정적으로 보장해야 함. 


2. 민중 주도의 전환 모임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

주민모임, 읍·동·면 단위, 현장 등 다양한 공동체가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해 공개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기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공동체의 논의가 주변부에만 머물지 않도록 공적으로 지원하며 의사결정에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함.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을 준비중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농민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어떤 산업을 어떻게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필요한 제도와 법은 무엇인지 논의하게 됩니다. 중앙 단위의 위원회 외에도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미리 탄소중립 정책을 결정 해놓고, 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였음 정권·정책으로부터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만들겠음


최소한의 참정권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참정권이 청소년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푸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 또한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삶에 정치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삶의 여유도 갖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체계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연령의 하향조정과 더불어 보편적이고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참여를 위한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행동과 정치참여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대한 보장으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참여수당제도’를 확대하여, 비임금노동영역의 다양한 가치 있는 활동들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후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삶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계층, 세대를 최대한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민·관·산·학 거버넌스의 한 축이며, 감축 시나리오 수립뿐만 아니라 향후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 사회적 합의 도출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지방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 지역단위 거버넌스와 탄소중립 지원센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도 구성하여 전 사회적으로 탄소중립추진체계를 갖추고 청년, 농민, 노동자,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특히 기후위기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음. 이번 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여 결정문에 포함된 ‘청년기후포럼’을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탄소중립위원회와 정책 연계성도 확보하겠음

2. (선택) 당사자들을 단순한 참여 보장을 이야기하거나 피해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여기기 위한 방안 

: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한국에는 식량의 문제이며, 물부족의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만큼 농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이나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선택)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넥서스 접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량과 에너지 생산에 농촌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는 반면 의사결정과정에서 농민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농산어촌을 다니며 농민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는 식량생산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농업의 방식보다는 스마트팜과 같은 기후 적응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특정 작물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양을 살리는 유기농과 소농 생산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진보당은 ‘농민당’이 별도의 계급계층조직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진보당의 농민당 당원들은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투쟁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풍력, 태양광으로 파괴되고 있는 농어촌을 지켜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자 함.


∙ 진보당은 ‘토지공개념 도입’, 진보당 농민당은 ‘농민기본법 제정(공공농업실현)’,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업포기통상정책 폐기(식량주권실현)’, ‘농어촌파괴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면 재검토-재생에너지 지역단위 공영화’, ‘생태농업으로 전환(GMO농산물 전멸)’, ‘공장형 축산 아닌 동물복지 축산’등 농업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음. 


∙ 지금의 시대는 돈만 주면 언제든지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며,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식량 주권은 국가 주권을 지키는 핵심적 과제일수 밖에 없음.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 개방화, 규모화로 농업을 몰락시켜왔음. 농촌 고령화 문제, 농가인구 감소 문제 등은 모두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의 결과였음. 획기적 전환 없이는 한국농업의 회생은 불가능함. 


∙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민에게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돌려드리고자 함. 농민 권리와 식량 주권을 실현하려면 일차적으로 식량자급률을 확보해야 함. 안정적 식량 자급을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 100%를 법제화하여, 식량 자급을 법으로 보장해야 함. 그리고 농지확보와 농민에 대한 육성과 보호를 획기적으로 진행해야만 함. 농민이 주도하는 농정의 대전환을 위해,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농촌·농민을 시장경제 중심에서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자 함. 


∙ 진보당 농민당은 농민수당 도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일부 지역에서 조례화 시키는 등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정치적 실천을 해왔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농민수당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을 실현하여 농어촌지역의 획기적인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함. 


기후위기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농작물 지도는 변했고, 어장의 변화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축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문제입니다. 

저는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을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업을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할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50% 이상 감축하고 농기계와 농어업 시설은 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농어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직접 주도하는 에너지자립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식량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를 달성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삶터·쉼터 제공 등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청년농어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신규 농어업인의 초기 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정착 지원. 

’생태환경보전직불제’ 도입으로 농어촌 토양·대기·경관 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  


앞선 ‘참여수당제도’의 취지와 맞게 농민의 생산과 활동 등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활동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장으로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는 ‘농민기본소득’도입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에게는 식량부족, 물부족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이에 대비하여 이상기후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 및 농민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그렇지 않아도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기후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농업이 가능하도록 ICT와 결합한 스마트영농을 지원하고,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재난보험을 보완하여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추후 농축산어업부문 공약 발표를 통해 설명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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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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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기후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한 코멘트

- 기후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우 명백하다. 상위 10% 부자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0%을 배출하고 하위 50%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배출합니다. 한국만 해도 상위 10% 부자의 1인당 배출량이 144 톤, 하위 50%은 6.6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온실가스 배출의 불평등인거죠. 가해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인 명백한 기후부정의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 인식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