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비전검증고사 제 3 영역

* 본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은 후보측의 답변을 어떤 것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말투가 다른 부분은 받은 답변 그대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

* 각 질문에 대한 요약표는 모두의 기후정치 팀이 제작하였습니다.

* 이모지 [ ] 가 붙어있는 질문은, 이모지를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3 영역 | 참고 설명

탈석탄으로 인해 LNG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확대되어서는 안됩니다. 석탄을 줄이는 만큼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현재의 기술적, 시간적 여건을 고려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화석연료가 줄어들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전력화가 더욱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도 핵융합이나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자원, 변동성 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는 인프라 확대나 피크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없다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전력망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투자 또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잘 이뤄져야만 합니다.

LNG 역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에 공감합니다. 단지 현재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적어서 재생에너지 100%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 LNG연료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태안, 보령, 하동, 삼천포, 당진 화력발전소를 다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현재 석탄의 대체 연료로서 LNG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국제 LNG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되고 있고,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우리의 에너지 공급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어 전력을 자립해야 하는 바,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 완전 전환하기까지는 석탄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LNG를 가교연료(bridge fuel)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 합니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분산형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그리드 및 분산형 에너지는 주로 40MW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이고, 수요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분산전원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먼저 떠오릅니다.

- 하나는 송전망 건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500MW 이상의 발전소들은 154K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밀양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렵고, 지중화할 경우 지상에 설치하는 것의 7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분산형 전원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MW 이하 규모로 분산형 전원이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므로 고압 송전망(변전소 포함)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에 추가설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분산전원이 보다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에너지에 비해 위기에 강합니다. 한쪽에서 태풍이 오면 태양광은 생산이 어렵지만 풍력은 생산이 가능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햇볕이 강하고, 다른 쪽에서는 생각보다 태양광 효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성과 효율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지만, 기후위기에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

- LNG 산업 공적역할 강화 및 노동자 주도 화석연료 전환 계획 수립

1. (진행중인 건을 포함한)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

∙ 지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석탄, 가스, 석유로 어떠한 예산도 투자되거나 흘러가서는 안되며, 화석연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의 탈탄소 전력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함.

∙ 문재인 정부는 이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음. 그러나 진행 중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유전 개발 사업 등 해외 화석연료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2. LNG 산업 공적역할 강화 및 노동자 주도 화석연료 전환 계획 수립

∙ 민간가스발전사에 대한 통제와 공공적 관리를 거쳐 발전공기업에 의한 가스발전 일원화가 필요함. 현재의 전력거래시장의 특성상 민간 LNG와 석탄발전이 확장될 경우 전기요금을 공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음.

∙ 가스공사는 발전공기업과 함께 천연가스의 도입과 관련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선 발전민간 대기업의 이윤 보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스 직수입 정책의 폐지가 필요함. 직수입 폐지는 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민자발전)의 경쟁구도와 더불어 발전 부문의 연료비 경쟁 구도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함.

∙ LNG 역시 화석연료 사업에 LNG 발전에 대한 종말 시점과 경로를 포함한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계획은 직수입폐지와 발전공기업에 의한 가스발전 일원화와 함께 제시되어야만 함. 그 시점과 경로,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계획까지도 정부가 주도하고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탈석탄 에너지전환이 노동자나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진행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대책 없는 고용불안 상태로 내몰린 것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저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2030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면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탄소배출의 80%이상이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유래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 운송, 건물 등에서 화석연료 의존에서 종합적으로 벗어나야만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고 탈탄소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차에너지에서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에너지를 100%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화석연료와 화석연료 기반 상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통한 탄소기초가격 형성을 통해 시장에서 탈탄소 기반 제품이 화석연료 기반 제품에 대해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기제 속에서 기업에게 생태적 전환을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아래 적극적인 공공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유지분권 신재생에너지 기금을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탄소세 기본소득 실현과 더불어, 공유지분형 그린뉴딜 정책 실시와 더불어 화석연료 기반 산업, 운송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통하여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청정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바람과 태양,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겠으며, 이를 위해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해 우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확충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우선 활용하고, 기존 원전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형모듈원전(SMR)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 하겠습니다.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제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과 산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자립형 에너지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탄소배출 저감과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겠음. 이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개념을 공약으로 발표한바 있음

-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과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자는 개념임.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대전환하고자 함

*답변지 밖 이재명 후보의 공약 살펴보기

- 전환성장 공약 (2021.08.18 전환성장 세부 공약발표)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환 의원 발언 (출처 : 딜라이트닷넷(http://www.delighti.co.kr)
✔️이재명 후보 공약 중 기후위기·탄소중립 관련된 특별한 공약은?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하도록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가 구축되면 국내 어디서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판매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회가 조성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존의 재생에너지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비율을 10%에서 더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부분적으로 재도입된 FIT제도를 일정규모(현재 100kW이나 분산전원 규모에 맞춰서)에 따라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용하고자 합니다. REC 장기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일정한 이윤을 낼 수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시민들의 RE100 이나 기업의 RE100 노력을 정부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드 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그리드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와 개인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시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그리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1. 에너지 다소비 지역/사업장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화

∙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전력다소비 지역이 아닌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음. 농어촌과 산,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음. 원칙적으로 전력다소비 지역과 공공, 기업부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역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

(1) 공공기관 건물 옥상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및 산하기관의 건물 옥상과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공공기관의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공공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여주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음.

(2) 기존 도시 건물과 시설물 활용 태양광 설치

∙ 별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 건물과 시설물을 활용해 충분히 2030년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보다 많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음.

(3) 사업장이나 물류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

∙ 신축 사업장 및 물류창고부터 순차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중대형 공장이나 물류창고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만큼 그에 적합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일정 부분을 자급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

2. 국가 에너지수요가 감소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전력정책 전반 재검토

(1) 기업에 대한 수요관리 (수요저감조치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심야 전기요금 할증)

∙ 기업에 대한 수요관리가 다양한 방법들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함. 폭염 시 수요 저감 조치는 불필요한 전력사용을 예방하고 폭염시기 정전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 조치나, 심야시간 전기요금에 대한 할증 부과를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보다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2) 전력소비가 큰 신산업에 대한 재검토

∙ 지금 4차 산업이나 CCS, CCU, 수소 등의 에너지신산업은 전력소비를 늘리게 될 것. 신산업들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신산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3. 동아시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협력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비

∙ 재생에너지 산업의 변동성을 고려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재생에너지 협력이 이뤄져야 함. 남한 지역만의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책임지기 어려움.

∙ 거대 양당은 변동성을 이유로 LNG, SMR 등의 화석연료나 핵발전에 집착하고 있음.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면, 기존의 변동성 자원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함. 최소한 한반도 범위 이상의 재생에너지 협력과 함께 북한의 홍수조절용 댐을 양수발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북한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식의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공영할 수 있음.

4. 공영화된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 지원 및 행정적 대비

∙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공영 분산형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 확대.

∙ ESS나 가스터빈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간헐성을 완화하는 설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조 설비에 대한 로드맵 구축.

∙ 분산형 발전설비 및 송배전망을 비롯한 전력시스템을 공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자립공사’와 같은 기관 설치와 제도마련.

저는 <구해줘 지구 5050플랜> 공약발표를 통해 2030년 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 5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을 공약을 했습니다. 독일, 영국, 스페인, 호주, 덴마크 등 여러나라들에서 이미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전력생산의 20%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7%전후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 절반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력인프라를 민간기업들이 모두 조성하게 방치할 수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20GW정도입니다. 앞으로 매년 20GW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하고, 이는 공공투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조정하거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전력시스템 혁신이 필요함.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에 태양이 구름에 가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아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력이 넘쳐 전력계통에 과부하가 발생할 때도 정전이 발생. 실제로 제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15년 9.3%에서 2020년 16.2%로 급증했으나 전력생산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함.

'깨끗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발생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전 과정을 일괄하여 처리하는‘One-Stop Service’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이익이 지역주민들과 공유되도록 ‘지역공동체 참여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물론 대용량 사용처에 전력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 첨두(peak)부하에 대비하고, 재생에너지의 취약점인 간헐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후 비대면소비가 증가하면서 급증한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다시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등으로 분해하여 석유화학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원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국민의 불편을 줄이면서 최대한 회수하여 다시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부유식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그린수소발전소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국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보장, 우선구매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의 안정성 보장 등으로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음

- 재생에너지 생산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원스톱샵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여 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유도하겠음

*답변지 밖 이재명 후보의 공약 모아보기

이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하는 그린산업이 글로벌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 빠른 그린산업 전환과 그린 신산업 진출로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의 위치를 점해야 합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탄소중립 선언 및 탈탄소산업 전환은 이미 그린산업의 고속성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전환성장공약 중)

-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탄소 장벽을 돌파할 뿐 아니라, 기업과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 전환성장공약 :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세계 10위권임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생에너지의 생산·유통·사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 김성환 의원 인터뷰 (출처 : 딜라이트닷넷(http://www.delighti.co.kr) : 또 2030년까지 연평균 2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향상하여 석탄발전소를 조기 대체하겠다.

농촌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에너지 판매가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이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는 식량 생산과 경관적 측면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외부 투자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익공유제를 활성화해서 외부투자자들의 이익을 지역 주민이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턱대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함부로 짓겠다는 무리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이익공유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계기로 에너지, 식량 등에 관한 거버넌스와 숙의과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파괴형 태양광 산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에너지 공영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진보당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치적 실천을 제시하고 있음.

1. 갈등지역 사업 전면 중단

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태양광·풍력 사업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의 공사를 전면 중단. 주민 참여와 결정권 보장 논의부터 시작해야 함.

2. 농지법에 대한 전면개정 및 농민기본법 제정

∙ 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영에 관해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 농민의 경우 ‘농민기본법 제정 및 관계 법률 개정’으로 농지 및 태양광 등 발전 사업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진보당 농민당은 최근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간척지 태양광 허용 및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을 허용하는 조항은 식량주권을 위협하며 임차농민을 퇴출시키며 마을 경관 훼손 등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함.

3. 토지공개념의 도입

∙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전력을 많이 소비함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드는 핵심비용이 토지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인데, 결국 저렴한 토지를 찾으려는 투기 자본 및 대기업의 행렬이 산지나 농지, 염해습지 등의 난개발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음.

∙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늘리고 농지를 전용하는 행태를 제한하고자 함. 또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식량자급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 식량주권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필수적.

4. 재생에너지의 지역단위 공영화

사업 초기부터 지역단위 공영화 조치로 에너지전환 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이를 통해 미래에너지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권을 대기업 등 자본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재생에너지 50%달성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문제도 기술문제도 아니고,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민참여 없이 하는 탓에 주민갈등을 빚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배제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롭지 않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이나 원자력과 달리 태양광과 풍력은 전국 곳곳에 분산적으로 크고 작은 발전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처럼 주민을 배제한 채 수익만 생각해서 발전사업자와 토지주인이 독단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만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공공투자의 뒷받침 아래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공동체 태양광 모델, 공동체 풍력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과 주민전체에게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되어야 재생에너지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국경)세와 내연기관차 수입금지 등 국제적 변화로 인해 수출중심의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생산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35년을 목표로 내연기관차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주유소가 10%이상 감소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퇴출이라는 표현보다는 2040년 정도가 되면 주유할 곳을 찾기 어려워져서 운전자들 스스로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되, 전기차 등 친환경차 촉진을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계획된 충전시설 확대를 조기 추진하고, 개인 이동 수단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 내연기관차 퇴출과 함께 차량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철도 등의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적. 시장 중심의 내연기관차량 퇴출정책은 전기/수소차의 증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됨.

∙ 내연기관차량의 퇴출은 공공교통으로의 교통시스템 전환과 연계되어야 함. 더욱이 대도시를 제외하면 개인 차량없이 이동이 불가한 현실에서 공공교통의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진보당은 △ 지속가능한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교통 확대. △ 친환경 공공교통 확대, △ 내연기관 및 개인이동 억제로 교통부문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 △ 교통법정계획에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과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실천할 것. △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의 통합 및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편리한 이동권 보장 실시할 것 등을 공약하고 있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약 7억 톤 가운데 운송부문에서 무려 1억톤에 가까운 탄소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운송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신속히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처의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공약에서 2030년 부터 내연기관자동차의 신규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를 포함해 대중교통은 완전히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등급제도 실시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많이 하는 차량의 운행을 억제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설비 확충과 공공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하여, 보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시작으로 에너지 부문 산업 전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로드맵과 함께 별도로 내연기관 운송차량에 대한 감축로드맵을 설정하여 조속한 시기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판매금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달리는 새로운 차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가 되게 하고,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내연기관차는 운행 중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는 물론 미세먼지도 배출합니다. 2050년에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량의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2035년 부터는 신규등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작사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친환경차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겠습니다. 탄소세는 각국의 도입추이, 국민의 세 부담, 여타 에너지세제와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아갈 것입니다.

- 아울러 전기차 1회 충전시의 운행거리 증대를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공유자동차(car sharing) 이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국내 판매 중단을 추진하고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임기 내에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여 무공해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겠음

- 현행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개편·강화하고 전환의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기술·업종 전환 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교육·고용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답변지 밖 이재명 후보의 공약 살펴보기 - 2040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 중지

부울경 전기.수소차 전환
- 부울경의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수소경제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현대자동차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26% 가량을 점유하는 부울경도 전기･수소차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부울경이 기후위기 시대, 산업 대전환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한편, 부품기업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 부울경은 수소경제 실현에 있어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LNG 기지 등 양호한 수소공급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울산은 수소차·수소택시 등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부산은 수소항만 사업에 강점이 있습니다.이들이 연계된 수소산업벨트를 구축하여 부울경을 수소경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5389900)
전환성장 공약
-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하겠다.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추진과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 지속,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 현실화도 반드시 해낼 것 ([출처]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64062)

답변지 밖 이재명 후보의 공약 살펴보기 - 미래차 산업 선도를 위해 지원

전환성장공약
- 연간 약 3천조 원에 이르는 세계 자동차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모두에서 최상위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인터뷰 (출처 : 딜라이트닷넷(http://www.delighti.co.kr)
- 내연기관차는 2040년까지 국내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할 것이다.
기존 내연기관차,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업체들의 전환 지원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개발을 통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처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현재 포화상태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할 것

답변지 밖 후보 공약 살펴보기
초격차 혁신형 #SMR(#소형원전)로 #탄소중립 실현하겠습니다.
▲혁신형 SMR 국책사업으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조정
▲한미 원자력협력 강화
▲신한울 3·4호이 공사재개 추진
▲평화적 재활용기술 파이로프로세싱 장기동의 추진

전문 보기: https://peopleparty.kr/press/1566

IPCC에서는 원전을 중요한 탈탄소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고,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며, 기존 대형원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소형모듈형 원전(SMR)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原)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로서는 탈탄소를 위해서는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빌게이츠도“기후위기를 피하는 법”이란 책을 통해 소형원전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데다,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탈(脫)탄소 시대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고려해서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는 더 안전하고 폐기물도 적게 나오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며, 보다 안전하고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미래형 원전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원전산업 재도약

-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및 SMR 투자 적극 추진
[출처] [윤석열의약속] 지속성장이 가능한 부·울·경 글로벌 메가시티로 만들겠습니다!

- 먼저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신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출처: SDF 2021

-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당선되면 설계 비용이 들어가거나 건설이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전은 다시 추진하겠다. 건설 중단 상태인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원전을 신규로 막 계획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8561&code=11121100&cp=nv

- “에너지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론적으로는 화석연료나 원전을 다 없애고 그야말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만 가져가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향은 당장 가능하지 않다. 원전을 셧다운(폐쇄) 하려면 전문가들을 통해 안전성 등 여러 검증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되지 않았다. 탈원전을 외친 것은 그저 태양광 사업에 자금지원을 해주려 했던 것은 아닌가.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특혜를 줬는지도 나중에 드러날 것이다.” [출처]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807

-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입니다.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합니까?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합니까?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최종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sukyeol.yoon%2Fposts%2F189912726676002&show_text=true&width=500"

3. [핵융합, CCUS 등의 미개발된 기술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맹신은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로드맵은 핵융합이 2050년대 이후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US도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임기 내에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해당 사항 없음

3영역 -1번 질문) LNG 축소 질문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

LNG는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이 배출되지 않고, 질소산화물은 기존 화력대비 배출량이 적어 부가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으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과정에서 ‘교량’ 역할을 할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LNG 발전을 줄여가되, CCS와 LNG 결합은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수소경제로 전세계 질서 개편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힘쓰겠음

해당 사항 없음

답변지 밖 후보의 행보 살펴보기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 기후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 대응을 핵심 업무의 하나로 챙기겠다”며 “녹색기술·녹색금융·녹색인재의 삼각 편대에 이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녹색 기술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차세대를 이끌 에너지와 모빌리티, 배터리와 반도체, 지능형 전력망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

산업분야의 탈탄소가 수송분야만큼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량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현재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시일이 걸리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대신 전력화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전력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중심으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정유산업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변하겠지만, 관련하여 플라스틱, 비료 등 타 분야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산업의 경우, 탄소흡수 기술 등 배출 전 탄소흡입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불소계 온실가스의 경우에는 대체 가스나 친환경냉매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효과가 수백에서 수천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들을 제어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다름 아닌 100여 곳의 기업에서 배출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업이 보다 크고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명백한 이유임.

∙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는 필수불가결함. 진보당은 법인세를 포함한 직접세 비율을 높이는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재정적 규제와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하고자 함.

∙ 뿐만아니라 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수요저감조치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심야 전기요금 할증 등의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산업분야에서 탄소배출 감축은 에너지 사용과 산업공정에서의 배출을 줄이는 과제를 포함합니다. 한국은 특히 에너지 집약형, 탄소 다배출형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이 주력산업이라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 감축은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탄소세 도입과 거대 기업에 대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철강, 플라스틱, 시멘트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산업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철강산업의 탄소배출이 압도적이므로, 코크스 대체기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서 조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산업부문의 전환을 위해 전 산업부문에 탄소기초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탄소세 실시와 더불어 현재 대부분을 무상 할당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의 유상할당 비중과 가격을 탈탄소 전환에 유효할 만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탈탄소 신기술이 산업전반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탄소세를 통한 기초가격형성과 공조하여, 산업부문의 빠른 탈탄소 전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출권 할당을 무상(일부 유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여 산업체에서 에너지를 덜 쓰고, 쓰더라도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력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 전력이 여유가 있을 때 저장하였다 첨두(peak)부하 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 저탄소 고효율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R&D 확대, 세금감면, 금융지원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운송 부문에서는 각국의 도입추이, 국민의 세 부담, 여타 에너지세제와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탄소세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이 보다 능동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겠습니다.

- 2018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60.5백만톤)은 전체 배출량(727.6백만톤)의 두 번째로 많은 35.8%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함. 무엇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RE100 등 세계 시장 질서 재편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전환이 시급함

-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산업의 연료 전환을 추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원료 역시 대체가 가능한 경우 조기 대체를 추진하겠음.

-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중 일부는 상용화시기를 2040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R&D 지원과 신기술 적용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RE100 관련 기업들에게 국내 생산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충하겠음

-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산단의 경우 지붕태양광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반대 입장

<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및 남북철도 추진 >

∙ 현재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제2 제주공항 등 6곳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며, 김재연 대선후보는 최근 새만금 기자회견에서 6개 공항 전체의 건설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남북관계 회복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철도는 우리나라 내부의 사람의 이동과 물류 운송의 역할만 가능하게 되었고, 수송 부문에 있어 항공이 유일한 대책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진단함. 철도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철도가 남북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만 함.

∙ 진보당은 철도 전면화, 항공 최소화를 원칙으로 남북 철도를 추진하고 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항공 산업의 국유화를 통한 정의로운 산업전환>

∙ 코로나19 이후 세계 항공 산업의 재편은 빠른 속도로 이어질 전망이고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규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그에 따른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될 것임. 진보당은 항공산업 등 위기산업 고용 보장 및 노동자 참여 산업 재편 방안으로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마련 ▲ 항공산업 재벌특혜 중단 및 노동자 참여 산업 재편 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항공산업 국유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항공사 전체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단초는 ‘국유화’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음. 이미 해외에서는 코로나 위기 속에 항공산업을 재국유화하면서 개별 항공사만 국유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공사, 항공투자 법인 또는 모빌리티와 항공우주 등 연관 산업과 묶어 국영(국유)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네덜란드와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 산업 전환 플랜을 항공사 지원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국유화 조건으로 부여하기 위한 논의 또한 지속되고 있음.

반대 입장

신공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역공항 대부분이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군산, 광주, 무안, 사천, 양양, 울산, 여수, 원주, 포항, 청주공항 등 10곳의 지방공항은 2017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해, 김포, 대구공항도 2020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공항까지 총 14개의 지방공항 중 코로나-19 이전에도 흑자를 기록한 곳이 4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는데도 항공노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가 양양공항 유지를 위해 쓴 세금이 121억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 토건 정책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공항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시설 내에서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는 만들 수 있어도 항공기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포함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료교체나 엔진교체 등으로 일정량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비중이 크진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용횟수를 줄이면 공항수요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신공항이나 대규모 공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탄소중립공항과 신공항 개발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항-진해신항-KTX신항과 함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임.

- 탄소중립의 시대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공항의 건설은 지양해야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인천으로 집중되는 여객․물류를 부산으로 분산시켜 육상교통에서 배출되는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국제공항협의회 유럽지부에서 2019년 6월 기준으로 유럽 공항 중 43개가 탄소중립 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을 탄소중립 공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답변지 밖 후보 공약 모아보기-신공항 건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및 울릉공항 건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지한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등 촘촘한 철도망․도로망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로써 통합신공항이 중부내륙 물류와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릉도 공항(25년 개항 예정)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 대구․경북 지역공약 발표문] 신산업 육성․미래먹거리 발굴․새로운 내륙교통의 요충지 대구․경북의 재도약, 이재명은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및 부울경 공약
- 부울경을 유라시아의 물류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 조성에 힘입어 해운물류를 육상과 항공으로 연계하는 유라시아 물류허브로 거듭남과 동시에 신북방 경제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진해 신항이 초대형 선박과 초고속 하역 능력을 갖춘 메가포트로 개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 조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울경을 중심으로 조선산업 세계 1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세계 선박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선박 비중이 높아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 불황을 견뎌낸 조선산업 세계 1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경남·울산의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스마트 선박, 부산의 스마트 수리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아울러 조선산업 경기순환 과정에서 관련기업의 폐업과 노동자 실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쟁력과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 부산울산경남 지역공약 발표문] 부울경 메가시티! 유라시아~태평양의 경제관문! 이재명은 합니다!
- 현재 일극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크고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이라는 양측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미래의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동남권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7/740703/

새만금 공항
- 여섯째,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과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전북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새만금은 해수유통 확대, 오염원 축소 등을 통해 수질개선과 농업용수 대책을 강구하고 친환경적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익산~여수간 전라선 고속철도를 조기 착공하고, 대전~전주 간 복선전철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안~고창 간 노을대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중 미반영구간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새만금 공항을 조기 착공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적극 지원해 새만금항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전라북도 지역공약 발표문] 지역경제 부활, 그린뉴딜의 중심, 전라북도의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작성자 이재명

흑산도 소형공항
- 여섯째,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전라선 고속철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역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공동현안인 광주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도서지역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남 경남의 협력사업인 여수-남해 해저터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광주·전남 지역공약 발표문] 전환적 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주역 광주·전남, 이재명은 합니다!|작성자 이재명

제 3영역에 대한 크루들의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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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크루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한재각님)

모기캠프 본부

2021-12-14

1. 윤석열 후보는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히는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이해당사자는 LNG발전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은행들, 투자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해서 값싼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을거구요. 엘리트들도 이해관계자들이 겠죠. 이 이해관계자들은 대다수 사람들에 대해서 저울질을 할 때 더 무겁게 여겨집니다. LNG의 징검다리 역할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LNG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일정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명확함에도 용량을 늘리냐 마느냐에는 늘리지 말아야 하고, 줄어야 하는 게 국제적인 권고입니다. LNG 발전을 석탄 대신으로 여겨서 LNG가 늘어난다고 하면 기후위기 대응과 1.5도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술맹신주의자 안철수 후보는 기술을 하나 더 들고 나왔네요. CCS,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CCS는 위험한 기술입니다. CCS를 하기 위해서 LNG가 원래보다 더 필요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호주에서도 회의적인 여론이 증가하는 중입니다. 포집한 탄소를 어디다 보관할지도 정말 위험하다. 만약 탄소가 유출되면 기후위기를 더 빠르게 맞닥뜨릴 수 있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인거죠. 안철수 후보는 그레이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만드는데 상당한 탄소가 나오는 문제적인 접근을 땜빵하고 있는 것이 LNG로 수소경제로 가는 것입니다. 수소를 쓰더라도 녹색 수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비판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화석연료에 기반한 체제이기에 바꿔야 한다고 할 때, 에너지원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하면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 전체의 전환임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연 후보는 분산적인 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말하고 이재명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적인 배치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만 바꾸면 되는거냐."라는 질문에 이어서 "누가 향유하고 누가 부담하는 거냐."라는 질문도 따라오면서 사회 권력 관계의 문제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권과 자치의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연 후보는 노동자 중심의 계획 등은 의미있는, 진전된 계획과 인식이 있지만 공기업 중심으로만 맞추면 한전의 반민주적인 태도들, 생태계를 파괴해왔던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아쉽습니다. 어떻게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와 철강, 시멘트를 늘려야 할까요? 도로, 건물 계속 지어야 할까요? 에너지를 과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성장 체제를 어떻게 멈출 것인지 얘기하고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앞의 얘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자력 발전이 문제입니다. 화석연료를 벗어나서 원자력이라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수많은 고발이 있음에도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 투자한 사람들, 금융기관이나 기술 관료 등 이해관계자에게 붙들려서 최신판인 소형 모듈형 원전 (SMR)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준호 후보는 의미있는 얘기도 했습니다. 탄소세는 새로운 접근이기도 하지만, 탄소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역진성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건 이재명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에 근본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준호 후보가 "태양과 바람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공유 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긍정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과연 누가 이익을 받고 누가 통제를 하는지, 누가 에너지 민영화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시민,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없기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1. 하나의 내연기관자동차라고 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동연은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주의자로서 시장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거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김재연 후보,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가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자동차에 투자해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2040 내연기관차 퇴출도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 차를 더 확대하겠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차 퇴출의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략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2030까지 판매 중단, 대중교통을 대안으로 이야기합니다. 친환경 차가 끝이 아니라 대중교통 확대를 말합니다.

김재연 후보는 공공교통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통분야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다른 길들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의 이익, 자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공공교통으로 가야 한다는 게 심상정, 김재연 후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김재연 후보는 그 많은 이익을 얻어왔던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인세같은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네요.

심상정 후보도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에 인식하고 있고, 탄소세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연 후보에 비해서는 그들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강조점이 덜한 측면도 있습니다. 주류적인 접근에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크게 변별성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책임성에 관한 문제를 강조 안 하면 셋 다 똑같습니다. 구별점을 갖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산업의 생산물 자체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는 탈성장의 전략 자체가 모든 후보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성장은 매우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1.5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탈성장이라는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데 모두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목할 수 있을 법한 후보들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김재연 후보가 공항 반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을 넘어서 해외도 철도로 바꾸자는 적극적인 이야기가 있네요. 항공산업도 코로나때문에 지원을 아주 많이 받고 있고, 국유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에 국유화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방향이 안 보이는 측면이 없지만요.

이재명 후보는 가덕도 특별법도 지지했고 수많은 공항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기후위기는 어느 연관이 있느냐하면 개발 중심, 온실가스 배출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공항은 뭘까요? 탄소중립 휘발유와 같은 모순적인 언어 같습니다. 어떻게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항공유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포함하는 건지. 항공기까지 중립을 할 수 있다면 대단하지만 해외에서 탄소 감축을 하는 것은 부정의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기후위기를 모순되게 이야기 하다보니 꼬이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개발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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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크루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김익중님)

모기캠프 본부

2021-12-14

Q. 원전을 주장하는 많은 후보들이 후쿠시마같은 원전사고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안전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단지 사고만 안 나면 안전한 건가요. 핵 폐기물이나 가동되며 나오는 오염은 전혀 없나요?

A. 이 얘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은 원전 사고 안 난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원자로 안에 우라늄이 너무 뜨거워져 녹고 액체가 돼버리고 원자로를 녹여버리는 걸 노심용융, 멜트다운, 멜트스루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대형사고입니다. 이게 미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3번 일어났다. 한국은 절대 안 난다고 말한 사람은 너무 용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31개 나라에서 3나라에서 사고 났습니다. 원전 개수 가장 많은 순서대로 1,2,4등 나라들이 사고 났습니다. 이건 원전 사고가 확률대로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누적 600개 원전에서 6개 터졌습니다. 핵연료 손상(노심용융)이 일어났고 1%로 터진다는 게 사실입니다. 원전이 많은 나라일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한국은 새로 세워질 거 포함해 누적으로 곧 있으면 30개입니다. 30프로와 0프로는 같지 않습니다. 원자력이 안전하다 해야 계속 지으니 원자력계가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 위원을 3년 동안 하면서 데이터를 집중으로 봤습니다. 더 안전하게 해야죠. 가능한 빨리 닫아서 개수를 줄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원전 개수 4등입니다. 우리나라 개수 빨리 줄여야 사고 확률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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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NG 축소 계획 마련 필요성

: 귀 후보는 LNG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필수)

2.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의 전환 대안

: 귀 후보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필수)

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귀 후보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4. 에너지 전환 과정의 정의로운 전환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내연기관 차량 퇴출

: 귀 후보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택)

2.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3. [핵융합, CCUS 등의 미개발된 기술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4.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방안

: 2018년 대한민국은 산업분야에서 총 2.61억톤을 배출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선택)

5. [신규 공항 건설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 공항을 왜 지으려고 하시나요? (*공약제시한 후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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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크루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한재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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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크루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김익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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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NG 축소 계획 마련 필요성

: 귀 후보는 LNG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필수)

2.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의 전환 대안

: 귀 후보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필수)

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귀 후보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4. 에너지 전환 과정의 정의로운 전환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내연기관 차량 퇴출

: 귀 후보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택)

2.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3. [핵융합, CCUS 등의 미개발된 기술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4.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방안

: 2018년 대한민국은 산업분야에서 총 2.61억톤을 배출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선택)

5. [신규 공항 건설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 공항을 왜 지으려고 하시나요? (*공약제시한 후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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