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은 후보측의 답변을 어떤 것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말투가 다른 부분은 받은 답변 그대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

* 각 질문에 대한 요약표는 모두의 기후정치 팀이 제작하였습니다.  

* 이모지 [   ] 가 붙어있는 질문은, 이모지를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2 영역 | 참고 설명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국제 연구기관 뿐만아니라 IEA나 서울, 충남, 강원, 경기, 인천, 제주, 대구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입한 ‘탈석탄 동맹’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수명이 만료된 발전소 외에도 기존의 가동중인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규 석탄발전소도 건설중단 하지 않으면 1.5℃ 온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석탄발전소 사업뿐 아니라 해외에 진행하고 있는 석탄이나 가스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도 똑같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미국도 기후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 해외에 석탄투자를 멈출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 영역 모아보기

탈석탄 시점 동의 여부
해외 화석연료 사업 중단 여부
입장 요약
김동연
미동의공감하고 찬성-2030탈석탄은 우리 정부의 상황상 현재로서는 어려움.집단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준비가 많이 부족함. 
-해외 화석연료 사업은 사양산업이며 좌초좌산. 
김재연
2029 퇴출 동의적극 공감- 전환 당사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탈석탄 정책 실행과정에서 명확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도, 1.5도 온도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1.5도 상승 이전의 탈석탄 완료 시점 설정이 필요함
- 탈석탄 법제화를 통해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질서있는 석탄발전소 퇴출 및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 안전망 마련
-신규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우선 중단
-기존 석탄 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 로드맵 마련
심상정
2030 퇴출 동의공감-석탄화력발전 의존을 멈추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 마련
-신규 건설중인 6기 석탄화력발전소 즉각 중단
-법제도 정비를 통해 발전소 폐쇄시의 갈등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안철수
미동의재검토 가능-수명을 다한 화력발전소 즉각 폐쇄, 착공하지 않은 화력발전소 전면 재검토(국내 석탄)
-해외석탄) 국가간 신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당사국과 협의를 거쳐 재검토 가능
오준호
2030 퇴출 동의공감-노후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정, 2030 목표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계획 반영
-공유지분형 그린모델 사업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로 빠른 에너지 전환 추진

-국가재정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화석연료 대신 탈탄소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공조 실시
윤석열
미동의어려움-탈석탄을 에너지전환의 기본 축으로
-과감하게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되, 시기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함

-해외 석탄)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관련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해당사자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재명
필요성에 공감필요-기후위기 대응은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내든 국외든 신규 석탄발전을 짓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필요
-2030 퇴출에 공감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탈석탄 시점 당기도록 노력

-다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해외석탄사업은 이미 계약 후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취소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민간투자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정부가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 
- 향후 석탄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기관은 관리감독을 강화

적극동의.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 수권 세력의 교체에 흔들리지 않고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상에 1.5도 온도 상승 이내의 탈석탄 완료 시점(2029년) 및 경로를 반영하는 것임. 생업에 직결된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탈석탄 정책 실행과정에서 명확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목표제시가 필요함.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로 질서있는 석탄발전소 퇴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석탄발전 기업이 아닌 진짜로 지원이 돌아가야 할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 중단> 

∙ 2018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 조치한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임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여전히 건설중에 있음. 강원도 삼척과 강릉안인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우선적으로 중단하겠음.  


<탈석탄 정책에 따른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계획 반영> 

∙ 기존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탈석탄 시점인 2029년에 맞춰 석탄발전 사업 중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폐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탈석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음.


동의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려면, 기본적으로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도 OECD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기후대응 모범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 의존에서 빠져나오는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을 중단한다면, 지금 신규 건설 중인 6기의 석탄화력발전 역시 가동 후 10년도 안되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손실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전소 건설 중단시 손실을 보상하고 전력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현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정부의 선언과 달리, 현재 에너지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총 설비용량 36.8GW의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5.4GW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신규 건설 중에 있다. 또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1GW 규모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 충남 당진 1-4호기를 포함 총 14기(7.6GW)에 총 4조 원을 투입하여 10~20년의 수명연장을 위한 개선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노후한 화석연료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화석연료중단에 대한 계획이 없는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030년 탈석탄발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수급과 다양한 에너지 저감 방식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관계부처와 조정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지분형 ‘그린모델’의 사업 중 하나로 적극적인 국가투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통하여, 보다 빠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 탈석탄에 대한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탈석탄을 밝혔지만,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가 2021~2040년 안에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연구 결과보다 10년 앞당겨져 탈석탄 시점을 더욱 당겨야 할 것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충하고, 2040년 내연기관차 종식과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특히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제정되면 석탄발전소를 조기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탈석탄시점을 보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탈석탄 시점을 2030으로 당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척화력1, 2호기 등 2023년 이후 준공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연료전환 한다고 해도 신서천, 고성하이1,2, 강릉안인1 등의 화력발전소를 2030년 조기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는 있으나, 해상풍력 등 집단 에너지 공급망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수명을 다한 화력발전소 즉각 폐쇄. 

운영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고효율 제로 배기가스(Zero-emission) 장비’ 설치 의무화. 

착공하지 않은 화력발전소 전면 재검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에 기본 축으로 삼겠습니다. 탈석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 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0’으로 하는 것은 매우 야심적인 목표라 생각합니다.

- 석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더러운(dirty) 연료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재생에너지 확충속도 및 생산량의 변동성 등을 감안할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없앨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기후위기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한 탈석탄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되, 시기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와 함께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확충 추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화석연료 개발과 발전사업은 사양산업이고, 추후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ESG 기준이나 투자평가에서 녹색금융 비중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공감


동의합니다.


인도네시아·베트남이 탈석탄을 선언함. 이미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많은 투자를 한만큼,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당사국과 협의를 거쳐 재검토 하겠음


공감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탄소배출량이 성공적으로 감축하더라도, 타 국가의 탄소배출량을 늘리는 일은 결국은 기후위기 해결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대신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탈탄소 기술 등에 대한 연구공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해당사자가 있는 문제인 만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2020년 하반기에 국내외 석탄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업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관련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후위기 대응은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내든 국외든 신규 석탄발전을 짓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필요

- 다만 질문에서 언급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업은 이미 계약 후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취소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민간투자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정부가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

- 향후 석탄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기관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기업들에게도 녹색투자를 권고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3. 석탄발전소 인근지역 일자리 방안  

: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필수)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일자리가 약 2만여 개이고, 2030년 비전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낮추게 되면 발전사, 협력사, 자회사 등 약 9,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발전사 근무자보다는 협력사 등에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상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술생태계의 변화입니다. 관련된 부품 업체나 기술자들의 일자리 전환이 발전소 폐쇄보다 먼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대학이나 기술자를 양산하는 교육기관에서 신재생 분야로 혹은 대체 기술 분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고, 직무 전환이나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인력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가장 우선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적 측면인데, 발전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경제가 있다면 이러한 구조를 보다 회복탄력적인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타지역으로의 인력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과거 서천의 산업단지가 생태적 문제로 막혔을 때, 그곳에 폴리텍과 생태산단, 국립생태원을 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학으로 지역 경제가 유지되거나,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먼저 살펴서 다른 기관이나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배치하겠습니다.


1. 에너지 산업의 국가책임 강화: 6개 발전공기업 통합 및 민영발전 공영화

∙ 전력/에너지는 국가경제가 운영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기초적인 삶을 누리는 데 있어 제공되어야만 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님. 

∙ LNG 직 도입 강화 등 에너지 산업을 시장의 손으로 넘기는 일은 에너지 기본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현실과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음.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공영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 

∙ 통합발전공기업을 통해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탈핵-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 이 과정을 통해서 외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공적 고용 전환 전략 내부로 포함시키고자 함.

∙ 통합발전공기업은 설립 자체를 넘어 △발전공기업의 녹색화(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여건 마련) △발전공기업의 민주화(이사회와 사업구조 개혁을 통한 운영구조 민주화 및 노조-지역사회의 참여 보장)로 나아가야 함. 


2.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 대규모 기후일자리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가 양질의 노동조건을 책임지는 ‘국가책임 기후일자리’가 필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자동차 중심의 사적 교통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 확충에 따른 일자리 △에너지 효율과 단열 보강에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생태적 농축어업 일자리 등이 대표적. 

∙ 이 과정은 △국가 또는 공공부문의 책임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함. 


3.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노동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서 주요한 동력이자 주체로 봐야함에도 정부는 에너지-교통운수 등 산업정책 수립과 전환논의 과정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일체 나서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해당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재공영화 등 소유구조 문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등에 있어 노조의 역할은 막중함. 

∙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수립-집행의 책임자이자 에너지-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중앙정부 차원의 노정교섭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덧붙여 지역 에너지 분권화와 지역 규모의 총고용 유지책 마련 등을 위해 각 지역별 노정협의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함.


신규발전소건설 중단과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조기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에 미칠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계획적인 전환로드맵을 바탕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나 내연기관자동차 생산이 주요 산업인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녹색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우선 시행 등 공공이 책임지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붕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분한 실업급여 보장과 직업재교육 시스템 강화 등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단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 전 부문에 한국경제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감축 로드맵과 함께, 연동되는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제시하는 탄소배출량 감축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린뉴딜’의 전제는 다소 위험합니다. 경제성장의 논리에 또 다시 탄소배출량감축은 후 순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뉴딜’로 상징하는 탈탄소 전환에 대한 공공투자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탄소배출량 감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시에 화석연료기반 경제에서 녹색자본주의 기반 경제의 전환에 있어서 보다 평등한 삶을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만성적인 실업 속에 전국민 소득보험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과 더불어 월 65만 원 수준의 전국민 기본소득과 더불어, 공유지분형 산업모델을 통한 기술 개발에 대한 이익의 공유 등 기존의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분배 체계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기본소득당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줄어드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의 일자리에 대비하여, 여전히 우리사회에 필요하고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공공•돌봄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 중심의 분배체계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공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보다 생태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을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전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냄으로써, 공정하고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노동자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을‘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재정․금융 지원 등을 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기후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대전환과 기술혁명을 통한 디지털대전환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의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함 

- 중앙 및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 예상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하겠음 

-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환 대상 기업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제 2영역에 대한 크루들의 평가 1
프로필 이미지
모기캠프 본부
2021-12-14
조회 26

1. 1.5도 목표에 대한 의지, 기후 비전이 명확한 후보의 경우에는 2030 탈석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연 후보, 심상정 후보, 오준호 후보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동의를 하는데 말이 많은거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는, 그레타의 블라블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인거죠. 좋은 이야기는 다 하지만 실제로 할거냐고 물어보면 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다른 김동연 후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경제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 있고,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판단을 계속 하는 중입니다. 

해외 석탄발전소도 "우리가 얼마나 정의로울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에서 김재연 후보, 오준호 후보, 심상정 후보는 명확히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는다면 해외에서도 짓지 말아야 하는 일인거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석탄발전소 말고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로 되어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 그 발전소에 일하고 있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 대선 후보들이 석탄발전소 폐쇄 후 타격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김재연 후보를 빼고는 사회적 소수자,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의 수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이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보호 받을 계층인가,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주체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드물어보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유지와 소득의 보장이 후보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저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하던 걸 그대로 받아서 재교육 형식의 기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정책을 재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석탄발전소에서 일을 해서 자신을 부양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석탄이 기후위기 정책에 의해서 폐쇄한다고 하면 잘 일하고 있던 상황 자체가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건 불합리하고 부정의합니다. 누구라도 일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영향을 받는 건 억울하죠.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보장 받아야 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하고 협의와 상의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기에 더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발전소 폐쇄 이야기를 물어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폐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세먼지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폐쇄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로 폐쇄하는데 소통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폐쇄되는지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내일 없어진다고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급여, 고용 안정성 모든 게 다릅니다. 정규직은 유지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아예 없습니다. 그 불안으로 인해서 노동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9차 전력수급계획에 의존해서 LNG로 바꾸겠다고 했기에 노동자가 LNG 발전소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LNG도 전환이 작게 되거나 폐쇄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소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저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을 배제할수록 에너지 전환이 더 더디게 갈 수 밖에 없기에 평등하고 공평하게 전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전환하는 것임을 알고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정책을 만들 때 각 지역의 상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두루뭉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다고 해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은 수도권을 위한 전기 생산을 위해 오랫동안 피해를 받았습니다. 에너지 식민지로 취급받았습니다. 재생에너지 단지를 들인다는 것은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에너지 식민지로 희생 당할 것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하는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안 지역은 석탄발전소가 그 지역의 부가치 생산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이 폐쇄하면 지역 경제의 쇠퇴는 뻔한 상황이죠. 경제 침체를 지원하는 방식이 대규모의 또 다른 전력 산업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건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맞는건지, 농업과 중소기업을 늘리는 것이 맞는건지. 어떤 방식이 맞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모두의 기후정치에 관한 정기 소식을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캠프 홈페이지에 가입해주시거나, 기행레터를 구독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청기행의 소식지가 이메일로 찾아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