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도 목표에 대한 의지, 기후 비전이 명확한 후보의 경우에는 2030 탈석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연 후보, 심상정 후보, 오준호 후보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동의를 하는데 말이 많은거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는, 그레타의 블라블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인거죠. 좋은 이야기는 다 하지만 실제로 할거냐고 물어보면 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다른 김동연 후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경제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 있고,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판단을 계속 하는 중입니다.
해외 석탄발전소도 "우리가 얼마나 정의로울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에서 김재연 후보, 오준호 후보, 심상정 후보는 명확히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는다면 해외에서도 짓지 말아야 하는 일인거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석탄발전소 말고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로 되어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 그 발전소에 일하고 있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 대선 후보들이 석탄발전소 폐쇄 후 타격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김재연 후보를 빼고는 사회적 소수자,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의 수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이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보호 받을 계층인가,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주체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드물어보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유지와 소득의 보장이 후보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저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하던 걸 그대로 받아서 재교육 형식의 기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정책을 재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석탄발전소에서 일을 해서 자신을 부양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석탄이 기후위기 정책에 의해서 폐쇄한다고 하면 잘 일하고 있던 상황 자체가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건 불합리하고 부정의합니다. 누구라도 일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영향을 받는 건 억울하죠.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보장 받아야 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하고 협의와 상의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기에 더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발전소 폐쇄 이야기를 물어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폐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세먼지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폐쇄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로 폐쇄하는데 소통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폐쇄되는지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내일 없어진다고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급여, 고용 안정성 모든 게 다릅니다. 정규직은 유지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아예 없습니다. 그 불안으로 인해서 노동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9차 전력수급계획에 의존해서 LNG로 바꾸겠다고 했기에 노동자가 LNG 발전소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LNG도 전환이 작게 되거나 폐쇄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소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저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을 배제할수록 에너지 전환이 더 더디게 갈 수 밖에 없기에 평등하고 공평하게 전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전환하는 것임을 알고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정책을 만들 때 각 지역의 상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두루뭉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다고 해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은 수도권을 위한 전기 생산을 위해 오랫동안 피해를 받았습니다. 에너지 식민지로 취급받았습니다. 재생에너지 단지를 들인다는 것은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에너지 식민지로 희생 당할 것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하는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안 지역은 석탄발전소가 그 지역의 부가치 생산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이 폐쇄하면 지역 경제의 쇠퇴는 뻔한 상황이죠. 경제 침체를 지원하는 방식이 대규모의 또 다른 전력 산업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건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맞는건지, 농업과 중소기업을 늘리는 것이 맞는건지. 어떤 방식이 맞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