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은 후보측의 답변을 어떤 것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말투가 다른 부분은 받은 답변 그대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

* 각 질문에 대한 요약표는 모두의 기후정치 팀이 제작하였습니다.

* 이모지 [   ] 가 붙어있는 질문은, 이모지를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1 영역 | 참고 설명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IPCC 1.5℃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해야 지구 평균기온 1.5℃ 이상의 상승으로 인해 겪을 파국을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IPC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토지, 도시 및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는 현재 예상되는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1.5℃ 온도에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량(남은 탄소예산)까지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의 임기 내로 ‘빠르고 광범위한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국제 환경법상에서 요구하는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에 따라, 국제적인 연구자들은 한국 탄소예산에 따라 2030년까지 최소한 온실가스를 70%는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이러한 수준에 맞게 새로운 한국 사회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의 위기가 경제위기, 보건위기,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위기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위기가 초래되고, 예측이 어려운 곡물시장 등 물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의 팬데믹과 유사한 2차, 3차 대유행의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의는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츠담 연구소에서 말하는 티핑포인트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생산체제를 빠르게 미래형으로, 청정에너지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합니다.


적극공감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9월 23일,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앞두고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후공약발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란 단순히 기후변화를 막아내겠다는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거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중심에 둔 산업 재편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기후위기 당사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사회대전환, 체제전환을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기조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청(소)년 등을 단순히 정책대상이나, 피해계층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공성과 민주성을 갖춘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진보당이 말하는 기후정치의 출발지점. 


 진보당의 기후정치는 기업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러한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진보정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본질적으로 다름. 기후위기 이후 시스템을 기득권, 재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우선적으로 모든 당사자, 민중의 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시스템을 제시하고 만들어나가고자 함.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한 ‘에너지전환 정책’만이 아니라, 전 사회 부문에서 이를 고려한 시스템 변화가 제시되는 것이 필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이해하는 정치는 온실가스 감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 시스템 차원의 전환을 정치적 실천으로서 제시해야 함. 기업에 기후위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이러한 기존 자본주의로 고착된 시스템을 넘는 새로운 사회를 제시, 즉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회를 제안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역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발표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모든 정책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를 1.5℃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가야함. ‘기후’는 기성세대에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미래세대에는 죽고사는 생존의 문제.


공감합니다. 기후위기 해결은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전 인류가 공조하여 가장 우선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감합니다. 


- 기후위기는 현세대의 위기이지만 미래세대에는 더 큰 위기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기후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빠르게 접근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 원인이 인간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밝힌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탄소에 의존한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함


2. 기후위기를 막을 정치적 비전

: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후보가 임기 내에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필수)

정치적 비전
김동연
- 기후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자하며, 그 기회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만들고자함. (혁신 생태계 조성)
- 공공부문에서의 수요 창출을 통해 탈탄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 정의로운 전환
김재연

- 민중에 의한 전환 (노동자,농민,청(소)년 등 시민 당사자가 질높은 정보를 공유받고, 결정하는 민중에 의한 민주적 전환)

- 시장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방식이 아닌, 기후위기를 유발한 거대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자인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응 방식 (조세 제도의 개편 등의 방안)

- 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하는 등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으로부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할 것. (국가 계획 경제의 강화)

- 평화체제로의 전환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의 미래 전략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공항 대신 철도. 평화와 공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 새로운 교통 시스템,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부터 군축문제까지 해결)

심상정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올려놓을 것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정부의 책임단위를 확실하게
-매년 GDP의 2% 규모를 투자하여 정의로운 그린뉴딜 정책을 펼칠 것
- 과감하고 신속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 중소기업 등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참여를 보장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것
안철수
-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 45%+원자력에너지 35%+기타에너지20%)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오준호
-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전환•사회전환을 위해 국가가 과감한 공공투자와 적극적인 전환정책

- 화석연료와 그에 상응하는 제품에 대한 전과정부문 탄소세부과를 통해 탄소기초가격을 높게 형성하여 재생에너지 전환 추동

- 탄소세 기본소득 실시

- 모두가 평등하게 전환에 따른 수익을 공유받는 새로운 분배체계 (국가의 공공투자를 통해 개발한 탈탄소 기술,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해 일정 부문의 지분권을 설정, 기술발전을 통한 수익을 모든 국민에 나눠주는 공유지분형 '그린뉴딜'모델을 통해 구성)

윤석열
- 공정하고 질서있는 에너지 대전환,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
이재명
- 범국가 차원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전환 추진
-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찾는 역할 수행

-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계,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통한 전력망 안정화

- 에너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피해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

정치적 전환은 현재의 양극화된 정치세력이 당리당략을 떠나 미래세대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도록 협력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은 낮춰주고, 지원금을 푸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그러한 달콤한 말로 해결되기가 매우 어려운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market)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지속가능발전법을 “미래세대권익기본법”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인 의제들을 다루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장기의제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문제들은 장기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별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룬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의제들을 다루고,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가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장기적인 계획들을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잘 운영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임기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100% 기업들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나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빠르게 늘려나가기 위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특히 산단의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고, 이것으로 제조업에서 수출할 때, 탄소국경세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후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자 하며, 그 기회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혁신생태계 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수요 창출을 통해 탈탄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전환: 민중에 의한 전환>

진보당은 ‘민중에 의한 전환’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문제를 결정해야 함. 지금의 ‘정부가 방향과 틀을 이미 규정한 상태에서 기업이나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방적인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형식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 당사자가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질 높은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민중 주도의 전환 모임을 공적으로 지원할 것임. 


<시장경제체제의 전환: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공공성 강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있음. 시장주도의 기후위기 대응방식이 아니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성장해 온 일부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추구하고자 함. 이와 함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으로부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구체적 방안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확대 등 조세 제도 전체의 개편을 통한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 등 각종 공공서비스나 기간 사업을 공영화함으로서 국가 계획경제를 강화해나가는 것임. 


<평화체제로의 전환>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현황을 인지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전략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 차별성이 있음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과 북을 관통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항대신 철도’를 새로운 가치로 두자는 것과 ‘공존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평화와 공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부터 군축문제 해결까지 다루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은 국정 운영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후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올려놓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정부의 책임단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매년 GDP의 2% 규모를 투자하여 정의로운 그린뉴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 중소기업 등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참여를 보장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 45%+원자력에너지 35%+기타에너지20%)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전환•사회전환을 위해 국가가 과감한 공공투자와 적극적인 전환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화석연료 및 그에 상응하는 제품에 대한 전과정부문에 대한 탄소세부과를 통해 탄소기초가격을 높게 형성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다 전환을 추동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세가 전환에 유효한 탄소기초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율이 필요합니다. 전환에 유효한 탄소세 세율을 달성함과 동시에 탄소세가 가지는 역진성을 방지하고, 생태적인 삶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세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그린뉴딜’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단순히 기업들에게 탈탄소 기술•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넘어, 국가가 공공투자를 통해 개발한 탈탄소 기술•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일정부문의 지분권을 설정하고, 위의 기술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공유지분형 ‘그린뉴딜’모델을 통해 전환의 시기 모두가 평등하게 전환에 따른 수익을 공유받는 새로운 분배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세대와 공존하고 지구와 공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질서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위기이자, 특히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위기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국가와 국민 생존의 문제이므로 범국가 차원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전환을 이끌어야 함

-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함.
-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체계,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망 안정화 등 ‘에너지대전환’과 함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피해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계획

*참고 설명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지 온실가스를 수치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축목표의 수준과 그를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고려하고 누구를 대변하며 전환하려 하는지 변화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도 수준의 온도목표가 달성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분은 2030감축목표 배출량 환산값을 climate action tracker ( 링크클릭) 내 그래프와 간단히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배출량 대비 70% 감축 수준은 탄소예산에 근거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사회 구성원과 세대를 고려하고, 역사적 배출의 책임을 반영한 fair share 모델입니다. 근거 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질문에 붙은 이모지를 클릭하여, 3번 질문 보충 설명을 확인해 주세요.


적극동의. 

노동자, 농민, 청소년들은 탄소예산을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요구해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은 기업이 짜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민중의 요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 진보당의 입장은 Climate Action Tracker가 제시하는 Fair Share 기준에 근거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대비 59% (국내기준), 2030년 NDC를 2017년 대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수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회체제에 내재되어있는 여러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체제를 바꾸는 수준의 전환을 택하는 길뿐입니다. 정치가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길로 전환해야 함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약합니다. 최근 IPCC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5도씨 상승으로 억제하여, 모든 존재가 공존할 수 있는 시안을 2040년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탄소세와 공유지분형 ‘그린뉴딜’모델, 그리고 각종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제1목표로 하여 국가경제의 기본을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 인프라와 기술도입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70%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COP26에서 우리나라가 약속한 2018년 배출량 기준 40% 감축안에서 조금 더 개선하는 45% 정도의 목표를 제안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청년들이 제시하는 2040 탄소중립을 맞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기반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중립법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시행령을 거쳐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의 그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투자정보망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환위기와 코로나위기로 인해 탄소배출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2018년 정도만 탄소배출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년 이내에 4.97억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매년 거의 13% 가깝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외환위기 14%줄었으니 매년 외환위기 충격 수준의 감소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정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는 면밀한 타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0년 대비 IPCC의 권고인 45% 이상인 50% 이상 감축을 공약했습니다. 물론 청소년기후행동의 70% 보다는 부족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늘기만 했던 탄소배출량을 매년 7% 이상 씩 줄여나가는 경험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탈탄소를 더 가속시켜 2050년 이전에라도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달성해야할 것입니다. 제가 공약한 것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시키면 약 2.6억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0.68억톤은 산업계, 건축물, 농축산분야 등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으며 정책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탈탄소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50% 이상 감축은 반드시 달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2030년 탄소배출 40%이상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이룰 것. 과학기술로 탄소중립 이룰 수 있음. 설계수명 연장없이 폐쇄하기로 한 원전 11기 수명을 연장가동하고, 처음 계획대로 신한울원전 1~4호기 가동해 생산되는 전력량만큼 석탄발전을 줄이면 2030년 탄소배출 40% 이상 감축이 가능함.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 45%+원자력에너지 35%+기타에너지20%)로 2050년 탄소중립 이룰것.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이므로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빠른 시간에 준비하여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야심찬,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겠습니다. IPCC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마음가짐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겠습니다만, 온실가스 감축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게 될 분들에 대한 대책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 그동안의 경제중심,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인류 생존의 문제로 보고 NDC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 NDC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확충하며, 에너지를 덜 쓰는 사회 구조 및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과지표로 관리하여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 탄소중립 달성은 시대적 과제이므로, 적합한 NDC 수준은 취임 후 만들어 제시하되, 세대 간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설정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온실가스 감축과 병행하여 사회적 정의와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응대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는 노력과 함께, 현재 이미 발생하고 있는 폭염, 집중호우 같은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인간은 물론 전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적응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 따라서 취임 후 NDC와 함께 기후위기가 초래할 사회적 불평등,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대책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참고 | 답변지 밖 윤석열 후보의 NDC관련 발언

  • 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일보 인터뷰, 링크)


  •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와 일자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안 됩니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소요 비용과 부담 주체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와의 협의도,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우리의 산업구조와 경제 지도를 뒤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신,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박차를 가하겠습니다.(SBS D포럼)


  • 탄소중립 이행 강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보다는 기업들의 부담을 좀 더 고려하는 모양새다.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설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하는 절차가 없었던 만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링크)


  • 이재명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으니 50%로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기존 목표치를 재검토해 햐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의 상향 조정안은 40%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하향 조정안은 현재의 기후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후보의 이해 부족이나 정부비판을 위한 정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링크)


  • 지난 8일 <조선일보>는 전날 윤석열 후보와 인터뷰한 뒤 “윤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환경 단체·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재설계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 취임 후 탈탄소 로드맵 작성, 탄소세 단계적 도입 필요성. 다만, 국민부담, 각국 상황 검토 후 결정. 윤석열 후보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링크)


*답변을 통해 후보의 해당 질문에 관한 답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참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COP26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으로 제출했음. 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각 분야의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안임.

그러나 해당 감축 계획이 탄소중립 경로에 실질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 이상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경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국가의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함. 또한 철저한 이행 계획과 점검을 통해 감축 효과를 높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함. 최대한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력하겠음.


참고 | 답변지 밖 이재명 후보의 NDC관련 발언


  • 전환성장 공약 내 40%
    - 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극복 및 에너지대전환 추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르고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그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법정화 되지만, 유럽, 미국 등의 높은 감축 목표를 고려할 때 실제로는 4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 김성환 의원 (이재명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출처 : 딜라이트닷넷(http://www.delighti.co.kr)
    - △ (윤석열 후보의 탄소중립 공약 없앤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2030년 NDC를 현재 40% 보다 10% 더 강화한 50%로 상향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도 10년 가량 앞당겨 204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
    - △ 도전적인 과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꼭 가야만 하는 길이고, 해내야 하는 숙제다. 올해 8월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의 1.5℃ 상승 도달 시점은 예상했던 2050년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진 2040년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 환경)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음이 뚜렷해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와 새 정부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을 온전히 업계가 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 11월 16일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과의 만남
    ✔️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1영역에 대한 크루들의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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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
2021-12-27
조회 31

- 김동연 후보는 전 사회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에서 기후위기는 양극화와 보건위기, 경제위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펜데믹과 같은 대유행 전염병이나 곡물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물가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며, 티핑포인트를 넘지 않기 위해서 ‘생산체제를 미래형으로, 청정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를 말한다. 지금의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정부 지원 방식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해 기술 경쟁력을 발전시키며, 기업/지방/시민의 재생에너지100%생산을 위해 지원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장래의 흐름을 예상하여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대출해주는 것)을 통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련 위원회 구성과 탄소중립법의 시행령 제정을 노력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해 일자리 문제 정의롭게 전환하겠다고 말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 산업을 창출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왔으며 사업의 이윤이나 자산 보호를 위해 생산량을 급격히 줄일 수 없는 산업의 온실가스(가해)를 방관하는 수준의 대응일 수밖에 없다.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조정제도 역시 확실한 감축을 위한 의지와 충분한 감축을 약속하기 힘들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앞당기고, 투자를 확대해 더욱 발전시킨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안으로 이야기되어서 안되며 기술 혁신은 투자자나 연구 지원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이자 지금의 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경제의 문법을 벗어나는 변화를 이끌지 않으면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부담 능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닥쳐올 위기에,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피해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후보를 원한다.

- 김재연 후보는 대선 후보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꼭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고개를 끄덕이며 보게 되어서 너무 좋고 소중하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느껴진다.!

- 심상정 후보는 가장 아쉽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이 진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타 후보들과 차이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GDP 2%투자, 후보가 제시한 탄소배출량 목표에 알맞은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필요한 수치에 맞게 매년 확대하거나 석탄발전소와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타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해 탄소배출 수치를 맞추겠다는 정책은 탄소배출 줄이기에만 중점을 두어 모두의 공통된 책임을 강조하는 듯하다. 기존의 시스템이 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그 속에 존재했던 불평등한 탄소배출의 역사나 책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평등을 유발시킨 원인을 주목하기보단 자원(자금)이 부족하여 실행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위 계산처럼 한다면 50%감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도출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과연 타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바라게 된다..

-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이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말한다.

- 오준호 후보의 기본소득은 처음에는 새로워서 신기했지만 소득이나 세금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가지는 위험성이나 그리는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역진성을 고려한 탄소세 시행과 모두에게 동등한 기본소득 지급에서 한 사람이 발생시키는 탄소배출량은 비등하지만 소득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다른 소득은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산의 불평등을 유지 시키는 것은 아닐지?? 많은 세금을 내는 대신 많은 소득을 보장 받는 방식은 (잘 모르지만) 돈이 순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환에 유효한 탄소세 세율이 급격한 산업 전환을 발생시켜 일자리를 잃거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소득 보장 외에 일자리 보장이나 전환 지원 대책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화석 연료를 대체하거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생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전환의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작은 규모의 기업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지?? 공적 투자로 개발된 탈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인한 이익을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공유하는 공유지분형 그린뉴딜 모델이 이익 공유를 넘어서 공공성 있게 운영 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었고 보충이 필요해 보였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당연한 소리를 새삼스럽게 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 없이 지금의 불충분한 대응을 계속 꿋꿋이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no respectㅠㅠ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없는 정책 설명이지만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체감하는 감상을 전달하기에 필요하다 생각함)

- 윤석열 후보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에너지 전환, 먹거리를 위한 그린 인프라 확대, 일자리나 취약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공약하고 사회적 정의와 생존권, 생태적 전환, 형평성 고려 또한 이야기하지만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는 ‘온실가스 줄이겠습니다.’라는 수준의 선언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정책이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생존권은 모범 답안처럼 보이기 위한 장식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위 정책 대로라면 절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소요 비용이나 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다(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문제 지적과 탈탄소 사회를 위해서는 원전의 사용과 개발이 최우선이라는 발언은 산업이나 이해관계를 우선한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하하.ㅠㅠ (괘씸하다 괘씸해!!!!!!!!)

-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의지만을 강조한다! 위 영역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탄소 의존 생활 양식의 전면적 전환을 통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최대한 활용, 총괄적 관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실용적인 방안 마련,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처럼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과의 차이가 없으며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고 기후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2030년까지 40%는 분명히 줄여야 합니다! 탄소예산은 멈추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은 꼭 해야 하는 숙제이기에 청년들이 제시한대로 204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급하죠. 지금의 대응 수준이 부족하죠. 그치만 뭐 기업에 직접 규제하자는 건 공산주의 체제도 아닌데 할 수 없고,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밀어주는 방향으로 함께 의지를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기업과 자본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 굉장히 뼈 아픈데.. 정치인은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원리주의자와 실용주의자의 차이입니다. 실현 가능 하지 않으면 통제권을 잃습니다. ‘(뼈 안 아픔 주의) ‘(생명 앞에서 다른 가치를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라는 물음 뒤의 답변) 하나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두 개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따져봐야 한다.’ 위 발언은 실제 발언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앞뒤의 맥락이 없는 문장이지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나 이후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위 인용 구는 전환 성장 공약 발표와 모기캠프가 다녀온 이재명 후보의 기후 간담회 속 발언(청기행 공식 유튜브 채널영상)을 가져온 것이다. 기업에 대한 탄소 규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라보며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 수의 차이로 결정해야 한다는.. 그 과정의 고뇌와 괴로움 느껴지지 않고 다른 방안은 고민해보지 않는 답변이었다. 소수가 아닌 다수를 선택하고, 누군가 살려면 누군가는 피해입을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님 “만수무강 하실 거에요! 소수자의 삶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군요! 이만 끊겠습니다. --뚝”(제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며 존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권적 가치에 잣대를 들이밀거나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폄하하지 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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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캠프 본부
2021-12-14
조회 50

1. 1.5도 라는 목표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실제로 그걸 어떻게 도달할 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1.5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치적인 경로가 단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익 관계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 위기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의 다른 측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성장 체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든지. 기후위기를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기로 여기는 것은 진짜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비슷하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처럼 대규모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의미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또 하나의 성장 체제를 만들고 자본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소위 개발주의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보완적 측면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연 후보는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 시장경제의 문제점,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1.5도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도달할 수 없고, 체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비슷한데 간략하게 대답하고 있어서 충분히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 35%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한다든지 기술에 대한 맹신이 황당합니다. 탈핵이 미신이다라고 이야기할만큼의 기술맹신주의에 빠진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는 짧게 얘기했지만 미래 먹거리 등 앞의 김동연 후보와 비슷하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목표 설정. 탄소중립에 동의하더라도 중간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심이 보여집니다. 김재연 후보, 오준호 후보 처럼 공감하는 후보도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한편에는 고민의 끝에 어려운 과제일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해나가자는 진심이 느껴지는 후보도 있는 반면, 하기 싫어서, 그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익을 고려해서 후퇴하고 말을 뒤집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모습입니다. 큰 얘기, 좋은 얘기 맨날 하면서도 지금 당장 해야 할 목표 설정 관련해서는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들, 기후위기 대응에는 의지가 없고 이 체제를 수호하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기후위기 해결하는 것에는 고나심이 없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더 관심이 많은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심상정 후보는 공감하고 있지만 도전적 과제라고 하면서 속도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 후보는 기술맹신주의가 다시 한 번 드러납니다.


+ 후보들마다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체제 전환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이 기업과 시장의 강화로 생각을 하는거죠. 현재 전 사회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자본주의성장시스템을 바꾸려고 도전을 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답인데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후보는 몇 후보가 안 되는거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 기술중심주의로 나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후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의한다고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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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캠프 본부
2021-12-14
조회 48

제 1 영역 대선 후보들의 원전 이야기를 김익중 전 교수님께 팩트체크를 부탁드렸습니다!

Q. 안철수 후보의 에너지믹스에 원전과 LNG비율이 남아있습니다. 가스와 원전이 남아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에너지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A.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35%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에너지에서 전기가 20~30퍼 밖에 안됩니다. 순수한 전기는 전체 에너지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그 전기 중에도 원자력이 25%입니다. 전체에서 원자력은 5%를 담당합니다. 근데 이걸 35%로 늘리면 지금보다 7배, 원전을 210개로 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너지가 전기로만 되어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고, 원자력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되는 걸로 보고,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에 투자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각 나라의 전기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면 전 세계 평균ㅇ; 28%입니다. 우리나라는 2%입니다. 전 세계 만들어지는 전기 중에서 30%가 재생에너지고 매년 1%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70년에 100%를 달성합니다. 원자력은 세계 에너지 비중이 20%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0%입니다. 3년에 10%씩 줄고 있습니다. 원전은 사양사업인데 대선후보란 사람들이 세계 트렌드를 모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중국도 27프로이고, 일본도 20프로 넘었는데 한국은 18년에 2프로입니다. 에너지 전환하겠다 약속해도, 그 후보가 대통령 돼도 1년에 1프로 늘어서 5프로입니다. 세계 평균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대안이 안될 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원리도 있을 겁니다. 현 여당을 공격해야 하는 게 야당이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서 탈원전은 약하니 그것을 타겟으로 잡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한 게 아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 꼴찌입니다. 햇빛이 대부분 유럽보다 많습니다. 바람 잘 불어요. 그래서 독일 등 나라보다 여건이 좋고 에너지 많이 나옵니다. 남들 다할 때 혼자 안 해놓고 대안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꼴찌 한 걸 운명이라 하는 꼴입니다. 남들 다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냥 묻어가면 됩니다. 우리도 그냥 줄이고 같이하면 됩니다. 


Q. 원전은 진짜 값이 싼 에너지인가요?

A.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원자력 쪽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럽의 공식 보고서에서 원자력이 비싸다고 평가합니다. 재생에너지, 화력에너지보다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선 가장 싼 걸로 평가하고 거래도 싸게 이뤄집니다. 한전이 싸게 삽니다. 그럼 진짜 싸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나중에 해야 될 계산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원전 건설하는 비용은 2조 5000천 억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해체 비용은 우리나라만 6000천 억 원으로 싸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00개의 원전을 폐쇄해 봤기에 폐쇄하는 비용을 알고 있습니다. 짓는 비용과 비슷하게 계산한다. 

두 번째는 나중에 들 돈에 고 중 핵 폐기물 보관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10만 년 보관해야 합니다. 10만 년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이 폐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원자력 개발 단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돈은 그럼 누가 내느냐 하면 국민 세금으로 내고, 이 세금은 30년 뒤 다음 세대가 내야 합니다. 한수원, 원자력 회사들은 돈 없습니다.

또 원전 사고 나면 사고 비용을 원전회사가 감당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보면 도쿄전력은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뒤처리하고 있고 수조원 들었고 앞으로도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싸다는 이야기는 지금 거래하는 비용만 반영돼있고 나중에 대한 값은 터무니없이 싸게 잡혀있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를 보여주는 전 세계 원전 그래프입니다. 1960년부터 원전 개수가 많아집니다. 미국과 유럽 시작으로. 그러나 1990년부터 원전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늘리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는 원전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30년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30년 동안 원전은 발전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걸 미국과 유럽이 왜 줄이냐면 비싸서 입니다. 미국이 원자력 하는 민간회사가 만들어지고 안전 위원회가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안 짓고 있습니다. 비싸고 경제성이 없어서. 30년 동안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회사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잡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싸다고만 얘기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원전 사업은 줄어드는 사양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Q. 앞으로 정치인들이 기후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따라 경제문제로 이어지는데 진짜로 원전은 미래 전망이 밝나요? 원전을 주장하는 후보들은 해외시장에서 이미 전망이 좋다고 말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이건 우리나라 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A.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많이 하는 것처럼, 미래 밝은 것처럼 보여주는데. 표를 이용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자력은 사양사업입니다. 이 표는 세계 신규 발전설비용량입니다. 파란색이 풍력, 노란색 태양광, 빨간색이 원전입니다.  90년 중반부터 파란색은 엄청나게 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년 전부터 풍력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태양광은 최근에 들어서 오릅니다. 태양광은 원래 비싸서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에 갑자기 오릅니다. 싸져서. 경제성이 발생해서. 경제성이고 돈의 흐름입니다. 돈벌이가 되니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에 20년 전부터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 비싸질 일이 없습니다. 연료비가 0원이기에 세금도 못 붙입니다. 효율은 좋아지기에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30년 전의 그래프인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원자력은 매년 투자한 액수가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안되고 있고 30년 전부터 선진국은 손 뗐습니다.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가 원자력 투자해도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안되는 정도입니다. 원자력 미래 밝다는 건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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