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후보는 전 사회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에서 기후위기는 양극화와 보건위기, 경제위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펜데믹과 같은 대유행 전염병이나 곡물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물가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며, 티핑포인트를 넘지 않기 위해서 ‘생산체제를 미래형으로, 청정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를 말한다. 지금의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정부 지원 방식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해 기술 경쟁력을 발전시키며, 기업/지방/시민의 재생에너지100%생산을 위해 지원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장래의 흐름을 예상하여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대출해주는 것)을 통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련 위원회 구성과 탄소중립법의 시행령 제정을 노력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해 일자리 문제 정의롭게 전환하겠다고 말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 산업을 창출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왔으며 사업의 이윤이나 자산 보호를 위해 생산량을 급격히 줄일 수 없는 산업의 온실가스(가해)를 방관하는 수준의 대응일 수밖에 없다.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조정제도 역시 확실한 감축을 위한 의지와 충분한 감축을 약속하기 힘들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앞당기고, 투자를 확대해 더욱 발전시킨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안으로 이야기되어서 안되며 기술 혁신은 투자자나 연구 지원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이자 지금의 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경제의 문법을 벗어나는 변화를 이끌지 않으면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부담 능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닥쳐올 위기에,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피해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후보를 원한다.
- 김재연 후보는 대선 후보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꼭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고개를 끄덕이며 보게 되어서 너무 좋고 소중하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느껴진다.!
- 심상정 후보는 가장 아쉽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이 진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타 후보들과 차이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GDP 2%투자, 후보가 제시한 탄소배출량 목표에 알맞은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필요한 수치에 맞게 매년 확대하거나 석탄발전소와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타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해 탄소배출 수치를 맞추겠다는 정책은 탄소배출 줄이기에만 중점을 두어 모두의 공통된 책임을 강조하는 듯하다. 기존의 시스템이 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그 속에 존재했던 불평등한 탄소배출의 역사나 책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평등을 유발시킨 원인을 주목하기보단 자원(자금)이 부족하여 실행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위 계산처럼 한다면 50%감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도출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과연 타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바라게 된다..
-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이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말한다.
- 오준호 후보의 기본소득은 처음에는 새로워서 신기했지만 소득이나 세금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가지는 위험성이나 그리는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역진성을 고려한 탄소세 시행과 모두에게 동등한 기본소득 지급에서 한 사람이 발생시키는 탄소배출량은 비등하지만 소득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다른 소득은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산의 불평등을 유지 시키는 것은 아닐지?? 많은 세금을 내는 대신 많은 소득을 보장 받는 방식은 (잘 모르지만) 돈이 순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환에 유효한 탄소세 세율이 급격한 산업 전환을 발생시켜 일자리를 잃거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소득 보장 외에 일자리 보장이나 전환 지원 대책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화석 연료를 대체하거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생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전환의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작은 규모의 기업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지?? 공적 투자로 개발된 탈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인한 이익을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공유하는 공유지분형 그린뉴딜 모델이 이익 공유를 넘어서 공공성 있게 운영 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었고 보충이 필요해 보였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당연한 소리를 새삼스럽게 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 없이 지금의 불충분한 대응을 계속 꿋꿋이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no respectㅠㅠ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없는 정책 설명이지만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체감하는 감상을 전달하기에 필요하다 생각함)
- 윤석열 후보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에너지 전환, 먹거리를 위한 그린 인프라 확대, 일자리나 취약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공약하고 사회적 정의와 생존권, 생태적 전환, 형평성 고려 또한 이야기하지만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는 ‘온실가스 줄이겠습니다.’라는 수준의 선언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정책이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생존권은 모범 답안처럼 보이기 위한 장식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위 정책 대로라면 절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소요 비용이나 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다(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문제 지적과 탈탄소 사회를 위해서는 원전의 사용과 개발이 최우선이라는 발언은 산업이나 이해관계를 우선한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하하.ㅠㅠ (괘씸하다 괘씸해!!!!!!!!)
-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의지만을 강조한다! 위 영역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탄소 의존 생활 양식의 전면적 전환을 통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최대한 활용, 총괄적 관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실용적인 방안 마련,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처럼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과의 차이가 없으며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고 기후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2030년까지 40%는 분명히 줄여야 합니다! 탄소예산은 멈추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은 꼭 해야 하는 숙제이기에 청년들이 제시한대로 204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급하죠. 지금의 대응 수준이 부족하죠. 그치만 뭐 기업에 직접 규제하자는 건 공산주의 체제도 아닌데 할 수 없고,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밀어주는 방향으로 함께 의지를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기업과 자본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 굉장히 뼈 아픈데.. 정치인은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원리주의자와 실용주의자의 차이입니다. 실현 가능 하지 않으면 통제권을 잃습니다. ‘(뼈 안 아픔 주의) ‘(생명 앞에서 다른 가치를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라는 물음 뒤의 답변) 하나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두 개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따져봐야 한다.’ 위 발언은 실제 발언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앞뒤의 맥락이 없는 문장이지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나 이후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위 인용 구는 전환 성장 공약 발표와 모기캠프가 다녀온 이재명 후보의 기후 간담회 속 발언(청기행 공식 유튜브 채널영상)을 가져온 것이다. 기업에 대한 탄소 규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라보며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 수의 차이로 결정해야 한다는.. 그 과정의 고뇌와 괴로움 느껴지지 않고 다른 방안은 고민해보지 않는 답변이었다. 소수가 아닌 다수를 선택하고, 누군가 살려면 누군가는 피해입을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님 “만수무강 하실 거에요! 소수자의 삶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군요! 이만 끊겠습니다. --뚝”(제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며 존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권적 가치에 잣대를 들이밀거나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폄하하지 마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