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정치 비전 검증고사] 김동연 후보 답변지 (2021.11.24 제출)

캠프 본부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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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1) 귀 후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필수)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의 위기가 경제위기, 보건위기,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위기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위기가 초래되고, 예측이 어려운 곡물시장 등 물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의 팬데믹과 유사한 2차, 3차 대유행의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의는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츠담 연구소에서 말하는 티핑포인트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생산체제를 빠르게 미래형으로, 청정에너지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합니다.  

 

2)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후보가 임기 내에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필수)


- 정치적 전환은 현재의 양극화된 정치세력이 당리당략을 떠나 미래세대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도록 협력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은 낮춰주고, 지원금을 푸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그러한 달콤한 말로 해결되기가 매우 어려운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 저의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market)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지속가능발전법을 “미래세대권익기본법”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인 의제들을 다루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장기의제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문제들은 장기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별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룬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의제들을 다루고,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가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장기적인 계획들을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잘 운영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임기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100% 기업들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나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빠르게 늘려나가기 위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특히 산단의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고, 이것으로 제조업에서 수출할 때, 탄소국경세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지금의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후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자 하며, 그 기회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혁신생태계 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수요 창출을 통해 탈탄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귀 후보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 탄소예산에 맞추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하고자 공약할 수 있습니까? (필수)


정치인으로서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 인프라와 기술도입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70%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3-1) 그렇지 않다면, NDC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제시하는 70%라는 감축률이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유발의 책임을 고려하여 제시된 값인 만큼, 후보자가 제시한 NDC는 어떻게 여러 당사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고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COP26에서 우리나라가 약속한 2018년 배출량 기준 40% 감축안에서 조금 더 개선하는 45% 정도의 목표를 제안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청년들이 제시하는 2040 탄소중립을 맞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기반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중립법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시행령을 거쳐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의 그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투자정보망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필요성


1)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빠르게 퇴출하라는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전세계 과학자들과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탈석탄 시점을 최소 2030년까지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필수)


탈석탄 시점을 2030으로 당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척화력1, 2호기 등 2023년 이후 준공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연료전환 한다고 해도 신서천, 고성하이1,2, 강릉안인1 등의 화력발전소를 2030년 조기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는 있으나, 해상풍력 등 집단 에너지 공급망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1-1) 동의한다면, 귀 후보는 탈석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국내 건설중인 또는 최근 가동을 시작한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즉각 건설 및 가동 중단. (필수)

1-2)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필수)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는 좌초자산을 양산한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하고, 국가/지자체/공기관 등 금고 지정과 같은 금융기관 평가에도 녹색금융 비중을 반영하도록 ESG 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은 아니지만, 국가경영에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도입하여 에너지 전환이 신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이상의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한동안은 원전의 발전량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제가 꾸리는 새로운 정부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지만,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공급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을 20%이상으로 높이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 작업을 통해 효율 향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태양광의 정격용량을 현재 5기가에서 50기가까지 신속히 올리고, 해상풍력과 소규모풍력을 포함하여 25기가로 증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인허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주민이익공유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수요적 측면에서 노후설비 개량이나 대체에 재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현재의 수요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 수송, 건물의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도입하겠습니다. 산단의 RE100, 건물 간의 배출권거래제와 녹색빌딩 기준에 맞춰 신규 건축물이나 리모델링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에는 녹색교통, 지방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BRT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분산과 에너지 분산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귀 후보는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 ‘해외 화석연료 개발 및 발전 사업(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 베트남 붕앙 1,2호기 /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백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필수)


네.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화석연료 개발과 발전사업은 사향산업이고, 추후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ESG 기준이나 투자평가에서 녹색금융 비중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3)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필수)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일자리가 약 2만여 개이고, 2030년 비전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낮추게 되면 발전사, 협력사, 자회사 등 약 9,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발전사 근무자보다는 협력사 등에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상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하나는 기술생태계의 변화입니다. 관련된 부품 업체나 기술자들의 일자리 전환이 발전소 폐쇄보다 먼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대학이나 기술자를 양산하는 교육기관에서 신재생 분야로 혹은 대체 기술 분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고, 직무 전환이나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인력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가장 우선될 것이고요.


- 두 번째는 지역경제적 측면인데, 발전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경제가 있다면 이러한 구조를 보다 회복탄력적인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타지역으로의 인력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과거 서천의 산업단지가 생태적 문제로 막혔을 때, 그곳에 폴리텍과 생태산단, 국립생태원을 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학으로 지역 경제가 유지되거나,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먼저 살펴서 다른 기관이나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배치하겠습니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LNG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필수)


LNG 역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에 공감합니다. 단지 현재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적어서 재생에너지 100%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 LNG연료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태안, 보령, 하동, 삼천포, 당진 화력발전소를 다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현재 석탄의 대체 연료로서 LNG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국제 LNG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되고 있고,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2) 귀 후보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필수)


화석연료 중심에서 분산형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그리드 및 분산형 에너지는 주로 40MW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이고, 수요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분산전원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먼저 떠오릅니다.

- 하나는 송전망 건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500MW 이상의 발전소들은 154K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밀양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렵고, 지중화할 경우 지상에 설치하는 것의 7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분산형 전원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MW 이하 규모로 분산형 전원이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므로 고압 송전망(변전소 포함)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에 추가설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분산전원이 보다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에너지에 비해 위기에 강합니다. 한쪽에서 태풍이 오면 태양광은 생산이 어렵지만 풍력은 생산이 가능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햇볕이 강하고, 다른 쪽에서는 생각보다 태양광 효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성과 효율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지만, 기후위기에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귀 후보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존의 재생에너지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비율을 10%에서 더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부분적으로 재도입된 FIT제도를 일정규모(현재 100kW이나 분산전원 규모에 맞춰서)에 따라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용하고자 합니다. REC 장기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일정한 이윤을 낼 수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시민들의 RE100 이나 기업의 RE100 노력을 정부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드 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그리드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와 개인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시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그리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4) 지역주민, 농어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갈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필수)


농촌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에너지 판매가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이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는 식량 생산과 경관적 측면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외부 투자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익공유제를 활성화해서 외부투자자들의 이익을 지역 주민이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턱대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함부로 짓겠다는 무리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이익공유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계기로 에너지, 식량 등에 관한 거버넌스와 숙의과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귀 후보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택)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국경)세와 내연기관차 수입금지 등 국제적 변화로 인해 수출중심의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생산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35년을 목표로 내연기관차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주유소가 10%이상 감소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퇴출이라는 표현보다는 2040년 정도가 되면 주유할 곳을 찾기 어려워져서 운전자들 스스로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되, 전기차 등 친환경차 촉진을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계획된 충전시설 확대를 조기 추진하고, 개인 이동 수단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2)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소형모듈형 원전은 생산해내는 전력이 크지않아 기존 원전에 비해 더 많이 가깝게 설치해야합니다. 연쇄 폭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였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SMR 공약을 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핵발전에 대한 R&D투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원전의 해체기술은 앞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소형모듈의 국제적 실증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과 관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핵융합, CCUS 등의 미개발된 기술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맹신은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로드맵은 핵융합이 2050년대 이후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US도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임기 내에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4) 2018년 대한민국은 산업분야에서 총 2.61억톤을 배출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선택)‘


산업분야의 탈탄소가 수송분야만큼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량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현재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시일이 걸리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대신 전력화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전력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중심으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정유산업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변하겠지만, 관련하여 플라스틱, 비료 등 타 분야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산업의 경우, 탄소흡수 기술 등 배출 전 탄소흡입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불소계 온실가스의 경우에는 대체 가스나 친환경냉매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효과가 수백에서 수천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들을 제어하겠습니다.

 

5) [신규 공항 건설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공항을 왜 지으려고 하시나요? (*공약제시한 후보 필수)


해당사항없음


3.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기후위기의 위협이 이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폭염과 폭우, 이상기후 뿐만 아니라 풍속감소 등으로 미세먼지의 위협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기후위기 위험에 처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 두텁고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조사와 지원범위를 정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세(현행 에너지세)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 혹은 지역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후재난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특히 산불과 산사태, 홍수에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들, 녹조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맹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농민들, 올해처럼 폭우로 인해 염도의 변화로 피해를 입는 연안 가두리 양식장 등에 대해서 재난 취약지구를 고시하여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또한 기후재난 취약지구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발생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20년 기준 지원가구 수는 64만 5,793가구, 지원액은 781억 원

 

1-1)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초조차 위협받으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불평등 문제와 같은 귀 후보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극단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네. 불평등의 문제는 환경문제에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부정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저소득 저자산 층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기후위기 재난 보험이나 공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인간다운 삶의 유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 귀 후보는 임기 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나요? (필수)


저는 기득권 타파를 저의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농산어촌을 다니면서 많은 분을 만났고,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서 정치 활동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이야기에 귀기울임으로써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호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이 아닌 새로운 물결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통해 그동안 배제되었던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3)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일자리 변동은 정의로운 전환의 입장에서 대처하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일시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고된 노동 강도 때문에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또 백세 시대 고령층도 일할 곳을 구하고 있는 구직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는 기술훈련이나 업종 전환 지원 수준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새로운 차원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고령사회의 돌봄, 주4일제, 농민기본소득, 참여소득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참여보장 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는 노동자, 지역주민, 농민, 청(소)년 등의 당사자들을 단순한 참여 보장을 이야기하거나 피해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여기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선택)


앞서서 다음(미래)세대 권익법에 대해 언급했다시피,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것을 다루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미래세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도 있지만, 거버넌스에 함께 참여하도록 설계하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캠프(winDY)에서는 청년의 정책참여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차후 공약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2)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한국에는 식량의 문제이며, 물부족의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농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이나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선택)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넥서스 접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량과 에너지 생산에 농촌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는 반면 의사결정과정에서 농민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농산어촌을 다니며 농민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는 식량생산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농업의 방식보다는 스마트팜과 같은 기후 적응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특정 작물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양을 살리는 유기농과 소농 생산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
다음은 대통령 후보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묻기 위해 최소한의 약속을 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통해 임기 내 기후위기 대응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정치적의지를 밝혀주세요.


1)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현 정부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필수)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NDC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참여, 가능성, 준비상태에 대한 판단은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준비상황을 통해 시민들을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실질적인 탈원전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쟁점화 시킴으로써 오히려 시간적 지체로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선동하다보니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대 등 차분하면서도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데 준비가 소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서 정치적 결단보다는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구현하는데 애를 썼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기재부 등 행정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중장기적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구도를 타파하는 새물결로서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은 중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2) 귀 후보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경우 실제 할 수 있는 공약만 만들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 이행률이 낮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 또는 정치적 결단력과 선명한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약만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행동' 하실 의향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지난 공직생활 내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행동으로 임했습니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력 동원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3) 귀 후보는 임기 이후 먼 미래의 약속이나 선언이 아니라, 임기 동안 실행하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준비중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가 기후위기 공약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시민단체가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기관(IPCC 등)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진짜 이것이 심각한거라 느낀 진심이 담긴 기후위기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의 공약 또는 정치적 비전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필수)


이미 3대 위기를 언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규모에서 협력이 필요한 정책들은 소수의 사람, 얼리어댑터의 노력만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만으로도 20~30년간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산업구조를 탈탄소 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녹색금융), 농촌을 살리는 유기농과 소농, 스마트팜의 활용, 축산업의 변화, 식품섭취와 소비 구조 선형경제, 녹색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 변화 등 모든 노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인식개선을 먼저 유도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최우선 국정가치로 내세우겠습니다.

 

5) 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PCC에서는 산업화 이후 1.5℃(티핑포인트) 도달시점을 2040년(이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캐나다 서부나 유럽, 아프리카, 호주,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기상재난이 우리에게는 안 드러나고 있어서 시민들의 기후변화 민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이런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미 해안침식, 해양 생태계 파괴, 구상나무 서식지 등의 파괴로 생태적변화는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도 이러한 위험에 취약합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으로 탄소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여 기후적응력을 높이는 일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위기에 살아남기 위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등 다방면, 다각적 조치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IPCC에서 권고하는 정책이 기반이 되고,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집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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