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업데이트: 2022-03-01

  김동연 후보의 기후공약 요약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하고, 시장 원리로 기후위기가 해결되도록 한다."


  김동연 후보의 기후위기를 막을 정치 비전은?

"저의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market)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의 위기가 경제위기, 보건위기,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위기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김동연 후보의 기후정치 비전 주요 내용


< 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거야?
공약
행보 내 
기후위기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1.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에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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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계획과 감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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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으로서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 인프라와 기술도입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70%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 COP26에서 우리나라가 약속한 2018년 배출량 기준 40% 감축안에서 조금 더 개선하는 45% 정도의 목표를 제안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청년들이 제시하는 2040 탄소중립을 맞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기반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중립법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시행령을 거쳐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의 그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투자정보망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종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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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탄 시점을 2030으로 당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척화력1, 2호기 등 2023년 이후 준공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연료전환 한다고 해도 신서천, 고성하이1,2, 강릉안인1 등의 화력발전소를 2030년 조기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는 있으나, 해상풍력 등 집단 에너지 공급망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는 좌초자산을 양산한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하고, 국가/지자체/공기관 등 금고 지정과 같은 금융기관 평가에도 녹색금융 비중을 반영하도록 ESG 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은 아니지만, 국가경영에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도입하여 에너지 전환이 신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해외 화석연료 개발 및 발전 사업(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 베트남 붕앙 1,2호기 /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백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화석연료 개발과 발전사업은 사향산업이고, 추후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ESG 기준이나 투자평가에서 녹색금융 비중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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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이상의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한동안은 원전의 발전량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제가 꾸리는 새로운 정부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지만,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공급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을 20%이상으로 높이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 작업을 통해 효율 향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태양광의 정격용량을 현재 5기가에서 50기가까지 신속히 올리고, 해상풍력과 소규모풍력을 포함하여 25기가로 증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인허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주민이익공유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존의 재생에너지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비율을 10%에서 더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부분적으로 재도입된 FIT제도를 일정규모(현재 100kW이나 분산전원 규모에 맞춰서)에 따라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용하고자 합니다. REC 장기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일정한 이윤을 낼 수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시민들의 RE100 이나 기업의 RE100 노력을 정부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드 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그리드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와 개인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시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그리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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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는 녹색교통, 지방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BRT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국경)세와 내연기관차 수입금지 등 국제적 변화로 인해 수출중심의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생산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35년을 목표로 내연기관차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주유소가 10%이상 감소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퇴출이라는 표현보다는 2040년 정도가 되면 주유할 곳을 찾기 어려워져서 운전자들 스스로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되, 전기차 등 친환경차 촉진을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계획된 충전시설 확대를 조기 추진하고, 개인 이동 수단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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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빌딩 기준에 맞춰 신규 건축물이나 리모델링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전환을 할건데?

공약
행보 내 
기후위기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후보가 펼칠 기후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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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삶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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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득권 타파를 저의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농산어촌을 다니면서 많은 분을 만났고,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서 정치 활동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이야기에 귀기울임으로써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호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이 아닌 새로운 물결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통해 그동안 배제되었던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 앞서서 다음(미래)세대 권익법에 대해 언급했다시피,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것을 다루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미래세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도 있지만, 거버넌스에 함께 참여하도록 설계하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캠프(winDY)에서는 청년의 정책참여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차후 공약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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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일자리가 약 2만여 개이고, 2030년 비전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낮추게 되면 발전사, 협력사, 자회사 등 약 9,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발전사 근무자보다는 협력사 등에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상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술생태계의 변화입니다. 관련된 부품 업체나 기술자들의 일자리 전환이 발전소 폐쇄보다 먼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대학이나 기술자를 양산하는 교육기관에서 신재생 분야로 혹은 대체 기술 분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고, 직무 전환이나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인력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가장 우선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적 측면인데, 발전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경제가 있다면 이러한 구조를 보다 회복탄력적인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타지역으로의 인력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과거 서천의 산업단지가 생태적 문제로 막혔을 때, 그곳에 폴리텍과 생태산단, 국립생태원을 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학으로 지역 경제가 유지되거나,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먼저 살펴서 다른 기관이나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배치하겠습니다.
일자리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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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일자리 변동은 정의로운 전환의 입장에서 대처하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일시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고된 노동 강도 때문에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또 백세 시대 고령층도 일할 곳을 구하고 있는 구직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는 기술훈련이나 업종 전환 지원 수준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새로운 차원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고령사회의 돌봄, 주4일제, 농민기본소득, 참여소득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산업 구조의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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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분야의 탈탄소가 수송분야만큼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량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현재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시일이 걸리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대신 전력화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전력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중심으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정유산업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변하겠지만, 관련하여 플라스틱, 비료 등 타 분야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산업의 경우, 탄소흡수 기술 등 배출 전 탄소흡입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불소계 온실가스의 경우에는 대체 가스나 친환경냉매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효과가 수백에서 수천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들을 제어하겠습니다.
- 산업구조를 탈탄소 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녹색금융), 농촌을 살리는 유기농과 소농, 스마트팜의 활용, 축산업의 변화, 식품섭취와 소비 구조 선형경제, 녹색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 변화 등 모든 노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인식개선을 먼저 유도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최우선 국정가치로 내세우겠습니다.
식량 위기 대응 방안
 경제위기·기후변화에 확실히 대응하는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큰 경제위기가 오면 식량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식량 및 곡물자급률은 OECD 국가에서 최하위 수준 - 식량자급률 45.8%(‘19) 곡물자급률 21.0%(‘19) 
○ 코로나19로 인해‘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코로나 발생으로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곡물 수출을 제한 - 이집트 등 일부 국가들이 곡물 비축량을 늘리면서 투기 세력 가세 - 글로벌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식량안보를 위협 -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 글로벌 위기에도 식량 걱정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식량 스왑’으로 식량안보 능력 강화 - 위기 시 식량안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식량(곡물) 스왑 추진 - 현재 「아세안+3(한·중·일)」 쌀 비축제도(APTERR*)를 5대 식량작물로 비축제도 확대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 농지개편으로 재배면적 확대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강화로 농지 활용 및 청년농업인 유입강화 - 새만금, 화옹 등 유휴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 자주적 식량 및 곡물 생산량 확대 - 온난화(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작물 작부체계 재검토로 다모작 생산 

*식량자급률 확대 : 45.8%(2019) → 55%(2030) *곡물자급률 확대 : 21.0%(2019) → 3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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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넥서스 접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량과 에너지 생산에 농촌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는 반면 의사결정과정에서 농민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농산어촌을 다니며 농민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는 식량생산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농업의 방식보다는 스마트팜과 같은 기후 적응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특정 작물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양을 살리는 유기농과 소농 생산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마련 방안


-폭염과 폭우, 이상기후 뿐만 아니라 풍속감소 등으로 미세먼지의 위협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기후위기 위험에 처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 두텁고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조사와 지원범위를 정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세(현행 에너지세)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 혹은 지역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후재난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특히 산불과 산사태, 홍수에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들, 녹조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맹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농민들, 올해처럼 폭우로 인해 염도의 변화로 피해를 입는 연안 가두리 양식장 등에 대해서 재난 취약지구를 고시하여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또한 기후재난 취약지구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발생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20년 기준 지원가구 수는 64만 5,793가구, 지원액은 781억 원
김동연-주요 기후 정치 행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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