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업데이트: 2022-03-01

“기후위기의 원인은 지구생명보다 이윤만을 쫓는 자본주의에 있다고 보고 사회주의로 바꿔야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백윤 후보의 기후공약 요약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하고, 시장 원리로 기후위기가 해결되도록 한다."


  이백윤 후보의 기후위기를 막을 정치 비전은?

"저의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market)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의 위기가 경제위기, 보건위기,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위기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이백윤 후보의 기후정치 비전 주요 내용


< 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거야?
공약
1.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에 동의 여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계획과 감축 방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법제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종결 계획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기존 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핵발전 중단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비전
[전력산업 통합공기업 설립]
- 6개 발전회사 수평적 재통합과 민영발전소 공영화 - 통합공기업 산하 지역공영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 발전공기업 운영구조 민주화, 지역사회·노동조합의 전력생산-전달-소비과정 통제권 명문화 - 에너지 재벌을 위한 가스직도입 폐지
- 석탄화력·핵발전 조기폐쇄와 공영 LNG 발전으로 백업전원 확보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 203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 중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산업 국유화, 화석연료수입중단 (수입통제)
- 지역기반 공사와 협동조합 중심 재생에너지로 대체

[지역중심 에너지체계 구축]
- 소비와 생산이 일치하고 지역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증대, 도시 에너지자립률 법제화
-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 도시에너지 효율화 종합프로그램 수립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교통 공영화와 생태친화적 교통수단 확대]
- 통합공공교통체제 구축으로 공공교통 체계 마련과 중앙정부 지원 제도화
- 자전거 도로와 생태친화 교통수단 보급망 확대구축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에너지 사용 효율화]
- 신축, 증개축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의무기준 도입
- 신규주택 에너지 효율화 기준 도입, 패시브 하우스 국가보조
- 도시에너지 효율화 종합프로그램 도입
- 건축물 개량사업 확대, 건축물 에너지 등급제 도입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전환을 할건데?

공약
후보가 펼칠 기후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기후위기로 삶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재벌과 에너지자본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노동자·농민·여성·청년 등이 주도하는 기후정의위원회 또는 기후정의국민의회로 대체 - 기후정의를 위한 대중운동 형성,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권력 형성 - 산업별 생산 및 탄소배출 감축 의무 부여 - 기후예산 편성 및 집행권

정의로운 전환 계획

에너지전환과정에서 모든 노동자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노동자와 지역공동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동체 회복과 역량확대 도모
일자리 전환 방안
[국가책임기후일자리 확대] - 공공책임으로 생활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탈탄소·기후 일자리 확대 -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에 따른 탈탄소 에너지 일자리 확대 - 탈탄소 공공교통 확대로 공공교통 일자리 확대
산업 구조의 
전환 방안
[기업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확대] - 현행 197개로 제한된 기업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폐지로 탄소배출 감축 강제 - 에너지 생산·전달·소비과정 사회적 통제 법제화,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기업 전기요금혜택 폐지
식량 위기 대응 방안

사회 안전망 마련 방안
[지구 온도를 낮추고 노동자를 살리는 주4일 30시간 노동제 도입] - 기후정의 실현과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 - 에너지 휴가제 도입으로 여름·겨울 전력피크 시기 탄소배출 감축 - 점심시간 노동시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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