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업데이트: 2022-03-01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하고, 시장 원리로 기후위기가 해결되도록 한다."
"저의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market)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의 위기가 경제위기, 보건위기,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위기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 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거야? | 공약 |
1.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에 동의 여부 | |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계획과 감축 방향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법제화 |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종결 계획 |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기존 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핵발전 중단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비전 | [전력산업 통합공기업 설립] - 6개 발전회사 수평적 재통합과 민영발전소 공영화 - 통합공기업 산하 지역공영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 발전공기업 운영구조 민주화, 지역사회·노동조합의 전력생산-전달-소비과정 통제권 명문화 - 에너지 재벌을 위한 가스직도입 폐지 - 석탄화력·핵발전 조기폐쇄와 공영 LNG 발전으로 백업전원 확보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 203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 중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산업 국유화, 화석연료수입중단 (수입통제) - 지역기반 공사와 협동조합 중심 재생에너지로 대체 [지역중심 에너지체계 구축] - 소비와 생산이 일치하고 지역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증대, 도시 에너지자립률 법제화 -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 도시에너지 효율화 종합프로그램 수립 |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교통 공영화와 생태친화적 교통수단 확대] - 통합공공교통체제 구축으로 공공교통 체계 마련과 중앙정부 지원 제도화 - 자전거 도로와 생태친화 교통수단 보급망 확대구축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에너지 사용 효율화] - 신축, 증개축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의무기준 도입 - 신규주택 에너지 효율화 기준 도입, 패시브 하우스 국가보조 - 도시에너지 효율화 종합프로그램 도입 - 건축물 개량사업 확대, 건축물 에너지 등급제 도입 |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전환을 할건데? | 공약 |
후보가 펼칠 기후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 |
기후위기로 삶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 재벌과 에너지자본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노동자·농민·여성·청년 등이 주도하는 기후정의위원회 또는 기후정의국민의회로 대체 - 기후정의를 위한 대중운동 형성,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권력 형성 - 산업별 생산 및 탄소배출 감축 의무 부여 - 기후예산 편성 및 집행권 |
정의로운 전환 계획 | 에너지전환과정에서 모든 노동자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노동자와 지역공동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동체 회복과 역량확대 도모 |
일자리 전환 방안 | [국가책임기후일자리 확대]
- 공공책임으로 생활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탈탄소·기후 일자리 확대
-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에 따른 탈탄소 에너지 일자리 확대
- 탈탄소 공공교통 확대로 공공교통 일자리 확대 |
산업 구조의 전환 방안 | [기업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확대] - 현행 197개로 제한된 기업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폐지로 탄소배출 감축 강제 - 에너지 생산·전달·소비과정 사회적 통제 법제화,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기업 전기요금혜택 폐지 |
식량 위기 대응 방안 | |
사회 안전망 마련 방안 | [지구 온도를 낮추고 노동자를 살리는 주4일 30시간 노동제 도입]
- 기후정의 실현과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
- 에너지 휴가제 도입으로 여름·겨울 전력피크 시기 탄소배출 감축
- 점심시간 노동시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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