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1) 귀 후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필수)
적극공감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9월 23일,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앞두고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후공약발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란 단순히 기후변화를 막아내겠다는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거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중심에 둔 산업 재편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기후위기 당사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사회대전환, 체제전환을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기조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청(소)년 등을 단순히 정책대상이나, 피해계층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공성과 민주성을 갖춘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진보당이 말하는 기후정치의 출발지점.
진보당의 기후정치는 기업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러한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진보정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본질적으로 다름. 기후위기 이후 시스템을 기득권, 재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우선적으로 모든 당사자, 민중의 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시스템을 제시하고 만들어나가고자 함.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한 ‘에너지전환 정책’만이 아니라, 전 사회 부문에서 이를 고려한 시스템 변화가 제시되는 것이 필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이해하는 정치는 온실가스 감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 시스템 차원의 전환을 정치적 실천으로서 제시해야 함. 기업에 기후위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이러한 기존 자본주의로 고착된 시스템을 넘는 새로운 사회를 제시, 즉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회를 제안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역할.
2)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후보가 임기 내에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필수)
<민주주의 시스템의 전환: 민중에 의한 전환>
진보당은 ‘민중에 의한 전환’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문제를 결정해야 함. 지금의 ‘정부가 방향과 틀을 이미 규정한 상태에서 기업이나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방적인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형식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
당사자가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질 높은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민중 주도의 전환 모임을 공적으로 지원할 것임.
<시장경제체제의 전환: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공공성 강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있음. 시장주도의 기후위기 대응방식이 아니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성장해 온 일부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추구하고자 함. 이와 함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으로부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구체적 방안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확대 등 조세 제도 전체의 개편을 통한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 등 각종 공공서비스나 기간 사업을 공영화함으로서 국가 계획경제를 강화해나가는 것임.
<평화체제로의 전환>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현황을 인지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전략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 차별성이 있음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과 북을 관통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항대신 철도’를 새로운 가치로 두자는 것과 ‘공존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평화와 공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부터 군축문제 해결까지 다루고자 함.
3) 귀 후보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 탄소예산에 맞추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하고자 공약할 수 있습니까? (필수)
적극동의.
노동자, 농민, 청소년들은 탄소예산을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요구해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은 기업이 짜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민중의 요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 진보당의 입장은 Climate Action Tracker가 제시하는 Fair Share 기준에 근거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대비 59% (국내기준), 2030년 NDC를 2017년 대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수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회체제에 내재되어있는 여러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체제를 바꾸는 수준의 전환을 택하는 길뿐입니다. 정치가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길로 전환해야 함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3-1) 그렇지 않다면, NDC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제시하는 70%라는 감축률이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유발의 책임을 고려하여 제시된 값인 만큼, 후보자가 제시한 NDC는 어떻게 여러 당사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고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필요성
1)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빠르게 퇴출하라는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전세계 과학자들과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탈석탄 시점을 최소 2030년까지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필수)
적극동의
1-1) 동의한다면, 귀 후보는 탈석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국내 건설중인 또는 최근 가동을 시작한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즉각 건설 및 가동 중단. (필수)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 수권 세력의 교체에 흔들리지 않고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상에 1.5도 온도 상승 이내의 탈석탄 완료 시점(2029년) 및 경로를 반영하는 것임. 생업에 직결된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탈석탄 정책 실행과정에서 명확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목표제시가 필요함.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로 질서있는 석탄발전소 퇴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석탄발전 기업이 아닌 진짜로 지원이 돌아가야 할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 중단>
∙ 2018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 조치한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임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여전히 건설중에 있음. 강원도 삼척과 강릉안인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우선적으로 중단하겠음.
<탈석탄 정책에 따른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계획 반영>
∙ 기존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탈석탄 시점인 2029년에 맞춰 석탄발전 사업 중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폐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탈석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음.
1-2)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필수)
2) 귀 후보는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 ‘해외 화석연료 개발 및 발전 사업(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 베트남 붕앙 1,2호기 /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백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필수)
적극공감
3)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필수)
1. 에너지 산업의 국가책임 강화: 6개 발전공기업 통합 및 민영발전 공영화
∙ 전력/에너지는 국가경제가 운영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기초적인 삶을 누리는 데 있어 제공되어야만 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님.
∙ LNG 직 도입 강화 등 에너지 산업을 시장의 손으로 넘기는 일은 에너지 기본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현실과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음.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공영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
∙ 통합발전공기업을 통해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탈핵-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 이 과정을 통해서 외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공적 고용 전환 전략 내부로 포함시키고자 함.
∙ 통합발전공기업은 설립 자체를 넘어 △발전공기업의 녹색화(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여건 마련) △발전공기업의 민주화(이사회와 사업구조 개혁을 통한 운영구조 민주화 및 노조-지역사회의 참여 보장)로 나아가야 함.
2.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 대규모 기후일자리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가 양질의 노동조건을 책임지는 ‘국가책임 기후일자리’가 필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자동차 중심의 사적 교통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 확충에 따른 일자리 △에너지 효율과 단열 보강에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생태적 농축어업 일자리 등이 대표적.
∙ 이 과정은 △국가 또는 공공부문의 책임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함.
3.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 노동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서 주요한 동력이자 주체로 봐야함에도 정부는 에너지-교통운수 등 산업정책 수립과 전환논의 과정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일체 나서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해당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재공영화 등 소유구조 문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등에 있어 노조의 역할은 막중함.
∙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수립-집행의 책임자이자 에너지-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중앙정부 차원의 노정교섭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덧붙여 지역 에너지 분권화와 지역 규모의 총고용 유지책 마련 등을 위해 각 지역별 노정협의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함.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LNG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필수)
적극공감
2) 귀 후보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필수)
-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
- LNG 산업 공적역할 강화 및 노동자 주도 화석연료 전환 계획 수립
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진행중인 건을 포함한)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
∙ 지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석탄, 가스, 석유로 어떠한 예산도 투자되거나 흘러가서는 안되며, 화석연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의 탈탄소 전력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함.
∙ 문재인 정부는 이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음. 그러나 진행 중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유전 개발 사업 등 해외 화석연료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2. LNG 산업 공적역할 강화 및 노동자 주도 화석연료 전환 계획 수립
∙ 민간가스발전사에 대한 통제와 공공적 관리를 거쳐 발전공기업에 의한 가스발전 일원화가 필요함. 현재의 전력거래시장의 특성상 민간 LNG와 석탄발전이 확장될 경우 전기요금을 공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음.
∙ 가스공사는 발전공기업과 함께 천연가스의 도입과 관련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선 발전민간 대기업의 이윤 보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스 직수입 정책의 폐지가 필요함. 직수입 폐지는 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민자발전)의 경쟁구도와 더불어 발전 부문의 연료비 경쟁 구도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함.
∙ LNG 역시 화석연료 사업에 LNG 발전에 대한 종말 시점과 경로를 포함한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계획은 직수입폐지와 발전공기업에 의한 가스발전 일원화와 함께 제시되어야만 함. 그 시점과 경로,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계획까지도 정부가 주도하고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탈석탄 에너지전환이 노동자나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진행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대책 없는 고용불안 상태로 내몰린 것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귀 후보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1. 에너지 다소비 지역/사업장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화
∙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전력다소비 지역이 아닌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음. 농어촌과 산,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음. 원칙적으로 전력다소비 지역과 공공, 기업부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역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
(1) 공공기관 건물 옥상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및 산하기관의 건물 옥상과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공공기관의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공공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여주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음.
(2) 기존 도시 건물과 시설물 활용 태양광 설치
∙ 별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 건물과 시설물을 활용해 충분히 2030년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보다 많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음.
(3) 사업장이나 물류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
∙ 신축 사업장 및 물류창고부터 순차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중대형 공장이나 물류창고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만큼 그에 적합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일정 부분을 자급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
2. 국가 에너지수요가 감소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전력정책 전반 재검토
(1) 기업에 대한 수요관리 (수요저감조치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심야 전기요금 할증)
∙ 기업에 대한 수요관리가 다양한 방법들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함. 폭염 시 수요 저감 조치는 불필요한 전력사용을 예방하고 폭염시기 정전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 조치나, 심야시간 전기요금에 대한 할증 부과를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보다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2) 전력소비가 큰 신산업에 대한 재검토
∙ 지금 4차 산업이나 CCS, CCU, 수소 등의 에너지신산업은 전력소비를 늘리게 될 것. 신산업들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신산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3. 동아시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협력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비
∙ 재생에너지 산업의 변동성을 고려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재생에너지 협력이 이뤄져야 함. 남한 지역만의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책임지기 어려움.
∙ 거대 양당은 변동성을 이유로 LNG, SMR 등의 화석연료나 핵발전에 집착하고 있음.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면, 기존의 변동성 자원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함. 최소한 한반도 범위 이상의 재생에너지 협력과 함께 북한의 홍수조절용 댐을 양수발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북한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식의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공영할 수 있음.
4. 공영화된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 지원 및 행정적 대비
∙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공영 분산형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 확대.
∙ ESS나 가스터빈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간헐성을 완화하는 설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조 설비에 대한 로드맵 구축.
∙ 분산형 발전설비 및 송배전망을 비롯한 전력시스템을 공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자립공사’와 같은 기관 설치와 제도마련.
4) 지역주민, 농어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갈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필수)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파괴형 태양광 산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에너지 공영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진보당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치적 실천을 제시하고 있음.
1. 갈등지역 사업 전면 중단
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태양광·풍력 사업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의 공사를 전면 중단. 주민 참여와 결정권 보장 논의부터 시작해야 함.
2. 농지법에 대한 전면개정 및 농민기본법 제정
∙ 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영에 관해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 농민의 경우 ‘농민기본법 제정 및 관계 법률 개정’으로 농지 및 태양광 등 발전 사업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진보당 농민당은 최근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간척지 태양광 허용 및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을 허용하는 조항은 식량주권을 위협하며 임차농민을 퇴출시키며 마을 경관 훼손 등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함.
3. 토지공개념의 도입
∙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전력을 많이 소비함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드는 핵심비용이 토지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인데, 결국 저렴한 토지를 찾으려는 투기 자본 및 대기업의 행렬이 산지나 농지, 염해습지 등의 난개발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음.
∙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늘리고 농지를 전용하는 행태를 제한하고자 함. 또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식량자급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 식량주권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필수적.
4. 재생에너지의 지역단위 공영화
사업 초기부터 지역단위 공영화 조치로 에너지전환 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이를 통해 미래에너지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권을 대기업 등 자본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i) 귀 후보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택)
∙ 내연기관차 퇴출과 함께 차량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철도 등의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적. 시장 중심의 내연기관차량 퇴출정책은 전기/수소차의 증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됨.
∙ 내연기관차량의 퇴출은 공공교통으로의 교통시스템 전환과 연계되어야 함. 더욱이 대도시를 제외하면 개인 차량없이 이동이 불가한 현실에서 공공교통의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진보당은 △ 지속가능한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교통 확대. △ 친환경 공공교통 확대, △ 내연기관 및 개인이동 억제로 교통부문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 △ 교통법정계획에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과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실천할 것. △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의 통합 및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편리한 이동권 보장 실시할 것 등을 공약하고 있음.
i)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소형모듈형 원전은 생산해내는 전력이 크지않아 기존 원전에 비해 더 많이 가깝게 설치해야합니다. 연쇄 폭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였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반대입장(12.13 추가)
핵발전은 민중들을 기후위기로 내몰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
기후위기 상황에서 핵발전을 한다는 것은 곧 폭염 시기에 정전이 발생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일임. 그렇게 되면, 폭염 취약계층에게는 핵발전으로 인한 정전은 곧 재난이 될 것임. 최근 폭염, 태풍 등의 기후재난의 영향으로 핵발전소가 갑자기 정지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이로 인해 정전사태가 벌어질 위험도 증가하고 있음.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지나가는 경로의 6기의 핵발전소가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기도 한 전례가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의 방법으로 핵발전을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다른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의 일정하지 않은 특징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해야만 함. 그런데 핵발전소는 조절이 어려운데다가 가동이 갑자기 멈추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음. 정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핵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여 운전하는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있는 일임.
일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 그외의 모든 발전소는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의 변동에 맞춰 전력 생산 출력을 조절해줘야 하는 것이 현실임. 핵발전이나 석탄발전처럼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에 최적화된 전력시스템일수록 생산 출력을 조절하는데 오래 걸리고 빠르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 때문에, 오히려 핵발전이나 화석연료 발전 용량을 퇴출시키는 것이 전체 전력망의 공급안정성이 증가하는 역할을 하게 됨.
핵발전은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어폐가 있음.
핵발전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제성이 하락하여 미국 등에서는 조기폐쇄가 계획되어 있는 실정인만큼, 충분히 경제적이지도 않음..
더욱이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공공재이며 기본권 중 하나인 에너지를 경제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정할 수는 없음. 재벌대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평범한 노동자나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 혹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해야함.
더불어민주당은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핵폐기물을 핵발전소에 보관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임. 이미 일부 핵발전소가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핵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국민적 논의 없이 지속적으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임. 이러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한 사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술이나,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탈핵을 위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결정해나가야 함.
핵발전을 줄여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할 수 있음.
핵발전과 같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에 최적화된 전력시스템일수록 소규모 분산형 발전인 재생에너지 도입을 저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만듬.
SMR과 같은 중소형 핵발전 기술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문제가 있음.
SMR이나 파이로프로세싱처럼 기업이나 정부등의 주체만이 활용가능한 기술은 일반 민중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신기술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깊은 토론 없이 국가 차원의 투자나 지원이 이뤄지기 싶다는 것을 먼저 짚어야 할 것임.
게다가 SMR 역시 생산 출력을 조절하는데 오래 걸리고 빠르게 반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크던 작던 핵발전은 핵폐기물 처리와 부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만큼, 충분히 기술이 성숙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진보당과 김재연은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핵발전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최소한 한반도 범위에서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변동이 많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게 운영하기 위한 규모는 최소한 한반도 범위 이상은 되어야 함. 뿐만아니라 북한에는 이미 양수발전용 댐도 이미 여러 개 존재하며, 이를 분산형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남북한이 서로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공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진보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같은 논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평화협력은 필수불가결함. 기후위기 대응은 민중을 위험하게 하는 핵발전과 같은 기술이 아니라, 평화와 공영을 말하는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함께 이뤄내야 함.
i) [핵융합, CCUS 등의 미개발된 기술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맹신은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로드맵은 핵융합이 2050년대 이후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US도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임기 내에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i) 2018년 대한민국은 산업분야에서 총 2.61억톤을 배출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선택)
∙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다름 아닌 100여 곳의 기업에서 배출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업이 보다 크고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명백한 이유임.
∙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는 필수불가결함. 진보당은 법인세를 포함한 직접세 비율을 높이는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재정적 규제와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하고자 함.
∙ 뿐만아니라 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수요저감조치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심야 전기요금 할증 등의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i) [신규 공항 건설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공항을 왜 지으려고 하시나요? (*공약제시한 후보 필수)
<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및 남북철도 추진 >
∙ 현재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제2 제주공항 등 6곳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며, 김재연 대선후보는 최근 새만금 기자회견에서 6개 공항 전체의 건설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남북관계 회복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철도는 우리나라 내부의 사람의 이동과 물류 운송의 역할만 가능하게 되었고, 수송 부문에 있어 항공이 유일한 대책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진단함. 철도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철도가 남북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만 함.
∙ 진보당은 철도 전면화, 항공 최소화를 원칙으로 남북 철도를 추진하고 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항공 산업의 국유화를 통한 정의로운 산업전환>
∙ 코로나19 이후 세계 항공 산업의 재편은 빠른 속도로 이어질 전망이고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규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그에 따른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될 것임. 진보당은 항공산업 등 위기산업 고용 보장 및 노동자 참여 산업 재편 방안으로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마련 ▲ 항공산업 재벌특혜 중단 및 노동자 참여 산업 재편 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항공산업 국유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항공사 전체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단초는 ‘국유화’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음. 이미 해외에서는 코로나 위기 속에 항공산업을 재국유화하면서 개별 항공사만 국유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공사, 항공투자 법인 또는 모빌리티와 항공우주 등 연관 산업과 묶어 국영(국유)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네덜란드와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 산업 전환 플랜을 항공사 지원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국유화 조건으로 부여하기 위한 논의 또한 지속되고 있음.
4.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기후위기의 위협이 이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 기후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주요 인프라와 플랫폼’ 역시 민영화되면서, 기후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불평등해지고 있고. 공공의료, 공공 돌봄, 공공교통 등 공공 서비스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정치경제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과, ‘주요 인프라와 플랫폼’의 민주적 소유권의 차원으로 확장할 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구성할 수 있음. 따라서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먹거리, 주거 등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이 기후위기 시대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 특히 진보당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공공성 실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들의 획기적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을 만들었음. 특히 법안의 내용 중 ‘돌볼권리’를 새롭게 규정하여,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돌봄휴일·돌봄휴가 보장, 돌봄책임 분담유도 및 돌봄차별 금지 등을 명시하였음. 이처럼 ‘돌볼권리’의 경우 자본이 중심으로 만든 9 to 6의 사회적 시간표를 폐기하고, ‘돌보고 싶은 것 까지도 권리화’하여, 더 늦은 출근 / 더 빠른 퇴근 / 주4일제 등 ‘돌봄’을 매개로 한 노동시간 단축의 새로운 ‘둘봄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1-1)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초조차 위협받으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불평등 문제와 같은 귀 후보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극단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적극 공감
2) 귀 후보는 임기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나요? (필수)
앞의 1-2.의 답변과 동일.
∙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도하는 전환, 진정한 위기대응은 체제전환을 통한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음.
∙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산업전환방안 등에 서술하였음.
∙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이 단순히 피해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선거이슈이자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갈 것.
3)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1.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제도’도입
산업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원칙 하에, 노조에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여 산업전환의 당사자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공동결정제도가 필요함.
(1) 산업·업종·지역별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보장은 산업·업종·지역별로 구성되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를 통해 공공성이 강화된 탈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산업과 업종 차원에서 특정 대기업의 수요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별 기반이 되는 산업구조의 다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장 단위 해결은 한계가 분명함.
∙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설치되는 산업·업종·지역에 따라 달리 구성해야 함. 산업업종별 위원회는 담당 정부부처,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 위원회는 지자체, 지역대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그리고 여기서 각 상황에 따라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대책, 공정거래 촉진 방안 등을 수립, 그 이행방안, 점검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2) 사업장 단위의 공동결정 제도 도입
∙ 일터에서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산업전환의 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피해는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희생과 파괴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가능함.
∙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전환과정에서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직무재배치와 직무훈련,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등 종합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노사 간에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전환을 이뤄야 함.
2.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 대규모 기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가 양질의 노동조건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 확충에 따른 일자리 △에너지 효율과 단열 보강에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생태적 농축어업 일자리 등이 대표적.
∙ 주4일제와 같이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제도도 병행하여 제시하고 있음. 영국의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에서는 주4일제 전환시 출퇴근 자동차 운행거리 감소 등으로 2025년 연간 1억 2799만톤(영국 전체 배출의 21.3%)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함. 한국에서도 주4일제를 통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결국 일자리 문제 및 지독한 과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효과를 실현함.
∙ 종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부문의 책임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 △노동시간 단축 실현 등을 원칙으로 국가책임 기후일자리를 실현함.
3.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 노조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서 주요한 동력이자 주체로 봐야함에도 정부는 에너지-교통운수 등 산업정책 수립과 전환논의 과정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일체 나서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해당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재공영화 등 소유구조 문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등에서 노조의 역할은 막중함.
∙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수립-집행의 책임자이자 에너지-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중앙정부 차원의 노정교섭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덧붙여 지역 에너지 분권화와 지역 규모의 총고용 유지책 마련 등을 위해 각 지역별 노정협의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함.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참여보장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는 노동자, 지역주민, 농민, 청(소)년 등의 당사자들을 단순한 참여보장을 이야기하거나 피해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여기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선택)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문제를 결정해야 함. 지금의 ‘정부가 방향과 틀을 이미 규정한 상태에서 기업이나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방적인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형식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함. 이러한 기득권들은 거버넌스의 틀을 벗어나는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이나 내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묵살해옴. 정부와 기업만이 주체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소)년, 여성, 지역주민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
정부만 선언하는 계획이나 전문가 집단들의 비전이 아닌 민중들 스스로 기후위기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하려면, 즉 당사자가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질 높은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중 주도의 전환 모임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1.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질 높은 정보 공유
공적으로 당사자들,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 당사자 주도적 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시나리오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을 협의하는 테이블에 앉더라도 기업이나 정부는 충분한 근거자료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노동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컸음.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접근 권한을 행정적으로 보장해야 함.
2. 민중 주도의 전환 모임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
주민모임, 읍·동·면 단위, 현장 등 다양한 공동체가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해 공개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기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공동체의 논의가 주변부에만 머물지 않도록 공적으로 지원하며 의사결정에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함.
2)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한국에는 식량의 문제이며, 물부족의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만큼 농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이나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선택)
∙ 진보당은 ‘농민당’이 별도의 계급계층조직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진보당의 농민당 당원들은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투쟁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풍력, 태양광으로 파괴되고 있는 농어촌을 지켜내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자 함.
∙ 진보당은 ‘토지공개념 도입’, 진보당 농민당은 ‘농민기본법 제정(공공농업실현)’,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업포기통상정책 폐기(식량주권실현)’, ‘농어촌파괴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면 재검토-재생에너지 지역단위 공영화’, ‘생태농업으로 전환(GMO농산물 전멸)’, ‘공장형 축산 아닌 동물복지 축산’등 농업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음.
∙ 지금의 시대는 돈만 주면 언제든지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며,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식량 주권은 국가 주권을 지키는 핵심적 과제일수 밖에 없음.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 개방화, 규모화로 농업을 몰락시켜왔음. 농촌 고령화 문제, 농가인구 감소 문제 등은 모두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의 결과였음. 획기적 전환 없이는 한국농업의 회생은 불가능함.
∙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민에게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돌려드리고자 함. 농민 권리와 식량 주권을 실현하려면 일차적으로 식량자급률을 확보해야 함. 안정적 식량 자급을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 100%를 법제화하여, 식량 자급을 법으로 보장해야 함. 그리고 농지확보와 농민에 대한 육성과 보호를 획기적으로 진행해야만 함. 농민이 주도하는 농정의 대전환을 위해,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농촌·농민을 시장경제 중심에서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자 함.
∙ 진보당 농민당은 농민수당 도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일부 지역에서 조례화 시키는 등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정치적 실천을 해왔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농민수당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을 실현하여 농어촌지역의 획기적인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함.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
다음은 대통령 후보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묻기 위해 최소한의 약속을 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통해 임기 내 기후위기 대응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정치적의지를 밝혀주세요.
1)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현 정부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필수)
<문재인 정부 평가>
∙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정부의 비전이 뚜렷하거나 의지가 강해 진행된 것이라기 보단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청소년기후행동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결석시위, 그 후로 이어진 전국 곳곳의 국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와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논의되는 세계적 추세 속에 그나마 선언이 가능했음. 비전과 의지 없는 ‘선언’이었던 만큼 ‘실행계획’이 부실하다 보니 기후위기 대응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지금 시점에 다종다양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첫 번째 문제는, 국민들에게서 기후위기 논의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임. 문재인 정부에서 기후위기 논의는 국민 모두의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결정할 일로 여겨지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선언 이후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금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전문가들의 것이 되어있음. 이는 기후위기 시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선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 사회대전환의 방향, 비전을 국민들이 결정하고 기술적 대책들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앞뒤가 바뀌었음.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이 탄소 배출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기술적이고 협소한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고, 실현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음. 이로 인해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마저도 소극적으로 만들며 논의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민들을 오로지 ‘인식 제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
∙ 두 번째 문제는, ‘노동 농민 등 민중이 배제된 그린뉴딜’로 일터와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는 것임. 탈탄소를 명분으로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한다며 농지를 덮고, 산림을 깎아버리는 파괴적 발상이 활개치고 있음. ‘노동이 배제된 미래차 전환’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석탄발전소 중단 선언에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 겉으로만 요란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의 실상을 보면,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인 기업에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대기업에 맡겨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딱지만 붙여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챙겨주고 있었음.
<진보당이 잘 할 수 있는 부분>
∙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단순히 기후변화를 막아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것이어야 함. 이는 거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중심에 둔 산업 재편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기후위기 피해의 당사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제시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답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및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분명함.
(1) 어떤 정당에서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을 제시하였음.
∙ 기업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있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
(2) 에너지 공공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접근한 정책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
(3)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현황을 인지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후위기대응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하고, 미래전략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 차별성이 있음.
∙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과 북을 관통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항대신 철도’를 새로운 가치로 두자는 것과 ‘공존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평화와 공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구축부터 평화와 환경을 위한 군축문제를 해결 등이 있음.
(4) ‘민중에 의한 전환’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
2) 귀 후보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경우 실제 할 수 있는 공약만 만들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 이행률이 낮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 또는 정치적 결단력과 선명한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약만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행동' 하실 의향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진심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함
∙ 당내 정책 실행 동력이 분명함. 진보당은 노동자당, 농민당, 청년당 등 계급계층조직의 연합정당으로서, 전환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청(소)년이 정책 실행의 동력으로 탄탄하게 존재하고 있음.
∙ 진보당은 이러한 노동자, 농민, 청(소)년을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정당인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어 이러한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여기고 행동하고자 함.
3) 귀 후보는 임기 이후 먼 미래의 약속이나 선언이 아니라, 임기 동안 실행하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약속함
4)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가 기후위기 공약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시민단체가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기관(IPCC 등)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진짜 이것이 심각한거라 느낀 진심이 담긴 기후위기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의 공약 또는 정치적 비전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필수)
자신함, 다만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발전시켜갈 것임.
5) 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수)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답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및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분명함. (이 내용은 위 5-1과 1-2에 자세히 서술하였음)
∙ 앞서 에너지공영화, 기간산업의 국유화,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거버넌스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으로의 이행 등을 언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은 1.5℃ 수준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전환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임.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체제, 시장경제제제, 민주주의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함.
∙ 1.5℃ 탄소예산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7년대비 70%를 감축하는 수준 이상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체제가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방안 이상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제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임.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1) 귀 후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필수)
적극공감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9월 23일,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앞두고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후공약발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란 단순히 기후변화를 막아내겠다는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거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중심에 둔 산업 재편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기후위기 당사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사회대전환, 체제전환을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기조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청(소)년 등을 단순히 정책대상이나, 피해계층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공성과 민주성을 갖춘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진보당이 말하는 기후정치의 출발지점.
진보당의 기후정치는 기업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러한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진보정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본질적으로 다름. 기후위기 이후 시스템을 기득권, 재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우선적으로 모든 당사자, 민중의 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시스템을 제시하고 만들어나가고자 함.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한 ‘에너지전환 정책’만이 아니라, 전 사회 부문에서 이를 고려한 시스템 변화가 제시되는 것이 필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이해하는 정치는 온실가스 감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 시스템 차원의 전환을 정치적 실천으로서 제시해야 함. 기업에 기후위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이러한 기존 자본주의로 고착된 시스템을 넘는 새로운 사회를 제시, 즉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회를 제안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역할.
2)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후보가 임기 내에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필수)
<민주주의 시스템의 전환: 민중에 의한 전환>
진보당은 ‘민중에 의한 전환’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문제를 결정해야 함. 지금의 ‘정부가 방향과 틀을 이미 규정한 상태에서 기업이나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방적인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형식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
당사자가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질 높은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민중 주도의 전환 모임을 공적으로 지원할 것임.
<시장경제체제의 전환: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공공성 강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있음. 시장주도의 기후위기 대응방식이 아니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성장해 온 일부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추구하고자 함. 이와 함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으로부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구체적 방안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확대 등 조세 제도 전체의 개편을 통한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 등 각종 공공서비스나 기간 사업을 공영화함으로서 국가 계획경제를 강화해나가는 것임.
<평화체제로의 전환>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현황을 인지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전략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 차별성이 있음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과 북을 관통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항대신 철도’를 새로운 가치로 두자는 것과 ‘공존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평화와 공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부터 군축문제 해결까지 다루고자 함.
3) 귀 후보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 탄소예산에 맞추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하고자 공약할 수 있습니까? (필수)
적극동의.
노동자, 농민, 청소년들은 탄소예산을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요구해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은 기업이 짜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민중의 요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 진보당의 입장은 Climate Action Tracker가 제시하는 Fair Share 기준에 근거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대비 59% (국내기준), 2030년 NDC를 2017년 대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수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회체제에 내재되어있는 여러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체제를 바꾸는 수준의 전환을 택하는 길뿐입니다. 정치가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길로 전환해야 함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3-1) 그렇지 않다면, NDC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제시하는 70%라는 감축률이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유발의 책임을 고려하여 제시된 값인 만큼, 후보자가 제시한 NDC는 어떻게 여러 당사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고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필요성
1)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빠르게 퇴출하라는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전세계 과학자들과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탈석탄 시점을 최소 2030년까지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필수)
적극동의
1-1) 동의한다면, 귀 후보는 탈석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국내 건설중인 또는 최근 가동을 시작한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즉각 건설 및 가동 중단. (필수)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 수권 세력의 교체에 흔들리지 않고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상에 1.5도 온도 상승 이내의 탈석탄 완료 시점(2029년) 및 경로를 반영하는 것임. 생업에 직결된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탈석탄 정책 실행과정에서 명확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목표제시가 필요함.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로 질서있는 석탄발전소 퇴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석탄발전 기업이 아닌 진짜로 지원이 돌아가야 할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 중단>
∙ 2018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 조치한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임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여전히 건설중에 있음. 강원도 삼척과 강릉안인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우선적으로 중단하겠음.
<탈석탄 정책에 따른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계획 반영>
∙ 기존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탈석탄 시점인 2029년에 맞춰 석탄발전 사업 중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폐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탈석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음.
1-2)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필수)
2) 귀 후보는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 ‘해외 화석연료 개발 및 발전 사업(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 베트남 붕앙 1,2호기 /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백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필수)
적극공감
3)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필수)
1. 에너지 산업의 국가책임 강화: 6개 발전공기업 통합 및 민영발전 공영화
∙ 전력/에너지는 국가경제가 운영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기초적인 삶을 누리는 데 있어 제공되어야만 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님.
∙ LNG 직 도입 강화 등 에너지 산업을 시장의 손으로 넘기는 일은 에너지 기본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현실과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음.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공영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
∙ 통합발전공기업을 통해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탈핵-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 이 과정을 통해서 외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공적 고용 전환 전략 내부로 포함시키고자 함.
∙ 통합발전공기업은 설립 자체를 넘어 △발전공기업의 녹색화(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여건 마련) △발전공기업의 민주화(이사회와 사업구조 개혁을 통한 운영구조 민주화 및 노조-지역사회의 참여 보장)로 나아가야 함.
2.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 대규모 기후일자리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가 양질의 노동조건을 책임지는 ‘국가책임 기후일자리’가 필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자동차 중심의 사적 교통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 확충에 따른 일자리 △에너지 효율과 단열 보강에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생태적 농축어업 일자리 등이 대표적.
∙ 이 과정은 △국가 또는 공공부문의 책임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함.
3.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 노동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서 주요한 동력이자 주체로 봐야함에도 정부는 에너지-교통운수 등 산업정책 수립과 전환논의 과정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일체 나서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해당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재공영화 등 소유구조 문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등에 있어 노조의 역할은 막중함.
∙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수립-집행의 책임자이자 에너지-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중앙정부 차원의 노정교섭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덧붙여 지역 에너지 분권화와 지역 규모의 총고용 유지책 마련 등을 위해 각 지역별 노정협의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함.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LNG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필수)
적극공감
2) 귀 후보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필수)
-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
- LNG 산업 공적역할 강화 및 노동자 주도 화석연료 전환 계획 수립
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진행중인 건을 포함한)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
∙ 지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석탄, 가스, 석유로 어떠한 예산도 투자되거나 흘러가서는 안되며, 화석연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의 탈탄소 전력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함.
∙ 문재인 정부는 이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음. 그러나 진행 중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유전 개발 사업 등 해외 화석연료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2. LNG 산업 공적역할 강화 및 노동자 주도 화석연료 전환 계획 수립
∙ 민간가스발전사에 대한 통제와 공공적 관리를 거쳐 발전공기업에 의한 가스발전 일원화가 필요함. 현재의 전력거래시장의 특성상 민간 LNG와 석탄발전이 확장될 경우 전기요금을 공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음.
∙ 가스공사는 발전공기업과 함께 천연가스의 도입과 관련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선 발전민간 대기업의 이윤 보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스 직수입 정책의 폐지가 필요함. 직수입 폐지는 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민자발전)의 경쟁구도와 더불어 발전 부문의 연료비 경쟁 구도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함.
∙ LNG 역시 화석연료 사업에 LNG 발전에 대한 종말 시점과 경로를 포함한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계획은 직수입폐지와 발전공기업에 의한 가스발전 일원화와 함께 제시되어야만 함. 그 시점과 경로,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계획까지도 정부가 주도하고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탈석탄 에너지전환이 노동자나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진행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대책 없는 고용불안 상태로 내몰린 것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귀 후보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1. 에너지 다소비 지역/사업장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화
∙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전력다소비 지역이 아닌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음. 농어촌과 산,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음. 원칙적으로 전력다소비 지역과 공공, 기업부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역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
(1) 공공기관 건물 옥상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및 산하기관의 건물 옥상과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공공기관의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공공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여주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음.
(2) 기존 도시 건물과 시설물 활용 태양광 설치
∙ 별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 건물과 시설물을 활용해 충분히 2030년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보다 많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음.
(3) 사업장이나 물류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
∙ 신축 사업장 및 물류창고부터 순차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중대형 공장이나 물류창고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만큼 그에 적합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일정 부분을 자급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
2. 국가 에너지수요가 감소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전력정책 전반 재검토
(1) 기업에 대한 수요관리 (수요저감조치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심야 전기요금 할증)
∙ 기업에 대한 수요관리가 다양한 방법들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함. 폭염 시 수요 저감 조치는 불필요한 전력사용을 예방하고 폭염시기 정전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 조치나, 심야시간 전기요금에 대한 할증 부과를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보다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2) 전력소비가 큰 신산업에 대한 재검토
∙ 지금 4차 산업이나 CCS, CCU, 수소 등의 에너지신산업은 전력소비를 늘리게 될 것. 신산업들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신산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3. 동아시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협력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비
∙ 재생에너지 산업의 변동성을 고려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재생에너지 협력이 이뤄져야 함. 남한 지역만의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책임지기 어려움.
∙ 거대 양당은 변동성을 이유로 LNG, SMR 등의 화석연료나 핵발전에 집착하고 있음.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면, 기존의 변동성 자원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함. 최소한 한반도 범위 이상의 재생에너지 협력과 함께 북한의 홍수조절용 댐을 양수발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북한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식의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공영할 수 있음.
4. 공영화된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 지원 및 행정적 대비
∙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공영 분산형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 확대.
∙ ESS나 가스터빈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간헐성을 완화하는 설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조 설비에 대한 로드맵 구축.
∙ 분산형 발전설비 및 송배전망을 비롯한 전력시스템을 공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자립공사’와 같은 기관 설치와 제도마련.
4) 지역주민, 농어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갈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필수)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파괴형 태양광 산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에너지 공영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진보당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치적 실천을 제시하고 있음.
1. 갈등지역 사업 전면 중단
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태양광·풍력 사업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의 공사를 전면 중단. 주민 참여와 결정권 보장 논의부터 시작해야 함.
2. 농지법에 대한 전면개정 및 농민기본법 제정
∙ 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영에 관해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 농민의 경우 ‘농민기본법 제정 및 관계 법률 개정’으로 농지 및 태양광 등 발전 사업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진보당 농민당은 최근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간척지 태양광 허용 및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을 허용하는 조항은 식량주권을 위협하며 임차농민을 퇴출시키며 마을 경관 훼손 등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함.
3. 토지공개념의 도입
∙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전력을 많이 소비함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드는 핵심비용이 토지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인데, 결국 저렴한 토지를 찾으려는 투기 자본 및 대기업의 행렬이 산지나 농지, 염해습지 등의 난개발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음.
∙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늘리고 농지를 전용하는 행태를 제한하고자 함. 또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식량자급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 식량주권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필수적.
4. 재생에너지의 지역단위 공영화
사업 초기부터 지역단위 공영화 조치로 에너지전환 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이를 통해 미래에너지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권을 대기업 등 자본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i) 귀 후보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택)
∙ 내연기관차 퇴출과 함께 차량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철도 등의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적. 시장 중심의 내연기관차량 퇴출정책은 전기/수소차의 증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됨.
∙ 내연기관차량의 퇴출은 공공교통으로의 교통시스템 전환과 연계되어야 함. 더욱이 대도시를 제외하면 개인 차량없이 이동이 불가한 현실에서 공공교통의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진보당은 △ 지속가능한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교통 확대. △ 친환경 공공교통 확대, △ 내연기관 및 개인이동 억제로 교통부문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 △ 교통법정계획에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과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실천할 것. △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의 통합 및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편리한 이동권 보장 실시할 것 등을 공약하고 있음.
i)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소형모듈형 원전은 생산해내는 전력이 크지않아 기존 원전에 비해 더 많이 가깝게 설치해야합니다. 연쇄 폭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였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반대입장(12.13 추가)
핵발전은 민중들을 기후위기로 내몰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
기후위기 상황에서 핵발전을 한다는 것은 곧 폭염 시기에 정전이 발생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일임. 그렇게 되면, 폭염 취약계층에게는 핵발전으로 인한 정전은 곧 재난이 될 것임. 최근 폭염, 태풍 등의 기후재난의 영향으로 핵발전소가 갑자기 정지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이로 인해 정전사태가 벌어질 위험도 증가하고 있음.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지나가는 경로의 6기의 핵발전소가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기도 한 전례가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의 방법으로 핵발전을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다른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의 일정하지 않은 특징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해야만 함. 그런데 핵발전소는 조절이 어려운데다가 가동이 갑자기 멈추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음. 정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핵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여 운전하는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있는 일임.
일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 그외의 모든 발전소는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의 변동에 맞춰 전력 생산 출력을 조절해줘야 하는 것이 현실임. 핵발전이나 석탄발전처럼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에 최적화된 전력시스템일수록 생산 출력을 조절하는데 오래 걸리고 빠르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 때문에, 오히려 핵발전이나 화석연료 발전 용량을 퇴출시키는 것이 전체 전력망의 공급안정성이 증가하는 역할을 하게 됨.
핵발전은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어폐가 있음.
핵발전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제성이 하락하여 미국 등에서는 조기폐쇄가 계획되어 있는 실정인만큼, 충분히 경제적이지도 않음..
더욱이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공공재이며 기본권 중 하나인 에너지를 경제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정할 수는 없음. 재벌대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평범한 노동자나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 혹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해야함.
더불어민주당은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핵폐기물을 핵발전소에 보관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임. 이미 일부 핵발전소가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핵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국민적 논의 없이 지속적으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임. 이러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한 사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술이나,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탈핵을 위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결정해나가야 함.
핵발전을 줄여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할 수 있음.
핵발전과 같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에 최적화된 전력시스템일수록 소규모 분산형 발전인 재생에너지 도입을 저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만듬.
SMR과 같은 중소형 핵발전 기술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문제가 있음.
SMR이나 파이로프로세싱처럼 기업이나 정부등의 주체만이 활용가능한 기술은 일반 민중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신기술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깊은 토론 없이 국가 차원의 투자나 지원이 이뤄지기 싶다는 것을 먼저 짚어야 할 것임.
게다가 SMR 역시 생산 출력을 조절하는데 오래 걸리고 빠르게 반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크던 작던 핵발전은 핵폐기물 처리와 부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만큼, 충분히 기술이 성숙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진보당과 김재연은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핵발전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최소한 한반도 범위에서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변동이 많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게 운영하기 위한 규모는 최소한 한반도 범위 이상은 되어야 함. 뿐만아니라 북한에는 이미 양수발전용 댐도 이미 여러 개 존재하며, 이를 분산형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남북한이 서로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공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진보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같은 논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평화협력은 필수불가결함. 기후위기 대응은 민중을 위험하게 하는 핵발전과 같은 기술이 아니라, 평화와 공영을 말하는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함께 이뤄내야 함.
i) [핵융합, CCUS 등의 미개발된 기술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맹신은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로드맵은 핵융합이 2050년대 이후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US도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임기 내에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i) 2018년 대한민국은 산업분야에서 총 2.61억톤을 배출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선택)
∙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다름 아닌 100여 곳의 기업에서 배출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업이 보다 크고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명백한 이유임.
∙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는 필수불가결함. 진보당은 법인세를 포함한 직접세 비율을 높이는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재정적 규제와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하고자 함.
∙ 뿐만아니라 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수요저감조치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심야 전기요금 할증 등의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i) [신규 공항 건설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공항을 왜 지으려고 하시나요? (*공약제시한 후보 필수)
<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및 남북철도 추진 >
∙ 현재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제2 제주공항 등 6곳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며, 김재연 대선후보는 최근 새만금 기자회견에서 6개 공항 전체의 건설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남북관계 회복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철도는 우리나라 내부의 사람의 이동과 물류 운송의 역할만 가능하게 되었고, 수송 부문에 있어 항공이 유일한 대책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진단함. 철도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철도가 남북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만 함.
∙ 진보당은 철도 전면화, 항공 최소화를 원칙으로 남북 철도를 추진하고 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항공 산업의 국유화를 통한 정의로운 산업전환>
∙ 코로나19 이후 세계 항공 산업의 재편은 빠른 속도로 이어질 전망이고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규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그에 따른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될 것임. 진보당은 항공산업 등 위기산업 고용 보장 및 노동자 참여 산업 재편 방안으로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마련 ▲ 항공산업 재벌특혜 중단 및 노동자 참여 산업 재편 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항공산업 국유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항공사 전체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단초는 ‘국유화’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음. 이미 해외에서는 코로나 위기 속에 항공산업을 재국유화하면서 개별 항공사만 국유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공사, 항공투자 법인 또는 모빌리티와 항공우주 등 연관 산업과 묶어 국영(국유)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네덜란드와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 산업 전환 플랜을 항공사 지원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국유화 조건으로 부여하기 위한 논의 또한 지속되고 있음.
4.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기후위기의 위협이 이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 기후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주요 인프라와 플랫폼’ 역시 민영화되면서, 기후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불평등해지고 있고. 공공의료, 공공 돌봄, 공공교통 등 공공 서비스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정치경제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과, ‘주요 인프라와 플랫폼’의 민주적 소유권의 차원으로 확장할 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구성할 수 있음. 따라서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먹거리, 주거 등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이 기후위기 시대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 특히 진보당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공공성 실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들의 획기적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을 만들었음. 특히 법안의 내용 중 ‘돌볼권리’를 새롭게 규정하여,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돌봄휴일·돌봄휴가 보장, 돌봄책임 분담유도 및 돌봄차별 금지 등을 명시하였음. 이처럼 ‘돌볼권리’의 경우 자본이 중심으로 만든 9 to 6의 사회적 시간표를 폐기하고, ‘돌보고 싶은 것 까지도 권리화’하여, 더 늦은 출근 / 더 빠른 퇴근 / 주4일제 등 ‘돌봄’을 매개로 한 노동시간 단축의 새로운 ‘둘봄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1-1)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초조차 위협받으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불평등 문제와 같은 귀 후보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극단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적극 공감
2) 귀 후보는 임기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나요? (필수)
앞의 1-2.의 답변과 동일.
∙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도하는 전환, 진정한 위기대응은 체제전환을 통한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음.
∙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산업전환방안 등에 서술하였음.
∙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이 단순히 피해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선거이슈이자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갈 것.
3)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1.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제도’도입
산업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원칙 하에, 노조에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여 산업전환의 당사자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공동결정제도가 필요함.
(1) 산업·업종·지역별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보장은 산업·업종·지역별로 구성되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를 통해 공공성이 강화된 탈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산업과 업종 차원에서 특정 대기업의 수요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별 기반이 되는 산업구조의 다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장 단위 해결은 한계가 분명함.
∙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설치되는 산업·업종·지역에 따라 달리 구성해야 함. 산업업종별 위원회는 담당 정부부처,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 위원회는 지자체, 지역대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그리고 여기서 각 상황에 따라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대책, 공정거래 촉진 방안 등을 수립, 그 이행방안, 점검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2) 사업장 단위의 공동결정 제도 도입
∙ 일터에서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산업전환의 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피해는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희생과 파괴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가능함.
∙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전환과정에서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직무재배치와 직무훈련,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등 종합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노사 간에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전환을 이뤄야 함.
2.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 대규모 기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가 양질의 노동조건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 확충에 따른 일자리 △에너지 효율과 단열 보강에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생태적 농축어업 일자리 등이 대표적.
∙ 주4일제와 같이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제도도 병행하여 제시하고 있음. 영국의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에서는 주4일제 전환시 출퇴근 자동차 운행거리 감소 등으로 2025년 연간 1억 2799만톤(영국 전체 배출의 21.3%)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함. 한국에서도 주4일제를 통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결국 일자리 문제 및 지독한 과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효과를 실현함.
∙ 종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부문의 책임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 △노동시간 단축 실현 등을 원칙으로 국가책임 기후일자리를 실현함.
3.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 노조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서 주요한 동력이자 주체로 봐야함에도 정부는 에너지-교통운수 등 산업정책 수립과 전환논의 과정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일체 나서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해당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재공영화 등 소유구조 문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등에서 노조의 역할은 막중함.
∙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수립-집행의 책임자이자 에너지-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중앙정부 차원의 노정교섭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덧붙여 지역 에너지 분권화와 지역 규모의 총고용 유지책 마련 등을 위해 각 지역별 노정협의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함.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참여보장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는 노동자, 지역주민, 농민, 청(소)년 등의 당사자들을 단순한 참여보장을 이야기하거나 피해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여기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선택)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문제를 결정해야 함. 지금의 ‘정부가 방향과 틀을 이미 규정한 상태에서 기업이나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방적인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형식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함. 이러한 기득권들은 거버넌스의 틀을 벗어나는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이나 내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묵살해옴. 정부와 기업만이 주체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소)년, 여성, 지역주민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
정부만 선언하는 계획이나 전문가 집단들의 비전이 아닌 민중들 스스로 기후위기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하려면, 즉 당사자가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질 높은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중 주도의 전환 모임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1.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질 높은 정보 공유
공적으로 당사자들,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 당사자 주도적 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시나리오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을 협의하는 테이블에 앉더라도 기업이나 정부는 충분한 근거자료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노동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컸음.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접근 권한을 행정적으로 보장해야 함.
2. 민중 주도의 전환 모임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
주민모임, 읍·동·면 단위, 현장 등 다양한 공동체가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해 공개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기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공동체의 논의가 주변부에만 머물지 않도록 공적으로 지원하며 의사결정에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함.
2)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한국에는 식량의 문제이며, 물부족의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만큼 농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이나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선택)
∙ 진보당은 ‘농민당’이 별도의 계급계층조직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진보당의 농민당 당원들은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투쟁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풍력, 태양광으로 파괴되고 있는 농어촌을 지켜내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자 함.
∙ 진보당은 ‘토지공개념 도입’, 진보당 농민당은 ‘농민기본법 제정(공공농업실현)’,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업포기통상정책 폐기(식량주권실현)’, ‘농어촌파괴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면 재검토-재생에너지 지역단위 공영화’, ‘생태농업으로 전환(GMO농산물 전멸)’, ‘공장형 축산 아닌 동물복지 축산’등 농업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음.
∙ 지금의 시대는 돈만 주면 언제든지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며,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식량 주권은 국가 주권을 지키는 핵심적 과제일수 밖에 없음.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 개방화, 규모화로 농업을 몰락시켜왔음. 농촌 고령화 문제, 농가인구 감소 문제 등은 모두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의 결과였음. 획기적 전환 없이는 한국농업의 회생은 불가능함.
∙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민에게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돌려드리고자 함. 농민 권리와 식량 주권을 실현하려면 일차적으로 식량자급률을 확보해야 함. 안정적 식량 자급을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 100%를 법제화하여, 식량 자급을 법으로 보장해야 함. 그리고 농지확보와 농민에 대한 육성과 보호를 획기적으로 진행해야만 함. 농민이 주도하는 농정의 대전환을 위해,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농촌·농민을 시장경제 중심에서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자 함.
∙ 진보당 농민당은 농민수당 도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일부 지역에서 조례화 시키는 등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정치적 실천을 해왔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농민수당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을 실현하여 농어촌지역의 획기적인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함.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
다음은 대통령 후보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묻기 위해 최소한의 약속을 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통해 임기 내 기후위기 대응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정치적의지를 밝혀주세요.
1)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현 정부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필수)
<문재인 정부 평가>
∙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정부의 비전이 뚜렷하거나 의지가 강해 진행된 것이라기 보단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청소년기후행동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결석시위, 그 후로 이어진 전국 곳곳의 국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와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논의되는 세계적 추세 속에 그나마 선언이 가능했음. 비전과 의지 없는 ‘선언’이었던 만큼 ‘실행계획’이 부실하다 보니 기후위기 대응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지금 시점에 다종다양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첫 번째 문제는, 국민들에게서 기후위기 논의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임. 문재인 정부에서 기후위기 논의는 국민 모두의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결정할 일로 여겨지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선언 이후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금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전문가들의 것이 되어있음. 이는 기후위기 시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선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 사회대전환의 방향, 비전을 국민들이 결정하고 기술적 대책들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앞뒤가 바뀌었음.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이 탄소 배출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기술적이고 협소한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고, 실현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음. 이로 인해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마저도 소극적으로 만들며 논의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민들을 오로지 ‘인식 제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
∙ 두 번째 문제는, ‘노동 농민 등 민중이 배제된 그린뉴딜’로 일터와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는 것임. 탈탄소를 명분으로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한다며 농지를 덮고, 산림을 깎아버리는 파괴적 발상이 활개치고 있음. ‘노동이 배제된 미래차 전환’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석탄발전소 중단 선언에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 겉으로만 요란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의 실상을 보면,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인 기업에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대기업에 맡겨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딱지만 붙여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챙겨주고 있었음.
<진보당이 잘 할 수 있는 부분>
∙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단순히 기후변화를 막아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것이어야 함. 이는 거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중심에 둔 산업 재편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기후위기 피해의 당사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제시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답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및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분명함.
(1) 어떤 정당에서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을 제시하였음.
∙ 기업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있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
(2) 에너지 공공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접근한 정책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
(3)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현황을 인지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후위기대응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하고, 미래전략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 차별성이 있음.
∙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과 북을 관통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항대신 철도’를 새로운 가치로 두자는 것과 ‘공존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평화와 공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구축부터 평화와 환경을 위한 군축문제를 해결 등이 있음.
(4) ‘민중에 의한 전환’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음.
∙ 구체적 방안은 위에 서술하였음.
2) 귀 후보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경우 실제 할 수 있는 공약만 만들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 이행률이 낮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 또는 정치적 결단력과 선명한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약만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행동' 하실 의향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진심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함
∙ 당내 정책 실행 동력이 분명함. 진보당은 노동자당, 농민당, 청년당 등 계급계층조직의 연합정당으로서, 전환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청(소)년이 정책 실행의 동력으로 탄탄하게 존재하고 있음.
∙ 진보당은 이러한 노동자, 농민, 청(소)년을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정당인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어 이러한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여기고 행동하고자 함.
3) 귀 후보는 임기 이후 먼 미래의 약속이나 선언이 아니라, 임기 동안 실행하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약속함
4)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가 기후위기 공약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시민단체가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기관(IPCC 등)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진짜 이것이 심각한거라 느낀 진심이 담긴 기후위기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의 공약 또는 정치적 비전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필수)
자신함, 다만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발전시켜갈 것임.
5) 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수)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답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및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분명함. (이 내용은 위 5-1과 1-2에 자세히 서술하였음)
∙ 앞서 에너지공영화, 기간산업의 국유화,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거버넌스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으로의 이행 등을 언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은 1.5℃ 수준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전환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임.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체제, 시장경제제제, 민주주의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함.
∙ 1.5℃ 탄소예산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7년대비 70%를 감축하는 수준 이상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체제가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방안 이상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제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