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후보] 기후위기 대응에 근거한 핵발전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

캠프 본부
2021-12-17
조회수 115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정책비전 검증고사에 대한 진보당의 답변 중 '기후위기 대응에 근거한 핵발전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입니다. 


핵발전은 민중들을 기후위기로 내몰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핵발전을 한다는 것은 곧 폭염 시기에 정전이 발생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폭염 취약계층에게는 핵발전으로 인한 정전은 곧 재난이 될 것입니다.  최근 폭염, 태풍 등의 기후재난의 영향으로 핵발전소가 갑자기 정지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이로 인해 정전사태가 벌어질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지나가는 경로의 6기의 핵발전소가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기도 한 전례가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의 방법으로 핵발전을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핵발전은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다른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의 일정하지 않은 특징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조절이 어려운데다가 가동이 갑자기 멈추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핵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여 운전하는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 그외의 모든 발전소는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의 변동에 맞춰 전력 생산 출력을 조절해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핵발전이나 석탄발전처럼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에 최적화된 전력시스템일수록 생산 출력을 조절하는데 오래 걸리고 빠르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 때문에, 오히려 핵발전이나 화석연료 발전 용량을 퇴출시키는 것이 전체 전력망의 공급안정성이 증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핵발전은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어폐가 있습니다.

핵발전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제성이 하락하여 미국 등에서는 조기폐쇄가 계획되어 있는 실정인만큼, 충분히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공공재이며 기본권 중 하나인 에너지를 경제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벌대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평범한 노동자나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 혹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핵폐기물을 핵발전소에 보관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미 일부 핵발전소가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핵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국민적 논의 없이 지속적으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러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한 사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술이나,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탈핵을 위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결정해나가야 합니다.



핵발전을 줄여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핵발전과 같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에 최적화된 전력시스템일수록 소규모 분산형 발전인 재생에너지 도입을 저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SMR과 같은 중소형 핵발전 기술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SMR이나 파이로프로세싱처럼 기업이나 정부등의 주체만이 활용가능한 기술은 일반 신기술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깊은 토론 없이 국가 차원의 투자나 지원이 이뤄지기 싶다는 것을 먼저 짚어야 할 것입니다. 민중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SMR 역시 생산 출력을 조절하는데 오래 걸리고 빠르게 반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핵발전은 핵폐기물 처리와 부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만큼, 충분히 기술이 성숙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진보당과 김재연은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핵발전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최소한 한반도 범위에서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많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게 운영하기 위한 규모는 최소한 한반도 범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북한에는 이미 양수발전용 댐도 이미 여러 개 존재하며, 이를 분산형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남북한이 서로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공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보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같은 논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평화협력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민중을 위험하게 하는 핵발전과 같은 기술이 아니라, 평화와 공영을 말하는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함께 이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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