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1) 귀 후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필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발표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모든 정책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를 1.5℃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후보가 임기 내에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필수)
기후위기 대응은 국정 운영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후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올려놓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정부의 책임단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매년 GDP의 2% 규모를 투자하여 정의로운 그린뉴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 중소기업 등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참여를 보장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귀 후보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 탄소예산에 맞추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하고자 공약할 수 있습니까? (필수)
지금까지 외환위기와 코로나위기로 인해 탄소배출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2018년 정도만 탄소배출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년 이내에 4.97억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매년 거의 13% 가깝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외환위기 14%줄었으니 매년 외환위기 충격 수준의 감소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정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는 면밀한 타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 그렇지 않다면, NDC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제시하는 70%라는 감축률이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유발의 책임을 고려하여 제시된 값인 만큼, 후보자가 제시한 NDC는 어떻게 여러 당사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고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2010년 대비 IPCC의 권고인 45% 이상인 50% 이상 감축을 공약했습니다. 물론 청소년기후행동의 70% 보다는 부족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늘기만 했던 탄소배출량을 매년 7% 이상 씩 줄여나가는 경험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탈탄소를 더 가속시켜 2050년 이전에라도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달성해야할 것입니다. 제가 공약한 것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시키면 약 2.6억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0.68억톤은 산업계, 건축물, 농축산분야 등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으며 정책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탈탄소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50% 이상 감축은 반드시 달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필요성
1)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빠르게 퇴출하라는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전세계 과학자들과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탈석탄 시점을 최소 2030년까지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필수)
동의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려면, 기본적으로 전력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도 OECD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기후대응 모범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1-1) 동의한다면, 귀 후보는 탈석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국내 건설중인 또는 최근 가동을 시작한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즉각 건설 및 가동 중단. (필수)
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 의존에서 빠져나오는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안에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을 중단한다면, 지금 신규건설중인 6기의 석탄화력발전 역시 가동 후 10년도 안되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손실이 있더라도 지금당장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전소 건설 중단시 손실을 보상하고 전력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2)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필수)
2) 귀 후보는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 ‘해외 화석연료 개발 및 발전 사업(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 베트남 붕앙 1,2호기 /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백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필수)
동의합니다.
3)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필수)
신규발전소건설 중단과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조기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에 미칠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계획적인 전환로드맵을 바탕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나 내연기관자동차 생산이 주요 산업인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녹색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우선 시행 등 공공이 책임지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붕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LNG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필수)
우리나라는 석탄사용을 조속히 종료하는 것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선결과제이지만,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위해서는 사실상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탈탄소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력생산, 냉난방, 가정용, 운송 등에서 LNG 사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귀 후보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필수)
저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2030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면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탄소배출의 80%이상이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유래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 운송, 건물 등에서 화석연료 의존에서 종합적으로 벗어나야만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고 탈탄소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차에너지에서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에너지를 100%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귀 후보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답변: 저는 <구해줘 지구 5050플랜> 공약발표를 통해 2030년 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 5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을 공약을 했습니다. 독일, 영국, 스페인, 호주, 덴마크 등 여러나라들에서 이미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전력생산의 20%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7%전후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 절반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력인프라를 민간기업들이 모두 조성하게 방치할 수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20GW정도입니다. 앞으로 매년 20GW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하고, 이는 공공투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4) 지역주민, 농어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갈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필수)
재생에너지 50%달성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문제도 기술문제도 아니고,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민참여 없이 하는 탓에 주민갈등을 빚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배제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롭지 않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이나 원자력과 달리 태양광과 풍력은 전국 곳곳에 분산적으로 크고 작은 발전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처럼 주민을 배제한 채 수익만 생각해서 발전사업자와 토지주인이 독단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만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공공투자의 뒷받침 아래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공동체 태양광 모델, 공동체 풍력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과 주민전체에게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되어야 재생에너지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귀 후보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택)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약 7억 톤 가운데 운송부문에서 무려 1억톤에 가까운 탄소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운송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신속히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처의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공약에서 2030년 부터 내연기관자동차의 신규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를 포함해 대중교통은 완전히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등급제도 실시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많이 하는 차량의 운행을 억제할 것입니다.
2.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소형모듈형 원전은 생산해내는 전력이 크지않아 기존 원전에 비해 더 많이 가깝게 설치해야합니다. 연쇄 폭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였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핵발전에 대한 후보의 반대 의견 / 12월 13일 추가)
아직까지는 소형원전이 안전하다는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 상용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발전용량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전이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핵발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2020년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균등화 발전비용(발전소 건설비, 운영비, 해체비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발전비용)을 비교했을 때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육상풍력 발전이 핵발전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원은 많은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값싼 에너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은 70년이나 다되어가는 에너지원인데 아직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뾰족한 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핵폐기물은 10만년이나 주변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오염원입니다.
그리고 냉각을 위해 사용한 물이 7~9℃ 가량 데워진 상태로 바다로 배출되어 해양생태계 교란도 야기합니다.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의 영향은 최대 30km까지 미치며, 양식업에도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 온배수 배출로 인한 생태계 영향 등 주변영향도 안전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20년간 연구했고, 미국과 10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나 타당성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핵폐기물 처리 기술은 지금 없습니다. 임시저장시설에만 쌓여가는 핵폐기물은 발생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재처리 과정 없이 직접처분해야 합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고위험이나 핵폐기물 등 안전 문제를 따져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핵발전은 사양산업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 흐름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핵발전이 미래의 에너지원에서 탈락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산업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투자는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핵발전과 관련된 투자는 핵발전소 안전관리, 해체기술 개발, 핵폐기물 처리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전이나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투자는 기후위기 대응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입니다.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가하는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3. [핵융합, CCUS 등의 미개발된 기술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맹신은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로드맵은 핵융합이 2050년대 이후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US도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임기 내에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해당 없음
4. 2018년 대한민국은 산업분야에서 총 2.61억톤을 배출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선택)
산업분야에서 탄소배출 감축은 에너지 사용과 산업공정에서의 배출을 줄이는 과제를 포함합니다. 한국은 특히 에너지 집약형, 탄소 다배출형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이 주력산업이라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 감축은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탄소세 도입과 거대 기업에 대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철강, 플라스틱, 시멘트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산업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철강산업의 탄소배출이 압도적이므로, 코크스 대체기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서 조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5. [신규 공항 건설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공항을 왜 지으려고 하시나요? (*공약제시한 후보 필수)
신공항 반대 의견 (12월 13일 추가)
신공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역공항 대부분이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군산, 광주, 무안, 사천, 양양, 울산, 여수, 원주, 포항, 청주공항 등 10곳의 지방공항은 2017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해, 김포, 대구공항도 2020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공항까지 총 14개의 지방공항 중 코로나-19 이전에도 흑자를 기록한 곳이 4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는데도 항공노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가 양양공항 유지를 위해 쓴 세금이 121억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 토건 정책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공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시설 내에서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는 만들 수 있어도 항공기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포함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료교체나 엔진교체 등으로 일정량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비중이 크진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용횟수를 줄이면 공항수요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신공항이나 대규모 공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탄소중립공항과 신공항 개발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기후위기의 위협이 이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 폭염에 의한 건강문제, 건조화로 인한 물부족과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은 여름엔 초고온, 겨울엔 초저온 때문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냉난방 기기도 보급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기와 저장장치도 지원하여 제로에너지주거환경을 실현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취약산업, 취약지역, 취약환경 및 동식물, 취약농어업분야 등에 대한 적응 대책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대응 할 것입니다.
1-1)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초조차 위협받으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불평등 문제와 같은 귀 후보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극단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때부터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심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해왔습니다.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위기를 모두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귀 후보는 임기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나요? (필수)
최근들어 당 차원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당사자와의 연속간담회를 기획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직접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이 해왔던 것처럼 기득권과 대기업의 주장과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3)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저는 신노동법 공약과 주4일제 공약, 일자리 보장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입니다. 현행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 들지 못하는 분들도 끌어 안고, 주 4일제로 일자리를 늘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에 따라 사양산업이 되어 실직하는 노동자는 견고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일자리 전환을 이뤄낼 것입니다.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참여보장 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는 노동자, 지역주민, 농민, 청(소)년 등의 당사자들을 단순한 참여 보장을 이야기하거나 피해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여기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선택)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을 준비중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농민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어떤 산업을 어떻게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필요한 제도와 법은 무엇인지 논의하게 됩니다. 중앙 단위의 위원회 외에도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것입니다.
2)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한국에는 식량의 문제이며, 물부족의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만큼 농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이나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선택)
기후위기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농작물 지도는 변했고, 어장의 변화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축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문제입니다.
저는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을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업을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할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50% 이상 감축하고 농기계와 농어업 시설은 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농어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직접 주도하는 에너지자립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식량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를 달성하겠습니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
다음은 대통령 후보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묻기 위해 최소한의 약속을 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통해 임기 내 기후위기 대응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정치적의지를 밝혀주세요. |
1)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현 정부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필수)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 짓고 있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전환 지원,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무늬만 녹색인 수소경제 위주의 그린뉴딜, 불분명하고 부족한 탄소중립 로드맵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관성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늘린다. 이 기본적인 상식을 현실화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과감히 실행하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귀 후보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경우 실제 할 수 있는 공약만 만들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 이행률이 낮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 또는 정치적 결단력과 선명한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약만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행동' 하실 의향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약속합니다. 저는 '하면 좋다' 수준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고민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공약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공약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3) 귀 후보는 임기 이후 먼 미래의 약속이나 선언이 아니라, 임기 동안 실행하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약속합니다.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기후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내에 기후위기 대응의 기초를 다져놔야 합니다. 저는 나중으로 미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자부합니다.
4)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가 기후위기 공약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시민단체가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기관(IPCC 등)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진짜 이것이 심각한거라 느낀 진심이 담긴 기후위기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의 공약 또는 정치적 비전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필수)
자신합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 전부터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말해왔습니다. 원내정당 중에서 저와 정의당이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준비했고,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관되게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2030년 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5) 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이 제 1명제 입니다.
저의 공약인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경유차 퇴출을 달성하기만해도 2.6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97억톤으로 이 중 75.5%가 석탄발전(2.24억톤)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휘발유 차량이 1,170만대, 경유차량이 989만대, LPG 차량이 195만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 주행시 휘발유 0.187kg, 경유 0.152kg, LPG 0.181kg으로 경유차의 배출량이 조금 낮은 편이지만 자동차대수와 배출량을 근거로 비율을 따져보면 경유차만 없애도 약 0.36억톤(2018년 기준 0.98억톤 중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탄소다배출 기업의 탈탄소 촉진 및 화석연료 사용 억제, 친환경교통시스템 확충 및 자가용 이용 억제,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등 부문별 감축을 추가하면 2030년까지 3.28억톤은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2010년 대비 5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30년까지 50% 이상을 줄이면 그 이후는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1) 귀 후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필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발표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모든 정책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를 1.5℃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후보가 임기 내에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필수)
기후위기 대응은 국정 운영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후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올려놓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정부의 책임단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매년 GDP의 2% 규모를 투자하여 정의로운 그린뉴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 중소기업 등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참여를 보장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귀 후보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 탄소예산에 맞추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하고자 공약할 수 있습니까? (필수)
지금까지 외환위기와 코로나위기로 인해 탄소배출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2018년 정도만 탄소배출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년 이내에 4.97억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매년 거의 13% 가깝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외환위기 14%줄었으니 매년 외환위기 충격 수준의 감소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정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는 면밀한 타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 그렇지 않다면, NDC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제시하는 70%라는 감축률이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유발의 책임을 고려하여 제시된 값인 만큼, 후보자가 제시한 NDC는 어떻게 여러 당사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고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2010년 대비 IPCC의 권고인 45% 이상인 50% 이상 감축을 공약했습니다. 물론 청소년기후행동의 70% 보다는 부족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늘기만 했던 탄소배출량을 매년 7% 이상 씩 줄여나가는 경험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탈탄소를 더 가속시켜 2050년 이전에라도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달성해야할 것입니다. 제가 공약한 것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시키면 약 2.6억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0.68억톤은 산업계, 건축물, 농축산분야 등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으며 정책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탈탄소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50% 이상 감축은 반드시 달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필요성
1)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빠르게 퇴출하라는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전세계 과학자들과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탈석탄 시점을 최소 2030년까지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필수)
동의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려면, 기본적으로 전력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도 OECD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기후대응 모범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1-1) 동의한다면, 귀 후보는 탈석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국내 건설중인 또는 최근 가동을 시작한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즉각 건설 및 가동 중단. (필수)
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 의존에서 빠져나오는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안에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을 중단한다면, 지금 신규건설중인 6기의 석탄화력발전 역시 가동 후 10년도 안되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손실이 있더라도 지금당장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전소 건설 중단시 손실을 보상하고 전력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2)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필수)
2) 귀 후보는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 ‘해외 화석연료 개발 및 발전 사업(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 베트남 붕앙 1,2호기 /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백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필수)
동의합니다.
3)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필수)
신규발전소건설 중단과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조기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에 미칠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계획적인 전환로드맵을 바탕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나 내연기관자동차 생산이 주요 산업인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녹색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우선 시행 등 공공이 책임지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붕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LNG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필수)
우리나라는 석탄사용을 조속히 종료하는 것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선결과제이지만,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위해서는 사실상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탈탄소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력생산, 냉난방, 가정용, 운송 등에서 LNG 사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귀 후보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필수)
저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2030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면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탄소배출의 80%이상이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유래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 운송, 건물 등에서 화석연료 의존에서 종합적으로 벗어나야만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고 탈탄소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차에너지에서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에너지를 100%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귀 후보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답변: 저는 <구해줘 지구 5050플랜> 공약발표를 통해 2030년 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 5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을 공약을 했습니다. 독일, 영국, 스페인, 호주, 덴마크 등 여러나라들에서 이미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전력생산의 20%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7%전후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 절반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력인프라를 민간기업들이 모두 조성하게 방치할 수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20GW정도입니다. 앞으로 매년 20GW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하고, 이는 공공투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4) 지역주민, 농어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갈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필수)
재생에너지 50%달성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문제도 기술문제도 아니고,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민참여 없이 하는 탓에 주민갈등을 빚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배제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롭지 않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이나 원자력과 달리 태양광과 풍력은 전국 곳곳에 분산적으로 크고 작은 발전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처럼 주민을 배제한 채 수익만 생각해서 발전사업자와 토지주인이 독단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만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공공투자의 뒷받침 아래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공동체 태양광 모델, 공동체 풍력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과 주민전체에게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되어야 재생에너지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귀 후보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택)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약 7억 톤 가운데 운송부문에서 무려 1억톤에 가까운 탄소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운송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신속히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처의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공약에서 2030년 부터 내연기관자동차의 신규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를 포함해 대중교통은 완전히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등급제도 실시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많이 하는 차량의 운행을 억제할 것입니다.
2.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소형모듈형 원전은 생산해내는 전력이 크지않아 기존 원전에 비해 더 많이 가깝게 설치해야합니다. 연쇄 폭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였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핵발전에 대한 후보의 반대 의견 / 12월 13일 추가)
아직까지는 소형원전이 안전하다는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 상용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발전용량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전이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핵발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2020년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균등화 발전비용(발전소 건설비, 운영비, 해체비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발전비용)을 비교했을 때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육상풍력 발전이 핵발전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원은 많은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값싼 에너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은 70년이나 다되어가는 에너지원인데 아직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뾰족한 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핵폐기물은 10만년이나 주변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오염원입니다.
그리고 냉각을 위해 사용한 물이 7~9℃ 가량 데워진 상태로 바다로 배출되어 해양생태계 교란도 야기합니다.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의 영향은 최대 30km까지 미치며, 양식업에도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 온배수 배출로 인한 생태계 영향 등 주변영향도 안전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20년간 연구했고, 미국과 10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나 타당성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핵폐기물 처리 기술은 지금 없습니다. 임시저장시설에만 쌓여가는 핵폐기물은 발생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재처리 과정 없이 직접처분해야 합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고위험이나 핵폐기물 등 안전 문제를 따져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핵발전은 사양산업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 흐름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핵발전이 미래의 에너지원에서 탈락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산업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투자는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핵발전과 관련된 투자는 핵발전소 안전관리, 해체기술 개발, 핵폐기물 처리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전이나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투자는 기후위기 대응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입니다.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가하는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3. [핵융합, CCUS 등의 미개발된 기술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맹신은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로드맵은 핵융합이 2050년대 이후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US도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임기 내에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해당 없음
4. 2018년 대한민국은 산업분야에서 총 2.61억톤을 배출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선택)
산업분야에서 탄소배출 감축은 에너지 사용과 산업공정에서의 배출을 줄이는 과제를 포함합니다. 한국은 특히 에너지 집약형, 탄소 다배출형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이 주력산업이라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 감축은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탄소세 도입과 거대 기업에 대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철강, 플라스틱, 시멘트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산업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철강산업의 탄소배출이 압도적이므로, 코크스 대체기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서 조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5. [신규 공항 건설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공항을 왜 지으려고 하시나요? (*공약제시한 후보 필수)
신공항 반대 의견 (12월 13일 추가)
신공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역공항 대부분이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군산, 광주, 무안, 사천, 양양, 울산, 여수, 원주, 포항, 청주공항 등 10곳의 지방공항은 2017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해, 김포, 대구공항도 2020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공항까지 총 14개의 지방공항 중 코로나-19 이전에도 흑자를 기록한 곳이 4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는데도 항공노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가 양양공항 유지를 위해 쓴 세금이 121억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 토건 정책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공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시설 내에서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는 만들 수 있어도 항공기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포함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료교체나 엔진교체 등으로 일정량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비중이 크진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용횟수를 줄이면 공항수요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신공항이나 대규모 공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탄소중립공항과 신공항 개발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기후위기의 위협이 이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 폭염에 의한 건강문제, 건조화로 인한 물부족과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은 여름엔 초고온, 겨울엔 초저온 때문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냉난방 기기도 보급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기와 저장장치도 지원하여 제로에너지주거환경을 실현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취약산업, 취약지역, 취약환경 및 동식물, 취약농어업분야 등에 대한 적응 대책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대응 할 것입니다.
1-1)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초조차 위협받으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불평등 문제와 같은 귀 후보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극단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때부터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심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해왔습니다.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위기를 모두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귀 후보는 임기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나요? (필수)
최근들어 당 차원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당사자와의 연속간담회를 기획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직접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이 해왔던 것처럼 기득권과 대기업의 주장과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3)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저는 신노동법 공약과 주4일제 공약, 일자리 보장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입니다. 현행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 들지 못하는 분들도 끌어 안고, 주 4일제로 일자리를 늘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에 따라 사양산업이 되어 실직하는 노동자는 견고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일자리 전환을 이뤄낼 것입니다.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참여보장 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는 노동자, 지역주민, 농민, 청(소)년 등의 당사자들을 단순한 참여 보장을 이야기하거나 피해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여기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선택)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을 준비중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농민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어떤 산업을 어떻게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필요한 제도와 법은 무엇인지 논의하게 됩니다. 중앙 단위의 위원회 외에도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것입니다.
2)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한국에는 식량의 문제이며, 물부족의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만큼 농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이나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선택)
기후위기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농작물 지도는 변했고, 어장의 변화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축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문제입니다.
저는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을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업을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할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50% 이상 감축하고 농기계와 농어업 시설은 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농어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직접 주도하는 에너지자립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식량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를 달성하겠습니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
다음은 대통령 후보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묻기 위해 최소한의 약속을 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통해 임기 내 기후위기 대응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정치적의지를 밝혀주세요.
1)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현 정부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필수)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 짓고 있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전환 지원,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무늬만 녹색인 수소경제 위주의 그린뉴딜, 불분명하고 부족한 탄소중립 로드맵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관성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늘린다. 이 기본적인 상식을 현실화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과감히 실행하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귀 후보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경우 실제 할 수 있는 공약만 만들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 이행률이 낮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 또는 정치적 결단력과 선명한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약만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행동' 하실 의향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약속합니다. 저는 '하면 좋다' 수준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고민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공약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공약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3) 귀 후보는 임기 이후 먼 미래의 약속이나 선언이 아니라, 임기 동안 실행하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약속합니다.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기후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내에 기후위기 대응의 기초를 다져놔야 합니다. 저는 나중으로 미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자부합니다.
4)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가 기후위기 공약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시민단체가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기관(IPCC 등)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진짜 이것이 심각한거라 느낀 진심이 담긴 기후위기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의 공약 또는 정치적 비전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필수)
자신합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 전부터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말해왔습니다. 원내정당 중에서 저와 정의당이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준비했고,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관되게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2030년 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5) 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이 제 1명제 입니다.
저의 공약인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경유차 퇴출을 달성하기만해도 2.6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97억톤으로 이 중 75.5%가 석탄발전(2.24억톤)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휘발유 차량이 1,170만대, 경유차량이 989만대, LPG 차량이 195만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 주행시 휘발유 0.187kg, 경유 0.152kg, LPG 0.181kg으로 경유차의 배출량이 조금 낮은 편이지만 자동차대수와 배출량을 근거로 비율을 따져보면 경유차만 없애도 약 0.36억톤(2018년 기준 0.98억톤 중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탄소다배출 기업의 탈탄소 촉진 및 화석연료 사용 억제, 친환경교통시스템 확충 및 자가용 이용 억제,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등 부문별 감축을 추가하면 2030년까지 3.28억톤은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2010년 대비 5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30년까지 50% 이상을 줄이면 그 이후는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