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서울기후에너지포럼 발언

캠프 본부
2021-12-20
조회수 333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2020일 서울 기후 에너지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뜻깊은 오늘 컨퍼런스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했듯이 기후위기는 약자들에게 더 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과수원에서는 꽃이 피어도 냉해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에어컨도 없는 쪽방에서 독거노인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위협받는 것은 약자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은 탄소기반 산업입니다.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진국처럼 러스트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탄소기반 산업의 전후방 산업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량 실업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은 다가올 위험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조사에 따르면 53%의 청년들이 기후 대책을 세워준다면 권위주의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민주정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의 기울이기에 대한 긴박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4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 이외에는 기후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시민의 절박함을 감지조차 못하는 양당 정치의 위기입니다. 


저 심상정은 위기를 직시하고 결단하는 기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지금까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성장과 산업 개인의 삶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후대책은 심상정 정부에서 국가의 제일 전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70년간 계속된 토건 회색 탄소지백 경제를 극복하겠습니다. 탄소 기반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일자리를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을 국정 기조로 세울 것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심상정 정부는 국가와 기업을 넘어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을 50% 감축하고 100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체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석탄 발전은 멈추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협동조합이나 공동체가 소유하는 주택 발전소 마을 발전소 공동체 발전소를 세울 것입니다. 여기에 탄탄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상용화에만 10년이 걸리는 소형 모듈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의 시간표만 늦출 뿐입니다.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의 탈핵 정책은 수명을 다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수명이 다하는 2040년에 핵 발전을 중단하겠습니다.


둘째 2030년까지 전기차 1천만 대를 보급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화하고 6대 도시에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요금을 실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탄소 감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탈탄소 사회경제 체제 녹색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탄소세를 신설해서 매년 20조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대통령 한 사람 어떤 한 당 한 정부로만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정당 정치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둘러싸고 일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은 탓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기후 비상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온 국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기성세대가 무한한 성장과 개발을 탐욕스럽게 추구한 결과입니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생존 터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세대 간의 정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조들이 자신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두 배 많은 생산자본 13% 더 풍부한 인적자본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자연 자본은 무려 40퍼센트나 더 적게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아예 물려받을 생존 터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녹색 전환을 이루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되돌려주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200년 지속된 화석 연료 문명을 끝내자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기후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기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심상정은 최초의 기후 대통령이 돼서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 공존 사회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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