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캠프 본부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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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심상정 후보, 핵발전이 대안이라는 안철수,윤석열 후보. 

심상정후보에게 왜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SMR 반대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심상정 후보: 소형원전을 주장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SMR이 기존 원전보다 1,000배는 안전하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형원전이 안전하다는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 상용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발전용량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전이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핵발전이 값싸다는 다른 후보들의 의견에 대해 심상정후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심상정 후보: 또한 , 핵발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2020년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균등화 발전비용(발전소 건설비, 운영비, 해체비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발전비용)을 비교했을 때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육상풍력 발전이 핵발전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원은 많은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값싼 에너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주장하는 많은 후보들이 후쿠시마같은 원전사고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안전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단지 사고만 안 나면 안전한 건가요. 핵 폐기물이나 가동되며 나오는 오염은 전혀 없나요?

심상정 후보 : 핵발전은 70년이나 다되어가는 에너지원인데 아직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뾰족한 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핵폐기물은 10만년이나 주변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오염원입니다.

그리고 냉각을 위해 사용한 물이 7~9℃ 가량 데워진 상태로 바다로 배출되어 해양생태계 교란도 야기합니다.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의 영향은 최대 30km까지 미치며, 양식업에도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 온배수 배출로 인한 생태계 영향 등 주변영향도 안전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 이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심상정 후보:  파이로프로세싱은 20년간 연구했고, 미국과 10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나 타당성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핵폐기물 처리 기술은 지금 없습니다. 임시저장시설에만 쌓여가는 핵폐기물은 발생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재처리 과정 없이 직접처분해야 합니다.

 

-원전없이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일부 후보의 주장, 핵발전은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을까요?

심상정 후보: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고위험이나 핵폐기물 등 안전 문제를 따져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핵발전은 사양산업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 흐름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핵발전이 미래의 에너지원에서 탈락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산업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투자는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핵발전과 관련된 투자는 핵발전소 안전관리, 해체기술 개발, 핵폐기물 처리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전이나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투자는 기후위기 대응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입니다.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가하는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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