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신공항 반대에 관한 심상정 후보의 의견

캠프 본부
2021-12-20
조회수 210


심상정 후보는 신공항에 반대합니다. 


 신공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역공항 대부분이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군산, 광주, 무안, 사천, 양양, 울산, 여수, 원주, 포항, 청주공항 등 10곳의 지방공항은 2017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해, 김포, 대구공항도 2020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공항까지 총 14개의 지방공항 중 코로나-19 이전에도 흑자를 기록한 곳이 4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는데도 항공노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가 양양공항 유지를 위해 쓴 세금이 121억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 토건 정책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공항을 주장하는 후보도 있지만,  사실상 탄소중립 공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시설 내에서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는 만들 수 있어도 항공기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포함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료교체나 엔진교체 등으로 일정량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비중이 크진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용횟수를 줄이면 공항수요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신공항이나 대규모 공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탄소중립공항과 신공항 개발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청소년기후행동 모두의 기후정치 - 기후정책검증고사 신공항 관련 추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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