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공약) 가정용 태양광 무상공급으로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캠프 본부
2021-12-20
조회수 208
가정용 태양광 무상공급으로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통해 지역상생 확대
1가구 1태양광 시대


세계는 지금 정보화사회를 넘어서 탈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집약 경제로는 자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 산업전환, 일자리전환을 아우르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중심으로 국가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10년,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고민해야 합니다.

모두가 말로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선언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으로 탄소배출을 약 28퍼센트 가량 줄일 수 있지만 국내 석탄화력발전은 2050년까지 가동됩니다. 항공 산업과 공항은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신공항건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심상정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집권하는 그날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임기 5년 내에 태양과 바람의 나라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상정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를 추진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신산업에 투자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시민참여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입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고 온실 가스를 줄이는 일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도록, 임기 내내 소통하고 설득하며 토론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할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앞으로 국정과제에 걸맞는 기후위기 공약을 연속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에 이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와 친환경 주택·건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 리모델링, 정의로운 전환 등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 심상정 2030 녹색공약 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가장 긴급한 일은 그동안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던 에너지를 태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소형핵발전을 포함한 핵발전은 고질적인 핵폐기물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실용화도 되어있지 않거나 건설기간이 길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력산업은 석탄화력발전이 42퍼센트를 차지(2018년)하고 있고, 핵발전이 23퍼센트, 가스발전이 27퍼센트 정도입니다.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가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태양광 17.3기가와트, 풍력 1.6기가와트로 모두 합쳐도 20기가와트도 되지 않는 초라한 실정입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31.6퍼센트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는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절반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퍼센트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1년 10월 여론조사). 더이상 핵발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소모적인 논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의지와 결단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퍼센트까지 늘려야 합니다. 전력산업에서 대담하고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달성 가능합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60GW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하여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기가와트씩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려간다면 재생에너지 비중 50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매우 거대한 계획이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3대 투자전략을 공약합니다. 우선 전체 재생에너지의 절반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대형 발전 투자를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별로 중형급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발전의 30퍼센트 정도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가정과 주택이 태양발전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를 하겠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공공 인프라이기에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도 사기업들이 아니라 공공이 중심이 되는 전환투자를 할 것입니다.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의 절반 이상인 80기가와트 수준의 대형 태양광과 풍력 투자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를 유치할 것입니다.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을 동원하고 기존의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적 주체를 세워 재생에너지 신설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가 종합적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만들어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기존의 발전시설과 달리 재생에너지는 전국의 곳곳에 중소규모의 발전시설을 분산해 지을 수 있습니다. 잘만 지으면 기후위기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설들 가운데 일부는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설이 오히려 환경과 주민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생계위협 검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학교부지나 공공주차장, 도로나 철로 주변 등 공유공간을 우선 활용하여 마찰을 줄이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태양광은 최대 50퍼센트, 풍력은 30퍼센트까지 지역주민의 지분투자를 보장해주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투자법’을 만들겠습니다. 지역녹색전환기금을 조성하여, 목돈이 없는 주민들도 지분투자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전국 농어촌 1만 5천여 곳에 지역 환경에 적합한 100킬로와트급 마을 태양광을 이런 방식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광역단위마다 ‘지역에너지전환공사’를 신설하여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와 주택 태양광 등을 지원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기생산에서 벗어나자면 대한민국 곳곳에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주택과 사업체 등에서 자가용으로 핵발전소 두 개 이상 규모인 2.4기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가정과 마을에 태양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태양광과 대형배터리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하나처럼 보급되어야 합니다. 공공주택과 농어촌에는 마을발전소가 건설 될 것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900만 개 이상의 전신주보다 많은 태양광을 동네 곳곳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신축건물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스마트전력 관련 ICT 기술을 도입하여 기기 고장 점검 및 발전량 측정을 지역에너지전환공사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 등 소모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다시 사용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산업과 시설도 지원하겠습니다.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마을발전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농어가와 에너지 빈곤층, 공동주택단지 등 가구와 마을 단위에 무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과정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과 부품 소재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정부의 설치비용이 상쇄할 때까지 무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남은 전력을 유상으로 판매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이 장학사업과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데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에서 협동조합 등을 통해 마을발전소를 설립한 경우 그 수익금이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복지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의 과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만 늘린다고 에너지전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가 제1 에너지로 전환된 것에 맞게 전력망과 전력시장도 함께 개편해야 합니다. 이제 전력망은 국내의 범위를 넘어 동북아시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북아 에너지 허브로 여기에 대처할 것입니다.

 공공이 중심이 되어 투자하는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에서 공동체가 참여하는 중소형 발전,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으로 기후 위기를 막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녹색산업을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년 40조 이상의 재생에너지 부품과 설치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부진했던 국내재생에너지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7퍼센트도 안되는 후진국에서 재생에너지가 절반을 넘는 기후선진국, 재생에너지 모범국가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소극적 계획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과제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기후 대선이며, 이번 대선 투표는 기후 투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준비된 기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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