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업데이트: 2022-03-01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 달성.
2030 탈석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가덕도, 제주 제2, 새만금, 서산 등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기후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내에 기후위기 대응의 기초를 다져놔야 합니다. 저는 나중으로 미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자부합니다.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 기후위기 앞에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습니다. 기후위기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해수면이 높아지면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되고, 혹한과 폭염에도 다른 나라로 피하면 그만입니다. 가진 자들은 살아남고, 대다수 시민들과 영문도 모르는 비인간 생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출마선언문)
-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출처: 심상정 후보 기자회견)
< 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거야? | 공약 | 행보 내 기후위기 |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
1.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에 동의 여부 | 1.5도 한계는 달성해야 할 최선의 목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최악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 목표입니다. 저 심상정은 성장의 기회를 말하기에 앞서 진실하고 책임 있게 위기에 대처하겠습니다. [출처] [2호 공약] 〈구해줘 지구! 5050플랜〉으로 '10년 녹색경제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 (1.5도 목표 달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발표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모든 정책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를 1.5℃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 |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계획과 감축 방향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을 50% 감축하고 100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출처: SBS D포럼) 심상정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과감하게 나서는 ‘기후정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녹색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녹색체제로 대전환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지, 계산기 두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미래를 내다보고, 최소한 그 목표에 대해서는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출처] 시민들의 빼앗긴 미래, 심상정과 정의당이 되찾아오겠습니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 기후위기 대응은 국정 운영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후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올려놓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정부의 책임단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매년 GDP의 2% 규모를 투자하여 정의로운 그린뉴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 중소기업 등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참여를 보장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종결 계획 | ▶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투자 금지, 석탄산업 전환, 보상금 상정을 위한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려면, 기본적으로 전력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10년안에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을 중단한다면, 지금 신규건설중인 6기의 석탄화력발전 역시 가동 후 10년도 안되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손실이 있더라도 지금당장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 베트남 붕앙 1,2호기 /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 투자 중단 및 백지화에 공감합니다. | |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비전 |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 -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GW이상 설치하여 180GW 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보 -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 지역에너지전환 공사를 광역단위에 설치하여 운영 및 관리 -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 - 절대농지 태양광 금지, 건물 옥상과 지붕·고속도로·철도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을 우선 설치 ▶ 2040년 탈핵 달성 ▶ 분산형 전원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수요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 생산 ▶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로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을 실현. - 농지전용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입지 제한 - 마을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자립 지원 - 농어업용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확대 - 농기계 및 농어업시설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지원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 ▶ 지역주민의 지분참여를 보장하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 제정을 통해 지역상생형 재생에너지 확대 ▶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시 주민의 동의와 참여 의무화 ▶ 인천 지역 공약 2030년까지 인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 서울 지역 공약 태양광, 소규모풍력발전,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을 50% 감축하고 100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체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석탄 발전은 멈추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협동조합이나 공동체가 소유하는 주택 발전소 마을 발전소 공동체 발전소를 세울 것입니다. 여기에 탄탄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상용화에만 10년이 걸리는 소형 모듈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의 시간표만 늦출 뿐입니다.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의 탈핵 정책은 수명을 다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수명이 다하는 2040년에 핵 발전을 중단하겠습니다. (출처: SBS D포럼) | - 저는 <구해줘 지구 5050플랜> 공약발표를 통해 2030년 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 5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을 공약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 절반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력인프라를 민간기업들이 모두 조성하게 방치할 수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20GW정도입니다. 앞으로 매년 20GW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하고, 이는 공공투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고위험이나 핵폐기물 등 안전 문제를 따져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핵발전은 사양산업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 흐름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핵발전이 미래의 에너지원에서 탈락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산업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투자는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핵발전과 관련된 투자는 핵발전소 안전관리, 해체기술 개발, 핵폐기물 처리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전이나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투자는 기후위기 대응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입니다.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가하는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 녹색대중교통 활성화와 적극적인 교통관리 정책으로 약 2,500만대의 등록 자동차 중 500만대 감축 ▶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중단, 2030년까지 1,000만 대의 내연기관차와 모든 오토바이를 전기차로 전환 ▶ 서울 지역 공약 - 공공버스를 시작으로 2030 무상녹색 대중교통 실현 - 2030 내연기관차 서울 진입금지, 서울시 진입 혼잡통행료 징수 가덕도, 제주 제2, 새만금, 서산 등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 2030년까지 전기차 1천만 대를 보급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화하고 6대 도시에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요금을 실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탄소 감축을 도모하겠습니다. (출처: SBS D포럼) 항공 산업과 공항은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신공항 건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열차로 2시간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프랑스와 너무도 큰 차이입니다. [출처] 기후위기 극복 심상정 2030 녹색공약 (1. 재생에너지 확대 비전) 기자회견 | - 운송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신속히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처의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공약에서 2030년 부터 내연기관자동차의 신규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를 포함해 대중교통은 완전히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공항 반대 관련) 신공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역공항 대부분이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군산, 광주, 무안, 사천, 양양, 울산, 여수, 원주, 포항, 청주공항 등 10곳의 지방공항은 2017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해, 김포, 대구공항도 2020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공항까지 총 14개의 지방공항 중 코로나-19 이전에도 흑자를 기록한 곳이 4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는데도 항공노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가 양양공항 유지를 위해 쓴 세금이 121억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 토건 정책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시설 내에서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는 만들 수 있어도 항공기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포함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료교체나 엔진교체 등으로 일정량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비중이 크진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용횟수를 줄이면 공항수요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신공항이나 대규모 공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탄소중립공항과 신공항 개발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 20년 이상, 20평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매년 노후주택의 2.2%(약 20만호)를 그린리모델링 ▶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50%를 저탄소건물로 리모델링 |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냉난방 기기도 보급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기와 저장장치도 지원하여 제로에너지주거환경을 실현할 것입니다. |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전환을 할건데? | 공약 | 행보 내 기후위기 |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
후보가 펼칠 기후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 기후위기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과 지역(MAPA)’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 계층, 젠더, 산업과 노동, 세대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출처] 정의당 기후정의 선대위 발족식 | 지금까지 거대양당이 해왔던 것처럼 기득권과 대기업의 주장과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 |
기후위기로 삶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 ▶ 인천공약
중앙정부가 중재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노동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 수도권 탄소중립 협의회 구성 |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지역주민등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맞물려 있고, 그들을 배제한 기후위기 극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허망한 선언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출처] 정의당 기후정의 선대위 발족식 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기후 비상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온 국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을 것입니다. 출처: SBS D포럼 | - 최근들어 당 차원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당사자와의 연속간담회를 기획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직접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을 준비중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농민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어떤 산업을 어떻게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필요한 제도와 법은 무엇인지 논의하게 됩니다. 중앙 단위의 위원회 외에도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것입니다. |
정의로운 전환 계획 | ▶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비용과 부작용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 ▶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지에 따른 피해 최소화 - 해당 노동자와 지역주민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계획 수립 ▶ 부산 지역 공약 탈탄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작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과 재교육, 일자리까지 책임 ▶산업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 기후위기, 디지털전환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용불안 없이 산업 및 일자리 전환 | 탈탄소 사회경제 체제 녹색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탄소세를 신설해서 매년 20조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출처: SBS D포럼 | 재생에너지 50%달성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문제도 기술문제도 아니고,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민참여 없이 하는 탓에 주민갈등을 빚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배제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롭지 않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이나 원자력과 달리 태양광과 풍력은 전국 곳곳에 분산적으로 크고 작은 발전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처럼 주민을 배제한 채 수익만 생각해서 발전사업자와 토지주인이 독단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만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공공투자의 뒷받침 아래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공동체 태양광 모델, 공동체 풍력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과 주민전체에게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되어야 재생에너지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전환 방안 | ▶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 ▶ 울산 지역 공약 산업전환기 노동자 해고금지 및 일자리, 안전 보장 - 4차 산업전환, 탈탄소 전환을 빌미로 한 기업의 임의적인 해고 금지 - ‘정의로운전환’으로 탄소산업일자리와 탈탄소녹색일자리가 최대한 1:1로 전환되도록 ‘국가일자리보장제’ 추진 | 저는 신노동법 공약과 주4일제 공약, 일자리 보장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입니다. 현행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 들지 못하는 분들도 끌어 안고, 주 4일제로 일자리를 늘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에 따라 사양산업이 되어 실직하는 노동자는 견고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일자리 전환을 이뤄낼 것입니다. | |
산업 구조의 전환 방안 | ▶ 녹색공공투자를 엔진으로 하는 경제개혁 추구 -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탈-탄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주축으로 도시구조와 건물, 교통에 이르는 모든 사회 인프라를 전환하는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 ▶ 경기 지역 공약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경기도부터 도내 대기업 등 대규모 탄소배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세 부과 | 한국은 특히 에너지 집약형, 탄소 다배출형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이 주력산업이라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 감축은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탄소세 도입과 거대 기업에 대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철강, 플라스틱, 시멘트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산업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철강산업의 탄소배출이 압도적이므로, 코크스 대체기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서 조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
식량 위기 대응 방안 | ▶ 국민 모두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위한 생태 농·산·어업 - 친환경농업 예산과 친환경직불금 확대 -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 -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농지전용 억제, 경작 포기지 해소 등으로 농지면적 확대, ‘농지총량제’ 실시 ▶ 생태 농·산·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 - 농약화학 비료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고, 논농사의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일반농가에 4년까지 소득을 보전 ▶농어민의 소득 수준을 선진국 시민 수준으로 - 농민기본소득 30만원 지급, 농어업재해보험의 복구비 현실화 ▶ 전남 지역 공약 - 농지는 농민에게(부재지주 및 부동산 투기 농지 전면 환수해 소농과 청년농에게 / 농업진흥구역 확대, 농지보유 총량제 도입) - 기후재난 피해 농어민 보상체계 확립(농어업재해 보상률 80%) |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세계 선진국들은 ‘농업’을 다시 국가공동체의 근간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로 바다 생태계가 크게 요동치고, 세계의 어장지도가 바뀌고 있는 지금 어업도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미 여름철 고수온 현상으로 작년 111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해양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만큼 어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토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한 가운데, 옥토라고 불리던 우리 농지들은 불법적인 산업 쓰레기 매립과 부동산투기의 불쏘시개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전략인 동시에, 지역소멸과 식량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출처] [농정공약발표 기자회견] 오늘은 농민의 날입니다. | 우리나라 농어업을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할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50% 이상 감축하고 농기계와 농어업 시설은 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농어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직접 주도하는 에너지자립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식량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를 달성하겠습니다. |
사회 안전망 마련 방안 | ▶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수준 냉난방을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법」 제정 ▶ 단전, 단가스 세대에 대한 필수 에너지 사용량 확대 ▶ 최저주거기준에 단열, 조명 기준 추가 ▶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냉 ·난방 기기 보급 ▶ 에너지 빈곤층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 ▶ 기후위기 취약산업,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환경 및 취약동식물 등에 대한 적응 지원 및 보호 강화 | 자연재해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은 여름엔 초고온, 겨울엔 초저온 때문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냉난방 기기도 보급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기와 저장장치도 지원하여 제로에너지주거환경을 실현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취약산업, 취약지역, 취약환경 및 동식물, 취약농어업분야 등에 대한 적응 대책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대응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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