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대선후보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부분

캠프 본부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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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대선후보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부분

(속기: 청기행 이카 |  발언 출처: 제 1차 대선후보 정책토론회)


모두발언
  • 생당: (실사구시의 정당~ 민생당 자랑하다 시간 다써서 기후관련 한마디도 못함)


  • 정의당: 기후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에너지 관점에서 석탄과 석유의 나라 회색의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안전한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재설정하고 2030 탈석탄 실현과 함께 7%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발전하는 재생에너지 기술, 공공투자, 시민들의 참여로 충분히 가능하다.


  • 국민의당: 탄소중립은 지구촌 모두의 공통과제이다. 그러나 인류를 이끌어온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산업구조를 일시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국가가 청정에너지를 얻고자 노력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면서 값싼 대체에너지가 되기 힘들다. 따라서 2030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이다.


  • 국민의힘: 탄소중립 방향은 정해졌고 문제는 속도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28%이다. 제조업이 중요하기에 금방 적응하기 힘들고 비용은 1000조가 든다고 한다. 다행히 원전 관련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다. 초소형 원전을 트럭에 싣고 다닌다고 한다. 금융 분야 ESG분야에서 민간 자율로 잘해보겠다고 한다. 원전, 금융,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멋있는 구상을 만들어 보겠다.


  • 더불어 민주당: 기후위기가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고 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법뿐이다. 이재명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전기차, ESS, 그린 수소, 그린 건축,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여러 가지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숙제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에너지 대전환으로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


토론
  • 민생당: 탄소중립에 찬성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탄소 중립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를 모두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IPCC에서 14년에 발표한 자료에서 발전별로 탄소 배출량이 표시된다. 석탄>천연가스>재생=원자력 순이다.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비교해서도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원자력 에너지를 2050년까지 0으로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있다. 원자력과 병립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계획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 국민의힘: 대학 캠퍼스 밑에 초소형 원자로를 집어넣겠다.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미국 정부에 신청을 했다. 캠퍼스에 설치해 여러가지 실험도 하고 만들겠다고. SMR뿐 아닌 MMR 마이크로 시대가 오고 있다. 트럭에도 싣고 다닌다. 사막에서도 쓸 수 있다. 미국에선 이런 마이크로 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가겠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해 미래 청정에너지 + 원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 정의당: 탈원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존재하는 원전을 당장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다. 심후보는 명확하게 탈원전이라는 신념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목표는 2040년이다. 20년가량 원전이 존치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도 204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어쨌든 우리에겐 20~30년 남았다. 앞으로 신규 원전을 만들더라도 5~10년 건설기간이 걸린다. 또 SMR 이야기해 주셨는데, SMR 기술은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까지 10여 년이 걸리고 그 이후에도 소형화, 분산화가 필요하다. 더해서 어디에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 실제로 건설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하는 데 신규 원전, 소형 원자로가 설득력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또한 원전기술의 불확실성에 비해 재생에너지의 비용은 낮아졌고 효율을 개선되었다. 표를 보면 발전비용에서 원자력이 가장 높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 투자하는 게 맞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이다. 대한민국은 국토 대비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24개가 있고 4개가 더 지어지고 있다. 최근에 지어진 건 수명이 60년이기에 원자력의 수가 줄어드는 건 50년이 아니라 2084,5년이다.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탄소중립에 적합하다고 하나 체르노빌 사태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결정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가 우리나라에 5만 다발이 쌓여있다. 이것이 국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20만 년~100만 년이 걸린다. 현시대가 편하게 60년 쓰고 2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문제는 다음 세대에 너무 큰 문제를 넘기는 것이다.


  • 국민의당: 원자력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이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정성을 이유로 줄이자는 기조로 들린다. 현재 원전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SMR은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해서 출력을 내기에 안전성 면에서 뛰어나다. 지금 원전 규모에 100분의 1이고 냉각을 위해 해안가에 지어야 하는 한계도 극복한다. 사용 후 핵연료에도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다. 사용 후 핵연료에 있는 방사능 물질을 다시 한번 빼내서 재사용 할 수 있고 폐기물 양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2050년도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기술적 투자로 현재 원자로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


  • 정의당    국민의 당: 파이로프로세싱하려고 20년 동안 8000천억을 정부가 투자했으나 18년에 안전성을 문제로 중단했고 올해 들어서야 재개를 위한 전문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게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는 게 2050년이라고 했는데 50년은 우리가 목표하는 탄소중립이 이뤄져야하는 시기이다. 원자력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 했는데 탈원전 하지 않겠다면서 부지를 찾지 못해 부지에 쌓이고만 있는 핵폐기물에 아무 말 없는 게 맞지 않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핵폐기물 상황을 보면 고리 1~4기 경우에 저장 가능 용량의 94%, 한울 1~6호기에는 89.8%에 이르고 있다. 임시저장 중이고 한계에 달한 폐기물 처리 방안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라.


  • 국민의당: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보관에 대한 문제도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걱정을 하고 있느냐. 우려하는 만큼 우리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방사능에 대한 위험도를 책정하고 있고 우리가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 국민의힘: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위험을 관리하며 우리가 편익를 누리는 것이다. 위험을 없애려면 자동차를 없애야 한다. 원자력도 마찬가지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바람과 햇빛이 세냐. 네이쳐지 보도에 따르면 42국 중 꼴찌다. 또 신기술이 계속 나온다. 소형 다음 초소형까지 나온다. 트럭에 싣고 다니고 대학에 만든다고 하는데 일리노이 교수나 관계자가 몰라서 그걸 짓겠다고 하겠느냐. 그런 기술을 우리가 선도하며 새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위험해서 건드리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표를 보면 원자력 발전소는 석유파동이 있었을 때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가 나고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원전을 실제로 짓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부분 원전을 폐로 하고 있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의 고민이다. 그래서 그린 수소가 각광받고 있다. 햇빛과 바람이 셀 때 그린 수소로 저장해 LNG와 석탄발전을 대신하는 게 현재 유럽 주요 나라들의 계획이다. 전체 에너지 중 20%를 그린 수소로 대체한다면 간헐성에 대한 답이 된다.


  • 민생당: 원자력의 위험성은 우리가 잘 알수 있다. 충분한 노력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윤창현 의원의 자동차 비유는 적절했다. 태양광 이외의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 입지 제약을 많이 받기에. 에너지 전체 총량을 확보하는 게 국가의 과제다. 태양광 전지판이 경관상 심각한 문제와 그 안에 중금속 카드뮴과 납 등이 산재 등으로 무너졌을 때 토양 오염 문제가 있다. 대책을 정부가 세우고 있는가? 태양광 수명 2,30년인데 폐기할 때 비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국민의당: 원자력만으로 에너지 확보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이번 정부 이전에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을 세계 1류였다. 탈원전 정책 이후 차세대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선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활용, 관리하고 수출하며 계속해서 기술을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반도체처럼 1류 기술인 원자력도 초격차 기술로 키워내야 한다. 차기 정부는 SMR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혁신형 소형 모듈형 원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산에 태양광을 많이 깔아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게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때 허가되어 설치된 것들이었다. 지금 규제를 통해 임야, 산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은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은 얼마든지 재활용 되고 있다. 그리고 중금속 또한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최근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 기술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경유 자동차도 잘만든다. 엔진 기술력이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가 엔진 기술에 더 이상 투자를 멈췄다. 왜냐하면 전기, 수소차로 바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석탄발전 주기기도 잘 만든다. 그러나 석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원자력발전 기술도 폐로 기술, 다른 방사능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로 전환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그린 수소관련. 물을 수소 산소로 분리하는 데 에너지가 든다. 그 에너지는 뭘로 할 거냐. 분리에너지가 100이고 수소에너지가 50인데 이거 써야 되나? 원자력 에너지가 좋은 후보가 되는 거다. 크게 보면 결국 큰 원자로 말고 안전하고 작은 것을 주도해서 새로이 만드는 정책을 만들겠다.


  • 정의당: 원자력발전을 계속해야 된다는 논리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원자력이 발전하는 동안 마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이미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태양 풍력에너지 잠재량이 356기가 와트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50% 달성하기 위해서 160기가 와트 가량 설비가 필요할 뿐이다. 우리나라 태양광, 배터리 관련 기술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기계, 조선, 철강 기술이 풍력사업에 핵심 역할 기반이 된다. 전력 계통기술, ICT 기술 모두 우수하다. 원전 임시저장 중인 핵폐기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원전 지속은 책임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분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 그만큼 책임감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게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 20년 후면 태양광, 배터리는 주변 가전제품과 흔할 거다.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이고 원전에 관련해선 탈원전 기술이다.


  • 국민의당: 160기가 와트 규모는 '만들어낼 뿐입니다'라고 언급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쪽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원전을 에너지 효율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다. (동의해야한다.) 신한울 1,2호기도 99% 완공하고 가동을 연기시킨 일이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해야한다. 2030년까지 폐쇄예정인 원전 11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까지 가동을 한다면 40.3%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탄소 감축이 목표라면 원전을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 민생당  정의당: 태양광과 배터리가 중요해질 거라 했는데, 배터리는 원천 에너지가 아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서 확보하느냐. 그 얘기는 각도가 다른 거 같다. 민생당->더불어:또한 태양광 전지판 설치문제는 이전 정부 거라고 했는데, 국민이 보기엔 아닌거 같다. 태양광 회사가 농촌 다니면서 유치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인사가 법적으로 문제도 있었다. 태양광을 위해 산림을 없애는 건 모순이다. 여당은 농촌에 태양판 설치하는 것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태양판은 새만금이나 광활한 부지 등 주민에 피해 안주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경관, 미관에 나쁘고 산림을 훼손하는 건 부적절하다.


  • 더불어민주당: 기후 위기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태양이 보내는 에너지를 1시간만 축적해 쓸 수 있으면 전 인류가 1년 쓰는 양이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원전 이야기를 한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중 꼴찌다. 유럽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데 탄소로 만드는 제품에 세금을 매긴다. 애플은 재생에너지 100% 물품만 받겠다고 한다.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모자라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


  • 국민의당: NDC에 우려한다. 2018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약 26%인데 느닷없이 정부가 40%로 올려버렸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어제 불만을 오늘 당장 바꾸려다간 내일이 없다. 원자력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 충당하자는 게 아니다. (에너지 믹스 이야기) 원자력 에너지를 35%를 유지해야 한다.


  • 국민의힘: 전환 비용이 1000조 원이다. 중소기업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큰 부담을 느낀다. 속도 조절과 전략이 중요하다. 우리당은 ESG 금융을 주목하고 있다. 투자를 받으려 민간이 ESG를 신경 쓰며 자율적인 창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을 유도하고 장려하면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1석2조.


  • 정의당: 바로잡을 부분은 160기가 와트 확보가 비현실 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대답하지 않은 핵폐기물 방안과 파이로프로세싱에 비해선 훨씬 현실적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는 중단된 게 아니라 시작되지도 않았다. 사실과 어긋난다. 배터리는 태양광의 간헐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앞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선, 도로 철도 처럼 망산업에서 공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운용에서 공공성 확보는 쉽지 않다. 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지분 100% 갖고 있었지만 무료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에너지 고속도로 어떻게 공공성 확보하고 투자방식은 어떻게 할 건가?


  •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때 저탄소 구호가 있으나 4대강에 주력하느라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투자를 철수했다. 그때 투자했다면 지금 달랐을 것이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세계 1,2위이다. 수주액은 300조이다. 이것이 국내에 투자된다면 굉장한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해 해외에서 거의 수주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기반을 빨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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