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 공유모두의 기후정치 캠프 본부는 대선 후보들의 답변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기캠프 본부
2021-12-14
조회수 1317

모두의 기후정치 캠프 본부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답변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후정치크루들은 대선 후보들의 답변지 어떻게 보셨나요? 각자의 한줄평과 점수 남겨주세요! :)

후보

점수 (5점 만점)

평가

이재명

1

 이재명 후보는 두루뭉술한 답변들이 많다. 공약이 두루두루 나와 있지만, 딱히 기후위기를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공약은 없었다. 기후위기 문제에 ‘공감'은 하지만 정치적 리더십을 보인 공약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 공약으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및 울릉공항, 가덕도 신공항 및 부·울·경, 새만금, 흑산도 소형 공항 등 총 5개의 신규 공항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시국에 공항 왜 짓느냐는 말에, 이재명은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발전을 할 것이며 탄소중립 공항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신공항은 오히려 지역 발전 저해하는 애물단지다. 탄소중립 공항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항을 짓는 개발주의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공항을 짓는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항을 짓는 문제를 덮어버리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 대응도 못 하고, 지역 균형 발전도 못 한다.

윤석열

0.5

 윤석열 후보는 “IPCC의 권고사항, 국내외 각종 인식조사 등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라 답하였지만, 이 답에 대해 활동가들은 “IPCC를 토대로 공약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읽어보긴 한 것인지 궁금하다. IPCC 를 토대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감축목표설정 탈석탄을 기조로 하나 탈석탄은 어렵다고 말할 수 없다. 윤석열 후보가 답변에 계속 언급하는 이해당사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게 쉽게 보였다. 특정 자본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답변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후보의 답변을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 윤 후보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철저히 과학에 기반하고, 과학자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다.” 라며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살펴보면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영향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IPCC에서는 원전을 중요한 탈탄소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지 않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기후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모두가 똑같이 N분의 1의 책임을 나눠갖는 문제가 아니다. 명백하게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나뉘는 문제이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다루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책임이 있고 이해당사자다.”라며 배출 책임을 대변하는 것은 정치가 위기앞에 더 취약하고 많은 영향을 받을 국민의 삶을 대변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기에 위험하다.


윤석열 후보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이유로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위기를 직면한 이들을 단지 피해 대상,약자로 지목하고 실제 해야하는 변화는 이해당사자(발전사업자, 자본)들을 고려해야 하니 어렵다는 말은 문제조차 직시하지 않은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일 뿐이다.

심상정

2.5

 심상정 후보는 기후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고, 기후위기를 국정 주요 과제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포함한 답변들은 당위적 선언에 그쳐서 아쉬웠다.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답변들이나, 구체적인 방향과 명확한 비전이 덜 제시되어 아쉬움이 있는 답변이었다. 다만, 인상 깊었던 것은 공항과 핵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의 이유를 후보에 추가로 물었는데, 명확한 과학적 근거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답변을 살펴보면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연관성,교차성을 인지하고 있고, 주 4일제 등과 기후위기를 연결하여 해석하는 부분이 의미 있었다. 

 종합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다루고 있는 의제들과 기후위기를 엮어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비전을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김재연

3.7

 김재연 후보는 생각보다 의미 있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해서 놀랐다. 기후위기의 원인 자체를 제대로 짚고, 정치가 전환의 과정에서 배출의 책임자보다 삶이 전환의 정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대선 후보 중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은 점은 인상깊은 부분이다.


 김재연 후보는 당사자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 민중에 의한 전환 비전 및 화석연료 발전원의 폐쇄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공약에서 반영하기도 했고, 자신이 그릴 기후 정책이 명확하게 어떻게 작동할지를 제시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위기로 다가온 기후 문제에 대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접근 자체가 유의미했다.

안철수

0.3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기술에 대해서만 강조했다. 하지만 전환의 비전에 관한 질문,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등에 일관되게 에너지 믹스(재생에너지 45%, 원전 35%, 기타 에너지 20%) 만을 외쳤다. 기술과 수치만으로 실제 우리의 삶을 지킬 정책을 증명할 순 없다. 기후위기로 수없이 교차된 불평등은 더 극단화되고, 정부,정치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재난은 이미 높은 확률로 커지고 있고,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은 흔들리고 있다.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더 취약한 사람과 덜 취약한 사람이 있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한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더 취약한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다. 이를테면 폐쇄되는 발전소의 노동자들, 농민이나 어민들, 주거 취약계층 등. 우리의 전환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기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정치에서 이러한 부분은 늘 뒷 순위로 밀려있다. 

 정치에서 기후를 다루는 패러다임은 언제나 산업과 경제를 들먹이며 기후대응을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선도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어쩔 수 없다.”, “현실적으로” 따위를 언급하며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것처럼 말하는 게 지금의 정치이다. 정치인들이 기후를 언급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세계적 추세와 일치함.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국가는 없음. 불가능하기 때문임. 원전은 탄소배출이 제로(0)에 수렴하고, 차세대 원전에 있어 이미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학적 기술에 근거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것.” 라고 답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는 말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단점을 나열하는 것으로 답을 마쳤다. 

 기후위기를 막을 정치 비전에는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조정하고, 산업 구조의 전환 방향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전 사회 구조를 잘 전환하고 우리의 삶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기후정의를 고려한 전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기후위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인 전환 비전, 기후위기 속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사회로 전환할지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을 토대로 했다는 후보의 말과 다리 단지 정치 이념에 따라 싸우는 것에 그칠 것이다. 진짜 과학이 말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남은 탄소예산, 그 안에서 서로 형태와 규모만 다른 취약한 국민의 삶을 살펴보길 바란다.

오준호

1.7

오준호 후보는 2030 탈석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에 대부분 동의하였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30 탈석탄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오준호 후보만의 명확한 기후 비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위기에 동의한다고 해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직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는 말과 탄소세 정책과 기본소득 이외에는 정책과 공약이 보기 힘든 상황이다. 오준호 후보의 기후위기 정책, 공약은 딱 기본이다. 최소한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정도이다. 기후 비전을 제시했다기에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후보 스스로도 기후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당위를 넘어서서 실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비전이 나오길 바란다.

김동연

0.5

김동연 후보는 정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새로운 물결을 만들자고 했지만, 답변을 보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금 현실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만을 찾고 있다. 꼭 해야만 하지만 새로운 정책인 2030 탈석탄이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기존 정부의 정책에 있지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도 풀릴 문제라면 애초에 기후위기를 “위기”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하고, 최대한 강력한 기후위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시스템이 막대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최악의 기후위기를 만든 상황에서, 기존의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결국 담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전환하는 척만 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기존의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매우 뒤처지는 정치적 비전이다. IPCC 보고서 다시 읽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체감하고 현실인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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