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비전 검증고사 이재명 후보 답변)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탄소에 의존한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함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 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거야? | 공약 | 행보 내 기후위기 |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
1.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에 동의 여부 | |||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계획과 감축 방향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그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법정화 되지만, 유럽, 미국 등의 높은 감축 목표를 고려할 때 실제로는 4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출처] [제20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이재명 전환성장 공약(1)] 그린강국 코리아,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이재명은 합니다! | 당장의 기업 어려움을 들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출처] 수소폭탄? 그린수소? 이재명 정부에선 탈탄소에 투자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앞에 닥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면 진척이 안된다. 합의된 것부터 부분적으로 개헌 해나가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 우리나라는 이번 COP26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감축안으로 제출했음. 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각 분야의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안임 그러나 해당 감축 계획이 탄소중립 경로에 실질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 이상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경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국가의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함. 또한 철저한 이행 계획과 점검을 통해 감축 효과를 높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함. 최대한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력하겠음 우리 사회의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투여하여 전환과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함. |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종결 계획 | - 석탄발전 조기 대체 추진 • 204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 중단 추진 • 효율이 낮은 노후 발전소부터 온실가스 발생이 적거나 없는 발전소로 대체 •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 발전산업 전환의 원칙과 지원 방안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추진 |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2034년)에 따라 영흥화력 1·2호기는 2034년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3·4호기와 5·6호기는 각각 2038년, 2044년 폐쇄할 예정입니다. 즉 모두 30년 내구 연한을 다 쓰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1·2호기의 2030년 조기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는 영흥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이나 그린수소 발전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 인천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습니. 인천 내 LNG 발전소 발전량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면 영흥화력의 조기 폐쇄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과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도 있는 만큼, 인천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안을 수립하고 조기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출처:경기일보) |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 탈석탄에 대한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탈석탄을 밝혔지만,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가 2021~2040년 안에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연구 결과보다 10년 앞당겨져 탈석탄 시점을 더욱 당겨야 할 것임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제정되면 석탄발전소를 조기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탈석탄시점을 보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비전 | - ‘에너지고속도로’와 인프라 구축으로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산형·지능형 에너지 공급체계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와 지방정부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추진 • 선제적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쌍방향 지능형 전력 유통 플랫폼 구축 • 풍력, 태양광 등 중소규모 생산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PP) 구축으로 에너지 거점 확보 탄소중립 R&D와 에너지 산업·기술 지원 확대 • 에너지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금융지원 강화 및 투자 세제지원 확대, 녹색 공공조달 확대 • 초고효율 태양전지, 전고체 배터리, 대형·부유식 해상풍력, 차세대 가스터빈, 탄소포집활용 및 저장 등 탄소중립·에너지 기술 R&D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업무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전력시장,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규제기관의 전문성 확보 - 재생에너지 확대로 신성장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 부유식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바이오가스 공급원 확대, 그린수소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 주민참여·주도형 재생에너지 생산 거버넌스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접속 보장·국가책임제, 우선구매 의무화 추진 등 재생에너지 수급 효율성 제고 • 행정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 개선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입지확보 추진 • ‘그린 에너지 벨트’ 지정 등 계획입지 확보 강화 • 이격 거리 규제 등 입지 규제 개선 추진 자유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 지원 •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할 수 있는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제도 혁신 • 전력시장 가격입찰제도 도입 추진, 수요자원시장 및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제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과 산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자립형 에너지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탄소배출 저감과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겠음. 이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개념을 공약으로 발표한바 있음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과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자는 개념임.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대전환하고자 함 - 부유식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그린수소발전소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국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보장, 우선구매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의 안정성 보장 등으로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음 재생에너지 생산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원스톱샵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여 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유도하겠음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함. 지역별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 특히 에너지협동조합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확대를 통해 지구도 지키고 이익도 주민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임 | |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무공해차 전환 추진 •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 중단 추진 •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및 체계화 • 공공부문 조기 전환,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단계별 전환 추진 • 급속 및 초고속 충전 주요 도로·고속도로 확대 설치 등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 신속한 전환을 위한 강력한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 현실화 • 내연기관차의 인구밀집 지역 운행 제한 시범사업과 대중교통 이용 전환 촉진 • 현행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로 개편 •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기술·업종 전환 시 금융지원 확대,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 지원 강화 - 모빌리티 대전환과 탄소중립에 부응하는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마련 및 기술개발 지원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자율협력주행 디지털도로인프라(C-ITS) 구축사업 확대 • 공영주차장 등 도심 유휴공간 활용, 모빌리티허브(UAM 이착륙 장 등) 구축 추진 •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자율주행, UAM, 드론택배 등) 대상 지방정부 리빙랩 사업(우리동네 실험실) 시행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인프라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겸용 전용도로 및 주차장 확대 지원 • 휴게 및 샤워시설 확대 지원,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기간 단축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대중교통 이용자 알뜰교통카드 대상지역 확대 *신공항 확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울릉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지한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등 촘촘한 철도망․도로망 3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로써 통합신공항이 중부내륙 물류와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릉도 공항(25년 개항 예정)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 대구․경북 지역공약 발표문] 신산업 육성․미래먹거리 발굴․새로운 내륙교통의 요충지 대구․경북의 재도약, 이재명은 합니다! 새만금 공항 여섯째,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과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전북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만금은 해수유통 확대, 오염원 축소 등을 통해 수질개선과 농업용수 대책을 강구하고 친환경적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익산~여수간 전라선 고속철도를 조기 착공하고, 대전~전주 간 복선전철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안~고창 간 노을대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중 미반영구간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공항을 조기 착공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적극 지원해 새만금항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전라북도 지역공약 발표문] 지역경제 부활, 그린뉴딜의 중심, 전라북도의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흑산도 소형공항 여섯째,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전라선 고속철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역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현안인 광주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남 경남의 협력사업인 여수-남해 해저터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광주·전남 지역공약 발표문] 전환적 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주역 광주·전남, 이재명은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을 유라시아의 물류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 조성에 힘입어 해운물류를 육상과 항공으로 연계하는 유라시아 물류허브로 거듭남과 동시에 신북방 경제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해 신항이 초대형 선박과 초고속 하역 능력을 갖춘 메가포트로 개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 조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 부산울산경남 지역공약 발표문] 부울경 메가시티! 유라시아~태평양의 경제관문! 이재명은 합니다! |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국내 판매 중단을 추진하고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임기 내에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여 무공해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겠음 *신공항 확대 관련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항-진해신항-KTX신항과 함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임. 탄소중립의 시대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공항의 건설은 지양해야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인천으로 집중되는 여객․물류를 부산으로 분산시켜 육상교통에서 배출되는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국제공항협의회 유럽지부에서 2019년 6월 기준으로 유럽 공항 중 43개가 탄소중립 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을 탄소중립 공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전환을 할건데? | 공약 | 행보 내 기후위기 |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
후보가 펼칠 기후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 코로나 팬데믹으로 당장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 또한 사회문제가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함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어떻게 바꿔야 우리 국민이 지속가능하고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는가’가 차기 정부 국정 비전을 고민하는 핵심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겠음 특히,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농민,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음 | ||
기후위기로 삶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 -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민·관·산·학 거버넌스의 한 축이며, 감축 시나리오 수립뿐만 아니라 향후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 사회적 합의 도출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함 또한 지방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 지역단위 거버넌스와 탄소중립 지원센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도 구성하여 전 사회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갖추고 청년, 농민, 노동자,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특히 기후위기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음. 이번 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여 결정문에 포함된 ‘청년기후포럼’을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탄소중립위원회와 정책 연계성도 확보하겠음 - 탄소세 도입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에너지전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용하겠음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배당(에너지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물가인상 등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음 | ||
정의로운 전환 계획 | 에너지 대전환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가 뒤따릅니다. 국가가 나서서 불공정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탈탄소 산업 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피해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는 이중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서민의 눈물과 노동자의 정직한 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 서민과 노동자가 사회 변혁의 희생자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대응 기금을 충분히 조성해서 전환 대상 기업의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급격한 산업 전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일자리 전환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린 디지털 플랫폼 스마트 그린시티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과 같은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대전환에 부합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대거 창출해 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전환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는 환경과 바탕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에너지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출처: 서울 기후에너지포럼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대전환과 기술혁명을 통한 디지털대전환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의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함 중앙 및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 예상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하겠음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환 대상 기업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
일자리 전환 방안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행 및 지원체계 구축 • ‘정의로운 노동전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노동전환 로드맵’ 마련 • 중앙 및 지역에 ‘정의로운 노동 전환 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특별지구 지원 실질화 •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 제공 위한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실질적 지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체계’ 구축 • 노사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노·사 주도 훈련 지원 등 노동전환 이행력 담보 • 장기유급휴가훈련과 노동전환지원금 확대하고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지원금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 선제적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해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전환 지원 | - 현행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개편·강화하고 전환의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기술·업종 전환 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교육·고용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의 소멸과 전환이 불가피함. 자동차 산업 분야만 해도 2만여 개의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일자리가 급격히 전기·수소차 산업의 일자리로 바뀌게 됨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여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음 이를 위해 공정전환펀드(기후대응기금)를 조성하여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음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업종전환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음 | |
산업 구조의 전환 방안 | -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미래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인, 산업계의 전환비용 부담 완화, 업종별 특화 혁신기술 개발 및 투자환경 정비, 취약산업 종사자 지원 확대 등 기반 마련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촉진 • 재제조 산업 확대,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폐전자제품 등), 사용후 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제 구축 등 탄소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탄소중립 전환·제조공정 효율화 추진 • 대규모 R&D 투자 지원으로 탄소국경조정(CBAM)에 선제적으로 대응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 자동차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미래차 인력 양성 •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용 R&D 및 투자펀드 조성 기후위기 대응 신시장 적극 발굴 육성 • 그린에너지산업(재생에너지, 수소), 저탄소 신산업(바이오, 모빌리티), 기후산업(탄소포집활용 및 저장, 순환경제) 등 중소제조업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 및 범위 확대 -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되고 내실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신성장동력 육성 • 탄소배출 저감 기업 자금조달 지원 ESG 공시, 측정 및 평가 인프라 제고 • 상장기업의 ESG 공시 내실화를 통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 구축 및 무늬만 ESG 규율 강화 ESG 생태계 구축 지원 • 공적 연기금의 ESG 투자 활동 강화 • ESG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탈탄소 경제·산업 전환으로 글로벌 녹색산업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탈탄소 전환 지원 강화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탄소저감 공정개선을 통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R&D 지원 강화 • 수소환원제철, 화이트바이오 기술, 저탄소 연료전환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 산단 내 지붕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로 자급 전기 비중 확대 • RE100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RE100 공급단지 조성, 제품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녹색 신산업 육성과 녹색 일자리 창출 • 그린 디지털 플랫폼, 에너지 신산업, 제로에너지건축, 탄소저감설비, 스마트시티 등 녹색 신산업 적극 육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강화, 투자세제 지원 확대 • 수송부문 탄소감축 가속화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슈퍼스테이션), 자율주행특구 확대 등 그린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모빌리티 데이터센터 구축 •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청정수소 가스터빈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경제 기반 구축과 수소상용차·선박·열차 등 수소연계산업 확대 | 2018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60.5백만톤)은 전체 배출량(727.6백만톤)의 두 번째로 많은 35.8%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함. 무엇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RE100 등 세계 시장 질서 재편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전환이 시급함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산업의 연료 전환을 추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원료 역시 대체가 가능한 경우 조기 대체를 추진하겠음.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중 일부는 상용화시기를 2040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R&D 지원과 신기술 적용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RE100 관련 기업들에게 국내 생산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충하겠음.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산단의 경우 지붕태양광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
식량 위기 대응 방안 |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탄소중립형 농업으로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저탄소 축산시스템으로 전환 •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감축하고, 논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형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 •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자원 기반 경종·축산 순환농업과 동물복지·생태 축산 활성화 • 가축분뇨에너지화 확대 등 가축분 퇴·액비 중심의 통합 양분 공공관리체계 구축, 축산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요산업인 축산 및 사료산업의 위상을 강화 • 조사료·사료원료의 안정적 생산 및 확보,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다양한 밀원수 확대, 주요 가축의 육종·개량 강화, 산업동물 수의인력 육성 농업인·농촌주민 공동체 주도 에너지 마을을 육성하여 농산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거점화 • 마을회관, 주택지붕, 축사지붕, 도로, 유휴부지 등에 햇빛농사 및 농지전용 없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추진 • 가축분뇨, 목재, 어패류, 음식물, 에너지 작물 등 바이오매스 재생 에너지화 •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연금으로 지급 이상기후 대응 재해비상대책 수립, 재해보험 대폭 강화 • 대상품목·보상범위 및 보상률 확대, 복구비 지원단가 상향 등 • 기후변화 적응 대체작목 개발과 병해충·질병 등 품목별·축종별 대응강화 -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 및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 -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 안보 농업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 목표 60% 달성 추진 •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품목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자급 확대 • 김치, 주요 축산물 등 기본 먹거리에 대한 자급목표 설정 및 자급 확대 공익형 직불제 내에 밀·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으로 식량자급 확대 추진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 밭 기반정비 면적 확대 및 밭 기계화율 제고 •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대응 위해 수리 시설 및 배수개선 사업 확대 평화 이행시대 남북 농업교류 및 평화농정 실현 • 농산물 교류협력, 농업개발협력, 공동식량계획 등 단계별 교류 추진 |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영광 터미널시장에서 한 즉석 연설에서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 때문에 곧 전세계 때문에 곡물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것이고, 농업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출처) | |
사회 안전망 마련 방안 |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겠습니다. 홍수취약 주요 지방하천의 관리 강화 • 홍수 대비가 시급한 주요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 사전 예방 사업 지원 • 기존 하천 직강화 위주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질·수생태 환경 고려한 생태 소하천가꾸기 사업으로 전환 추진 도시형 통합물관리 도입과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 • 도시하천을 생태문화 공간으로 재구성, 국민의 하천 향유권리 확대 추진 • 홍수 예방, 수질·생태, 문화·경관, 하천-도시 연계 등을 결합한 도시형 통합물관리 개념 도입 • 도시하천의 하천-하수도-저류시설 연계, 배수시설 강화 등 침수예방사업 추진 스마트 홍수관리 체계 도입 •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댐, 저수지 등 수자원시설의 안전성 강화 •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디지털 트윈 등 댐-하천 연계 스마트 홍수관리 플랫폼 구축 -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통합 기상재난예보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상·기후·환경·재난 정보의 통합 관리 • ‘예보-대응-모니터링’의 모든 단계의 통합관리로 국민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 AI 등 4차산업 기술 기반 기상청-산림청, 기상청-농업·어업 간의 정보 융합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변동성 증가에 신속 대응 체계 마련 • 산사태 사전 경보를 1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대폭 개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연재난 탐지·예측·예방시스템 구축 • 홍수, 산불 등 재난유형별 위험인자 빅데이터 분석하여 지자체 및 재난 대응 부처 적극 활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