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1) 귀 후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필수)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탄소에 의존한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함
2)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후보가 임기 내에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필수)
- 기후위기는 국가와 국민 생존의 문제이므로 범국가 차원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전환을 이끌어야 함
-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함.
-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체계,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망 안정화 등 ‘에너지대전환’과 함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피해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계획
3) 귀 후보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 탄소예산에 맞추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하고자 공약할 수 있습니까?
3-1) 그렇지 않다면, NDC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제시하는 70%라는 감축률이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유발의 책임을 고려하여 제시된 값인 만큼, 후보자가 제시한 NDC는 어떻게 여러 당사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고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우리나라는 이번 COP26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으로 제출했음. 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각 분야의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안임
- 그러나 해당 감축 계획이 탄소중립 경로에 실질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 이상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경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국가의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함. 또한 철저한 이행 계획과 점검을 통해 감축 효과를 높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함. 최대한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력하겠음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필요성
1)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빠르게 퇴출하라는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전세계 과학자들과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탈석탄 시점을 최소 2030년까지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필수)
1-1) 동의한다면, 귀 후보는 탈석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국내 건설중인 또는 최근 가동을 시작한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즉각 건설 및 가동 중단. (필수)
1-2)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필수)
-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 탈석탄에 대한 요구에대해 잘 알고 있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탈석탄을 밝혔지만,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가 2021~2040년 안에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연구 결과보다 10년 앞당겨져 탈석탄 시점을 더욱 당겨야 할 것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충하고, 2040년 내연기관차 종식과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제정되면 석탄발전소를 조기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탈석탄시점을 보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귀 후보는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 ‘해외 화석연료 개발 및 발전 사업(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베트남 붕앙 1,2호기 /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백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필수)
- 기후위기 대응은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내든 국외든 신규 석탄발전을 짓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필요
- 다만 질문에서 언급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업은 이미 계약 후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취소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민간투자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정부가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
- 향후 석탄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기관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기업들에게도 녹색투자를 권고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3)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필수)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대전환과 기술혁명을 통한 디지털대전환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의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함
- 중앙 및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 예상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하겠음
-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환 대상 기업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LNG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필수)
- 탄소중립은 경제 전반의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탈석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과정에서 LNG의 역할이 일부 필요함
- 그럼에도 LNG도 석탄발전과 같이 탄소를 배출하기 주요 오염원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함
2) 귀 후보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제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과 산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자립형 에너지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탄소배출 저감과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겠음. 이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개념을 공약으로 발표한바 있음
-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과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자는 개념임.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대전환하고자 함
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귀 후보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 부유식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그린수소발전소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국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보장, 우선구매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의 안정성 보장 등으로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음
- 재생에너지 생산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원스톱샵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여 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유도하겠음
4) 지역주민, 농어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갈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필수)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함. 지역별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
- 특히 에너지협동조합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확대를 통해 지구도 지키고 이익도 주민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임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귀 후보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택)
-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국내 판매 중단을 추진하고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임기 내에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여 무공해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겠음
- 현행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개편·강화하고 전환의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기술·업종 전환 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교육·고용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2)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소형모듈형 원전은 생산해내는 전력이 크지않아 기존 원전에 비해 더 많이 가깝게 설치해야합니다. 연쇄 폭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였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3) [핵융합, CCUS 등의 미개발된 기술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맹신은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로드맵은 핵융합이 2050년대 이후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US도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임기 내에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 없음
4) 2018년 대한민국은 산업분야에서 총 2.61억톤을 배출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선택)
- 2018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60.5백만톤)은 전체 배출량(727.6백만톤)의 두 번째로 많은 35.8%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함. 무엇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RE100 등 세계 시장 질서 재편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전환이 시급함
-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산업의 연료 전환을 추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원료 역시 대체가 가능한 경우 조기 대체를 추진하겠음.
-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중 일부는 상용화시기를 2040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R&D 지원과 신기술 적용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RE100 관련 기업들에게 국내 생산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충하겠음
-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산단의 경우 지붕태양광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5) [신규 공항 건설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공항을 왜 지으려고 하시나요? (*공약제시한 후보 필수)
-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항-진해신항-KTX신항과 함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임.
- 탄소중립의 시대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공항의 건설은 지양해야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인천으로 집중되는 여객․물류를 부산으로 분산시켜 육상교통에서 배출되는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국제공항협의회 유럽지부에서 2019년 6월 기준으로 유럽 공항 중 43개가 탄소중립 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을 탄소중립 공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기후위기의 위협이 이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1-1)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초조차 위협받으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불평등 문제와 같은 귀 후보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극단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 코로나 팬데믹으로 당장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 또한 사회문제가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함
-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어떻게 바꿔야 우리 국민이 지속가능하고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는가’가 차기 정부 국정 비전을 고민하는 핵심이 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겠음
- 특히,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농민,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음
2) 귀 후보는 임기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나요? (필수)
- 탄소세 도입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에너지전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용하겠음
-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배당(에너지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물가인상 등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음
3)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의 소멸과 전환이 불가피함. 자동차 산업 분야만 해도 2만여 개의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일자리가 급격히 전기·수소차 산업의 일자리로 바뀌게 됨
-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여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공정전환펀드(기후대응기금)를 조성하여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음
-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업종전환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음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참여보장 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는 노동자, 지역주민, 농민, 청(소)년 등의 당사자들을 단순한 참여 보장을 이야기하거나 피해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여기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선택)
-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민·관·산·학 거버넌스의 한 축이며, 감축 시나리오 수립뿐만 아니라 향후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 사회적 합의 도출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지방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 지역단위 거버넌스와 탄소중립 지원센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도 구성하여 전 사회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갖추고 청년, 농민, 노동자,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특히 기후위기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음. 이번 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여 결정문에 포함된 ‘청년기후포럼’을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탄소중립위원회와 정책 연계성도 확보하겠음
2)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한국에는 식량의 문제이며, 물부족의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만큼 농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이나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선택)
추후 농축산어업부문 공약 발표를 통해 설명하겠음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
다음은 대통령 후보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묻기 위해 최소한의 약속을 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통해 임기 내 기후위기 대응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정치적의지를 밝혀주세요.
1)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현 정부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필수)
-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음.
- 차기 정부는 이런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해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기후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탈탄소 산업 전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임
2) 귀 후보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경우 실제 할 수 있는 공약만 만들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 이행률이 낮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 또는 정치적 결단력과 선명한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약만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행동’ 하실 의향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시 공약이행률이 81.37%로 전국 시·도지사 평균인 61.69%보다 20%가 높아 유일하게 80%를 넘음
- 경기도의 자체 공약이행률 조사(6월 기준)로는 98%에 달함
-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유례없는 장기간 도정지지율 1위의 실적으로 증명된 바 있음
- 약속은 누구나 하지만 약속 실천은 아무나 하지 못함. 기후에너지 공약 역시 반드시 실천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음
3) 귀 후보는 임기 이후 먼 미래의 약속이나 선언이 아니라, 임기 동안 실행하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 지난 8월에 에너지대전환, 탄소중립 공약을 통해 중장기 비전 뿐만 아니라 단기적 공약까지 제시했음.
- 임기 내 세부적인 정책은 이행 및 점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임
- 핵심 공약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실질적이고 구체적 과제임
4)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가 기후위기 공약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시민단체가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기관(IPCC 등)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진짜 이것이 심각한거라 느낀 진심이 담긴 기후위기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의 공약 또는 정치적 비전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필수)
- 기후를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미래세대에 빚을 지는 것이며 지구란 현 세대의 것만이 아니고 미래세대와 모든 생명체의 생존의 장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제압하고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음. 결국은 기후위기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재앙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임. 이제는 인류의 생존의 문제, 의무의 문제, 책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
- 기후위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바람직한 모형으로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함. 단순히 이겨내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짐
- 이에 따라 제1호 공약을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발표했고,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적인 모멘텀이 바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임
- 우리 사회의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투여하여 전환과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함
5) 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수)
- 지구온도 상승 1.5℃ 억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 특히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라는 것은 IPCC 보고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음
-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2%, 2050년까지 70.8%(A안)까지 확보하는 등 탄소중립 국가전략 목표에 상응하도록 재생에너지 확충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1) 귀 후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필수)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탄소에 의존한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함
2)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후보가 임기 내에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필수)
- 기후위기는 국가와 국민 생존의 문제이므로 범국가 차원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전환을 이끌어야 함
-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함.
-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체계,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망 안정화 등 ‘에너지대전환’과 함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피해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계획
3) 귀 후보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 탄소예산에 맞추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하고자 공약할 수 있습니까?
3-1) 그렇지 않다면, NDC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제시하는 70%라는 감축률이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유발의 책임을 고려하여 제시된 값인 만큼, 후보자가 제시한 NDC는 어떻게 여러 당사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고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우리나라는 이번 COP26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으로 제출했음. 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각 분야의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안임
- 그러나 해당 감축 계획이 탄소중립 경로에 실질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 이상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경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국가의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함. 또한 철저한 이행 계획과 점검을 통해 감축 효과를 높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함. 최대한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력하겠음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필요성
1)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빠르게 퇴출하라는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전세계 과학자들과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탈석탄 시점을 최소 2030년까지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필수)
1-1) 동의한다면, 귀 후보는 탈석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국내 건설중인 또는 최근 가동을 시작한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즉각 건설 및 가동 중단. (필수)
1-2)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필수)
-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 탈석탄에 대한 요구에대해 잘 알고 있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탈석탄을 밝혔지만,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가 2021~2040년 안에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연구 결과보다 10년 앞당겨져 탈석탄 시점을 더욱 당겨야 할 것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충하고, 2040년 내연기관차 종식과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제정되면 석탄발전소를 조기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탈석탄시점을 보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귀 후보는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 ‘해외 화석연료 개발 및 발전 사업(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베트남 붕앙 1,2호기 /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백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필수)
- 기후위기 대응은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내든 국외든 신규 석탄발전을 짓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필요
- 다만 질문에서 언급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업은 이미 계약 후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취소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민간투자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정부가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
- 향후 석탄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기관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기업들에게도 녹색투자를 권고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3)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필수)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대전환과 기술혁명을 통한 디지털대전환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의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함
- 중앙 및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 예상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하겠음
-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환 대상 기업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LNG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필수)
- 탄소중립은 경제 전반의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탈석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과정에서 LNG의 역할이 일부 필요함
- 그럼에도 LNG도 석탄발전과 같이 탄소를 배출하기 주요 오염원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함
2) 귀 후보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제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과 산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자립형 에너지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탄소배출 저감과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겠음. 이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개념을 공약으로 발표한바 있음
-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과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자는 개념임.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대전환하고자 함
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귀 후보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 부유식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그린수소발전소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국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보장, 우선구매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의 안정성 보장 등으로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음
- 재생에너지 생산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원스톱샵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여 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유도하겠음
4) 지역주민, 농어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갈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필수)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함. 지역별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
- 특히 에너지협동조합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확대를 통해 지구도 지키고 이익도 주민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임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귀 후보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택)
-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국내 판매 중단을 추진하고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임기 내에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여 무공해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겠음
- 현행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개편·강화하고 전환의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기술·업종 전환 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교육·고용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2)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소형모듈형 원전은 생산해내는 전력이 크지않아 기존 원전에 비해 더 많이 가깝게 설치해야합니다. 연쇄 폭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였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3) [핵융합, CCUS 등의 미개발된 기술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맹신은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로드맵은 핵융합이 2050년대 이후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US도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임기 내에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 없음
4) 2018년 대한민국은 산업분야에서 총 2.61억톤을 배출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선택)
- 2018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60.5백만톤)은 전체 배출량(727.6백만톤)의 두 번째로 많은 35.8%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함. 무엇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RE100 등 세계 시장 질서 재편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전환이 시급함
-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산업의 연료 전환을 추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원료 역시 대체가 가능한 경우 조기 대체를 추진하겠음.
-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중 일부는 상용화시기를 2040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R&D 지원과 신기술 적용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RE100 관련 기업들에게 국내 생산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충하겠음
-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산단의 경우 지붕태양광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5) [신규 공항 건설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공항을 왜 지으려고 하시나요? (*공약제시한 후보 필수)
-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항-진해신항-KTX신항과 함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임.
- 탄소중립의 시대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공항의 건설은 지양해야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인천으로 집중되는 여객․물류를 부산으로 분산시켜 육상교통에서 배출되는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국제공항협의회 유럽지부에서 2019년 6월 기준으로 유럽 공항 중 43개가 탄소중립 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을 탄소중립 공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기후위기의 위협이 이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1-1)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초조차 위협받으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불평등 문제와 같은 귀 후보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극단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 코로나 팬데믹으로 당장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 또한 사회문제가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함
-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어떻게 바꿔야 우리 국민이 지속가능하고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는가’가 차기 정부 국정 비전을 고민하는 핵심이 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겠음
- 특히,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농민,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음
2) 귀 후보는 임기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나요? (필수)
- 탄소세 도입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에너지전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용하겠음
-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배당(에너지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물가인상 등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음
3)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의 소멸과 전환이 불가피함. 자동차 산업 분야만 해도 2만여 개의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일자리가 급격히 전기·수소차 산업의 일자리로 바뀌게 됨
-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여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공정전환펀드(기후대응기금)를 조성하여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음
-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업종전환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음
※ 다음은 1,570人의 기후정치크루가 후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가 질문입니다.
1)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참여보장 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는 노동자, 지역주민, 농민, 청(소)년 등의 당사자들을 단순한 참여 보장을 이야기하거나 피해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여기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선택)
-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민·관·산·학 거버넌스의 한 축이며, 감축 시나리오 수립뿐만 아니라 향후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 사회적 합의 도출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지방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 지역단위 거버넌스와 탄소중립 지원센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도 구성하여 전 사회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갖추고 청년, 농민, 노동자,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특히 기후위기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음. 이번 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여 결정문에 포함된 ‘청년기후포럼’을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탄소중립위원회와 정책 연계성도 확보하겠음
2)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한국에는 식량의 문제이며, 물부족의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만큼 농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이나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선택)
추후 농축산어업부문 공약 발표를 통해 설명하겠음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
다음은 대통령 후보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묻기 위해 최소한의 약속을 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통해 임기 내 기후위기 대응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정치적의지를 밝혀주세요.
1)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현 정부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필수)
-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음.
- 차기 정부는 이런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해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기후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탈탄소 산업 전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임
2) 귀 후보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경우 실제 할 수 있는 공약만 만들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 이행률이 낮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 또는 정치적 결단력과 선명한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약만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행동’ 하실 의향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시 공약이행률이 81.37%로 전국 시·도지사 평균인 61.69%보다 20%가 높아 유일하게 80%를 넘음
- 경기도의 자체 공약이행률 조사(6월 기준)로는 98%에 달함
-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유례없는 장기간 도정지지율 1위의 실적으로 증명된 바 있음
- 약속은 누구나 하지만 약속 실천은 아무나 하지 못함. 기후에너지 공약 역시 반드시 실천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음
3) 귀 후보는 임기 이후 먼 미래의 약속이나 선언이 아니라, 임기 동안 실행하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 지난 8월에 에너지대전환, 탄소중립 공약을 통해 중장기 비전 뿐만 아니라 단기적 공약까지 제시했음.
- 임기 내 세부적인 정책은 이행 및 점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임
- 핵심 공약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실질적이고 구체적 과제임
4)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가 기후위기 공약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시민단체가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기관(IPCC 등)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진짜 이것이 심각한거라 느낀 진심이 담긴 기후위기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의 공약 또는 정치적 비전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필수)
- 기후를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미래세대에 빚을 지는 것이며 지구란 현 세대의 것만이 아니고 미래세대와 모든 생명체의 생존의 장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제압하고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음. 결국은 기후위기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재앙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임. 이제는 인류의 생존의 문제, 의무의 문제, 책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
- 기후위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바람직한 모형으로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함. 단순히 이겨내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짐
- 이에 따라 제1호 공약을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발표했고,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적인 모멘텀이 바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임
- 우리 사회의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투여하여 전환과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함
5) 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수)
- 지구온도 상승 1.5℃ 억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 특히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라는 것은 IPCC 보고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음
-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2%, 2050년까지 70.8%(A안)까지 확보하는 등 탄소중립 국가전략 목표에 상응하도록 재생에너지 확충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