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탄소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관련 발언/기사 모음

캠프 본부
2021-12-20
조회수 471
  • 김성환 의원 인터뷰

    ― 그린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탄소세 도입도 공약했는데.

    △ 탄소 발생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탄소 발생이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이다.

    탄소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탄소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통 방지에 나설 것이다.

    ― 국회 입성 이전에는 지방자치 등 정책전문가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대표적인 '친환경·탄소중립'  정치인이 되었다.

    출처 : http://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89

  • 이재명 블로그: 이재명의 생각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입니다.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습니다.

    둘째, 기본소득 탄소세는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합니다.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려면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합니다.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아가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셋째, 기본소득 탄소세는 증세 저항도 '최소화'합니다. 증세에 대한 반발은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듭니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탄소세의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가능성 극대화를 위해 전국민 배당 지급을 주장합니다.

    넷째, 기본소득 탄소세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습니다. 즉,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시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처]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작성자 이재명

  • 전환성장 공약 (2021.08.18 전환성장 세부 공약발표)

    탄소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없다는 것이 엄혹한 현실입니다.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저탄소사회 진입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탄소발생에는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탄소세수의 일정부분은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여 저탄소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또 탄소세 일정부분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탄소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소득 재원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합니다.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국민 1인당 150만원)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 25조원 이상.
    2.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 25조원 이상
    3. 긴급한 교정과세분

【 토지세 】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합니다.


【 탄소세 】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입니다.
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에너지 기본권 보장은 물론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인 기본소득목적세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제2차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 이재명은 합니다!|작성자 이재명




1 0

 모두의 기후정치에 관한 정기 소식을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캠프 홈페이지에 가입해주시거나, 기행레터를 구독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청기행의 소식지가 이메일로 찾아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