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가 기후위기에 맞서 싸울 비전, 공약, 발언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청소년기후행동이 묻고 모아왔습니다. 


모두의 기후정치 캠프에서는 지난 9월부터 1,570여 명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 비전'을 묻는 질의서(  질의서 전문보기)를 꾸리고 대선 후보 7인(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재연,오준호,김동연 후보)에게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후보들에게 전한 질의서는 ‘기후 정치 비전 검증고사'의 시험지 형태로 전달되어 이에 대한 답변지는 12월 초가 되어서야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은 후보들의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 발언 등 행보를 계속 지켜보고 기록해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답변이 모이는 사이, 기후정치크루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는 시민들은 4,000여 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선 후보 7인에게 보낸 질의서는 총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 영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은 가장 기본적인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영역입니다.  기후위기에 맞설 정치 비전과 현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제 2 영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필요성>에서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부문' 중에서도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제 1 영역을 토대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해서 최소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 폐쇄해야 하는지를 묻고, 이와 동시에 국내 새로 짓고 있거나 해외에 투자를 한 신규석탄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제 3 영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방안>에서는 기후위기를 막고 석탄발전소를 줄이면서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나갈지를 묻습니다. 


제 4 영역<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은 앞의 1, 2, 3 영역을 통해 전환의 방향을 잡는다면, 정치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누구의 삶을 대변하고 지킬지를 확인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실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수치로 줄이고, 산업 구조를 단편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5 영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로 질의서를 함께 만든 시민이 가장 많은 의견을 모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1~4 영역에서 위기를 막기 위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환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또 이를 실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입장과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막을 최소한의 조치라도 할 지, 누가 기후위기를 정치적 도구로만 삼고 위기인 줄도 모르며 세상을 붕괴 시킬지 꼼꼼하게 판단하고 지켜보고 질문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말'한다고 기후위기에 맞설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차악을 선택하며 한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의 역할도 책임도 다하지 못함을 알려야 합니다.

 

 재난이 터지고 산사태로 홍수로 집이 쓸려가고, 폭염에 누군가 죽고 나서야 피해 현장에 찾아와 유감이다,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위기 인식조차도 못하는 정치가 아니라, 지금의 기후위기가 왜 심각해졌고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누구의 삶도 배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거대한 위기 앞에 우리 개개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복지와 적응 대책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지.

 여기에 우리의 삶을 지킬만한 비전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 그 답변을 행동으로 옮길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넘친다고 자부하며 정치적 의지는 없는 후보도,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고민을 30페이지 분량의 답변지로 남아 보낸 후보도 모든 답변을 한 줄로만 채워서 보낸 후보도. 다들 한결같이 의지는 넘치지만, 모두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약속하는 것들, 그리는 비전은 다릅니다. 

 

각 영역별 답변을 확인하고, 평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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