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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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있었던 기후 이슈를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 임시 기상 캐스터 포카가 최대한 아는 만큼 설명해드립니다☁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 요약🌾


 이재명 후보는 1월 25일 농정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살펴볼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훑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60%로 정한다고 했어요. 방법이나 시점을 완벽하게 정하진 않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 45.8%,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21%


 또,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탄소농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다고 해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배출을 감소하겠다고 했고요. 그 밖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산재보험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현행법상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GMO를 사용하더라도 GMO 성분이 3% 이하이거나,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작년 11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정공약을 발표했었는데요. 월 30만 원 기본소득과 곡물자급률 30% 달성 등을 내걸었어요. 공익형 직불제 또한 2.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생태 농어업의 경우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고 해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역시 포함됐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농정 비전 발표가 있다는데 이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지난 1월 25일 농정공약을 발표했어요. 농어민 기본소득보다는 농업직불금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심상정 후보와 같이 지금보다 2배가량을 확충해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다만 지급 기준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같은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누구나 직불금 받도록 공익직불금제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또한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밝혔습니다.




💤졸음운전쉼터 ☀️태양광 패널 이슈 간단 요약


이재명: 소확행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 권장 말고 기본설치하자!
이준석: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위한 공약 필요함??
심상정: 뭐래.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의 국산 비중은 78.7%.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71%가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데도 엄청난 성과임. 



왜 안철수 후보가 없냐고요? 새로운 걸 못 찾아서요... 찾으신 분은 이쪽(contact@youth4climateaction.org)으로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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