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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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공약이 기후공약이야?


농정공약은 단순히 농민에게만 해당하는 공약이 아닌 기후위기로 인한 먹거리 문제, 식량주권, 지역 불평등 등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사히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각 후보별 농정 공약을 살펴볼까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출처: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후보는 1월 25일 농정공약( 공약 전문 )을 발표했습니다. 살펴볼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훑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1목표를 60%로 정한다고 했어요. 방법이나 시점을 완벽하게 정하진 않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탄소농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다고 해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배출을 감소하겠다고 했고요. 그 밖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2 도입, 산재보험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식량자급률: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 45.8%,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21%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현행법상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GMO를 사용하더라도 GMO 성분이 3% 이하이거나,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진 출처: 연합뉴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작년 11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정공약( 공약전문 ) 을 발표했었는데요. 월 30만 원 기본소득과 곡물자급률 30% 달성 등을 내걸었어요. 공익형 직불제 또한 2.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생태 농어업의 경우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고 해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역시 포함됐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농정 비전 발표가 있다는데 이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사진 출처: 윤석열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도 지난 1월 25일 농정공약을 발표했어요. 농어민 기본소득보다는 농업직불금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심상정 후보와 같이 지금보다 2배가량을 확충해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다만 지급 기준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같은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누구나 직불금 받도록 공익직불금제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예요.또한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밝혔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과 농업직불금이란?

농업직불금

농업인이 공익을 창출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면 농가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농어민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2021년 11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어요. 기존의 조건에 맞는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글쓴이: 포카


+) 이후 안철수 후보와 김재연 후보 등의 농정 공약은 공약 자료집의 내용을 반영하여 3월 첫주에 추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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