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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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온 10대 공약! 근데 기후위기는...?

오늘은 드디어 대선 후보 공약집(10대 공약 요약자료)이 나와 소개하기 위해 내용(당연히 기후공약)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직 부실한 부분이 많아 제대로 분석하는 건 진짜 공약집이 나온 후로 미루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합시다. 


이재명 후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하기 위해 입지 확보를 공약했어요. 또, 도로, 항공 중심의 교통체제에서 철도교통체제로 전환을 약속했고요. 그와 동시에 가덕도나 새만금을 포함한 5개의 신공항공약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공항의 보다 자세한 문제점은 에디터 보오와 함께 더 알아보아요!)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일자리 전환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체계와 전환에 대한 언급이 많은 만큼 최종적인 공약집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나올 거라고 믿고 싶네요.


윤석열 후보: ⛈실현 가능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목표 다시 수립!

실현 가능한 NDC(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시 수립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원전도 들어갔고요.

규제하겠다고 하고 배출권거래제... 사실상 합법적으로 탄소를 배출하게 해주는 수단을 규제로 해석하는 게 정말 놀랍네요.


심상정 후보: 🌦2030 50%, 탈핵! 공항 백지화는....?

NDC를 2010대비 5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2030년까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50% 확대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같은 전환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언급 없이 일자리 전환 위원회 설치만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항 역시 언급이 없었는데요, 지역공약에서 신공항 백지화를 약속했지만 공약집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탈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비슷하게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여러모로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원자력-신재생 에너지 믹스로 2050 탄소중립!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SMR 등 원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 대비 40%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한 부분이 의미심장한데요, 지금까지 40%에서 그 이상을 하겠다고 한 이전의 발언과 달리 재조정 만을 말하는 것이 사실상 하향조정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완성형 공약이 아니라서 사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많고요. 다음 주가 되면 더 이야기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공약 요약집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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