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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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살펴보기 - 신공항

공항, 정말 필요해? 최최종! - (1)

작성: 에디터 보오, 달나라


 대선에서 기후위기는 소멸 직전..! 이 와중에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발언,공약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건 신공항 조속 추진. 사실 공항을 새로 짓겠다는 공약이나 발언은 선거철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개발 공약이에요. 


 선거철마다 정치는 공항을 마치, 애써서 숙원 사업을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것마냥 떠들어대며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곤 합니다. 표가 될 것 같은지 전국 곳곳의 수 많은 공항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이 등장하곤 하지만, 사실상 지역의 소멸도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는 모두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지금의 정치. 


 현재 닥친 위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표를 위한 신공항 공약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는 사실 지금의 정치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공항 쟁점으로 한번 더 정치의 기후 인식 점검하기!


 이번 글은 신공항과 관련한 쟁점을 차근차근 풀어보았습니다. 매우 길어요. 


 하지만 중요한 만큼 천천히 이 쟁점을 살펴보아요. 




1. 팩트 먼저 짚고 가기 - 공항이 기후위기랑 무슨 상관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은 총 15곳(국제 공항 8곳, 국내 공항 7곳)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항 현황 (총 15곳)

  • 중추 공항(국가를 대표하는 공항, 국제 1곳): 인천 국제 공항

  • 권역 내 거점 공항(국제 6곳):김포 국제 공항, 김해 국제 공항, 제주 국제 공항, 대구 국제 공항, 청주 국제 공항, 무안 국제 공항

  • 일반 공항(주변 지역 수요 담당, 국제 1곳, 국내 8곳): 양양 국제 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사천 공항, 포항공항, 군산공항,
    원주(횡성)공항, 울진공항, 광주공항


 공항이 매우 많죠. 그리고 현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제 6차 공항종합계획'을 발표하여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제 6차 공항종합계획에서 발표한 건설 예정 신공항

  • 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 제2공항, 경북 군위·청송(대구공항을 이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소형 공항(서산민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 민간공항 총 10곳

  • 그 외: 인천공항은 확장 및 활주로 신설, 무안공항은 광주공항과 통합하여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 원주 공항은 시설 개선 등

  • 이 중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언급하는 신공항: 6차 공항종합계획에서 밝힌 공항 전부


 이미 전국 곳곳에 있는 공항의 이용이 너무 많아 더 지으려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2016~2020)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무안(-618억원),여수(-610억원), 사천(-231억원), 광주(-172억원), 군산(-138억원), 청주(-262억원),양양(-572억원), 원주(-129억원), 포항(-524억원), 울산(-551억원) 등 총 10개 기존 지역공항은 수요가 없어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적자인 공항 자체가 좁은 이 땅에 가득 포화되어있는 상태인거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5년간(2021~2025년)의 공항 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 6차 공항종합계획'을 발표(2021.09.16,  보도자료 링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라고 밝혔어요. 심지어 ‘환경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공항'을 만들겠다고 밝혔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공항이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교통 수단별 탄소배출량을 확인해보면, 2018년 기준 국내 수송 분야에서 내뿜은 탄소는 9천 800만t인데, 이건 국내 전체 탄소 총배출량 7억 2천 760만t의 13.7%라고 해요. (국토교통부,2050 탄소중립 로드맵)

 이 중에서 95%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한 것이고, 나머지는 철도와 항공에서 배출된 것이에요. 전체 배출량 중 배출 비율만으로 따진다면 차량이 주된 원인이죠. 비행기가 배출 비율이 적다고해서 기후 영향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교통 수단별로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탄소량을 보면 비행기가 압도적이거든요. 비행기의 km당 탄소배출량이 기차의 20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승객 1인당 1km당 탄소배출량: 비행기 285g , 버스 68g, 일반 승용차 55g (~큰 차량은 158g) , 기차 14g (유럽 환경청 - EEA) 


(출처: 유럽 EEA - 교통 수단별 탄소 배출량)


 실제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하면 전 세계의 항공 수송량이 2008년부터 연 평균 5.4%씩 증가하고 있기에 현재 항공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2~3%를 차지하지만 탄소 배출량의 증가 속도가 급증한다고 해요. 단위 배출량이 제일 큰 비행기도 결국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기에 공항을 개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상황파악을 못하는 어리석은 계획인 것이죠.

 

 프랑스 하원에서는 철도로 150분 이내인 단거리의 국내 항공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고, 영국 법원은 런던 히드로 공항의 활주로가 파리협약 목표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판결을 내기도 했죠. 비행기 여행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자제하는 문화(일명 플뤼그스캄)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스웨덴에서는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이 뿐만 아니라 공항을 새로 짓고 운영하는데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도 하는데다 더 문제는 신공항이 예정되어있는 곳들은 갯벌, 산림과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흡수원 자체를 파괴해서 공항을 만들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미친듯이 가속화시키는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밝힌 기술개발로 탄소중립 공항이면 되는거 아니냐구요?


 이 사건(?)을 보고 가면 이해가 잘 될텐데요! 2021년 2월, 한정애 현 환경부장관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한정애 장관을 필두로 거대 양당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강행해서 졸속 통과시킨 일이 있었어요. (참, 이때도 선거를 앞두고 있었어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신공항이 탄소중립의 적이 되지 않으려면 고추나 말려야한다”라며 해당 법안은 악법이라며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었죠. 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현 이재명 캠프의 기후특위위원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은 탄소중립의 적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링크) 김성환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어요.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기후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영남권 공항,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0.0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항공분야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수송부문 배출량의 1.6%에 불과합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0.14%입니다. 그것도 국내 항공 전체 배출량일 때 그렇습니다. 2019년 김해공항의 운항편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공항의 12.1%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부산영남권 공항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대략 0.02%로 추산됩니다.

국내 운송의 육상수송 분담률과 항공수송 분담률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에서 우선순위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여부가 명확치 않은 신공항 건설 여부가 아닙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어떻게 빨리 보급할 것인지,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는 어떻게 철도체계로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정애 전 국회의원도 의원시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앞서서 통과시킨 직후 환경부장관이 되어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었죠.  (feat.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는 이유22222- 앞서서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환경부장관)

“미래 기술 감안하면 문제 없다” 

“기후위기 역행 안하게 기술 혁신 하겠다.” 등


  전체 배출량 중에 작으면 상관없는 일일까요..? 


 정치인들도 환경부장관도 ‘더 늦기전에, 탄소중립 나부터'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의 소재를 시민에게 넘기며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었죠. 이 모순된 상황은 무엇일까요. 온실가스를 막대히 배출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공항 따위는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으니 괜찮다, 그것도 탄소중립공항으로 친환경으로 만들면 된다는 말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 비행기가 만들어질테니 괜찮다는 말.. (차라리 종이 비행기를 날리죠.)



2.대선에서 계속 등장하는 공항 공약 - 신공항을 찬성하는 후보들



공항 공약.yoyag


  • 신공항 짓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전 후보)

  • 신공항 반대!: 심상정, 김재연, 이백윤, 오준호

  • 입장 확인 불가: 김동연(전 후보)



대선후보들의 행보에서도 공항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어디다, 왜 지으려는 걸까요?


<신공항 짓자! 는 후보>


 모두의 기후정치 캠프 본부는 공항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공항 왜 지어요?   


 이재명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항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후보는 대구경북통합,울릉,가덕도,새만금, 흑산도 등에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이유를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항-진해신항-KTX신항과 함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임”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신공항을 지양해야하는건 맞지만 ‘지방 소멸 등 국토균형발전'의 이유로 불가피하다.  오히려 인천 등으로 집중되는 물류나 여객을 부산으로 분산시켜 육상교통에서 배출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또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전북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공항 추진의 이유를 들었어요. 


윤석열 후보도 공약자료집과 행보를 통해 신공항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을 화끈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조속 건설하겠다.“,”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신공항 건설에서 출발하겠다,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법을 제정하겠다”,“울산공항(기존)을 활주로를 늘리는 등 업그레이드하고”, “광주 민간 공항 기능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하며 무안 공항을 대한민국 대표 관문 공항으로 조성”하고, “청주국제공항의 시설개선 및 활주로를 전면 재포장하여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대담한 신공항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서산 민항을 조기 추진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하며 제주 제2공항을 조속 건설하겠다는 등 모든 신공항을 조속,조기 건설하겠다는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흑산도를 방문한 국민의 힘의 이준석 대표는 ‘여야가 경쟁해 누가 빨리 더 공항을 짓느냐로 판도가 바뀌면 공항이 빨리 지어질 수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죠.


안철수 후보도 제주도민의 숙원인 제2공항 추진이 필요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이 항공물류에 특화된 공항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별도의 입장은 없었는데요.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의 경우 모든 행보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어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이 실제로 ‘지역 균형 개발'의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신공항 공약이 나오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실제로 공항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신공항백지화를 주장하는 심상정,김재연,이백윤,오준호 후보의 공약과 신공항이 사회불평등 또는 지역균형개발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또 각 후보들은 육상 교통과 관련하여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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