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 쟁점 모아보기]대선 후보들의 첫 4자 토론회 속 기후정치 브리핑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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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KBS NEWS)


 대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서던포스트 조사 기준 75.6%)'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2월 3일 방송3사 주관으로 진행된 1차 대선후보 4자 TV토론은 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선의 4명의 후보가 직접 등판한 첫번째 토론이었는데요.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토론회는 ‘부동산,외교안보,일자리와 성장’에 관한 주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61iM5tbDzMA )


오늘은 2월 3일 진행된 첫번째 4자 토론 속 ‘기후정치’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4자 토론에서 기후위기가 과연 등장했을까요?

기후위기와 관련한 쟁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4자 토론 속 기후위기 👀 


심상정 후보의 소개

가장 처음 기후위기와 관련한 언급이 등장한 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인사말에서 였어요. 일각에서는 녹색의 자켓이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기위해 입은 것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물론 이후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의 기후정치 비전이 드러나는 발언을 발견하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죠. 

심상정 후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대선 이렇게 치뤄져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통째로 바꾸어야합니다. 기후위기 불러온 200년 화석문명, 극단적 불평등 만든 70년 성장제일주의, 그리고 35년 양당 독점 체제안에서 시민들의 삶은 언제나 유보되어왔습니다. 이제 경제대통령 시대 끝내고 녹색복지대통령 나와야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블루수소 질문', 윤석열 후보 “재생에너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아니다"

 부동산 주제 토론이 끝난 뒤, 후보별로 주도권이 주어지는 자유 주제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었죠. 첫 순서였던 안철수 후보는 4명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선언하자는 연금개혁의 의지 대통합(?)의 모습을 이끌어내 주목받았고, 두번째 순서였던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부터 김지은씨에게 사과를 끌어내기도 했죠. 다음 순서였던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주도토론 시간에서 민생과 경제를 전환위기 앞에서 챙기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어요. 이 질문의 과정에서 '블루 수소'와 '재생에너지'가 등장했는데요. 

 기후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불가피하며, 모든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를 바꾸게 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사실상 산업에서도 핵심이며 중심에 있을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윤석열 후보는 재생에너지는 핵심은 아니다,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긴 해야겠지만 다른 바이오, AI,데이터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기후위기의 해결을 다투는 토론은 아니었기에 이 부분에선 윤석열 후보 측의 기후위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재명 후보 :미래 산업의 핵심은 재생 에너지고 재생에너지의 중심은 수소가 될 것인데, 소위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블루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혹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윤석열 후보 : 글쎄요, 미래 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는 그 중 하나이지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본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AI 이런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 이런 거지, 수소 재생 에너지를 그것도 물론 우리가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재생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재명 후보: 알겠다. 혹시 이 블루수소는 사실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 참고하시고


논란의 'RE100'과 '택소노미' 

토론회 이후

이재명 후보: 사실 우리 정말로 많은 토론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나아가게 할 것이냐.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길이 중요하다고 본다. 심상정 후보 답을 아까 못했는데 성장을 해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해 갈 수 있다. 이미 불평등이 발생할 걸 조정할 길이 없지 않나? 윤석열 후보, 아까 말씀 나누다 못한 거 여쭤보겠다. 수소경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우리 성장동력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조금 신재생 부분은 다른 이런 데이터나 디지털 바이오 이런 거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다

이재명 후보: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야?

윤석열 후보:  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  RE100

윤석열 후보:  RE100이 뭐죠?

이재명 후보:  재생에너지 100%를.

윤석열 후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기업들이 RE100을 채택해서 재생에너지 100% 생산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고 했지 않나? 안 후보는 잘 알 것 같다. RE100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재생에너지포션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석연료에 의존했다가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발동되면 어떻게 대응하나?

윤석열 후보:  신재생 에너지를 고도화하는 것도 디지털이나, 바이오 융합기술이 있어야 고도화되는 거지 그냥 수소경제는 막연한 말씀이다. 수소경제도 수소 포집기술부터 활용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수소탱크도 파이버로 만드는 것 아니겠나?

이재명 후보: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탄소에 의존해서 생산하면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때 국경조정부담금을 부과받는 것 알고 있죠?

윤석열 후보:  석탄인 거지 꼭 재생에너지만이 아니고 원자력이나 다른 전기에너지들인데,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지 그게 어떻게 재생에너지만 갖고 얘기를 하나?

이재명 후보: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가 매우 중요한데. 원자력 관련된 논란이 있지 않나? 원전 전문가에 가깝게 원전을 주장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윤석열 후보:  유럽을 봐도 지금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결국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고 그렇게 하지 않나?

이재명 후보:  그 뜻이 아니라 EU 택소노미라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문제를 어떻게 대응할거냐.

윤석열 후보:  EU 뭔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가르쳐 달라.

이재명 후보:  EU 택소노미는 녹색분류체계를 말하는데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거냐 말거냐, 논란인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핵폐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의제라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녹색에너지로 분류가 안 된다는 거다. 우리나라 원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윤석열 후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2050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이 유지된다고 보나?

이재명 후보: 먼저 답을 해달라.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다.

윤석열 후보:  원전을 어디에 짓는 문제는 원전의 입지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어디에 짓겠다…

이재명 후보: 이미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윤석열 후보: 핵폐기물은 향후에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신재생 에너지고도화 시키는 것 못지 않게 빨리 되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  원전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이미 역전했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단가도 재생에너지 보다 더 비싸진다. 재생에너지가 더 싸진다는 추세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 과격하게 무조건 문재인 정부 반대로 안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논란의 RE100과 REal'기후위기'는 사라진 대선


토론회가 끝나고 기후와 관련있던 주제들은 모두 '용어의 생소함'만이 강조되어 논란이 시작되었어요. 실제 많은 언론에서도 후보들의 답변들이나 의제를 다루는 태도에 경계하며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RE100'의 생소함만을 강조하며 여러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퍼다 나르기만 하기도 했죠.


RE100,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다음 쟁점 모아보기를 통해 RE100 논란의 상황들을 지켜보며, RE100 이슈를 중심으로 리얼, 실제 기후'위기'는 사라진 대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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