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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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자 토론회를 생각하며 2월 11일 이번 토론회에 기대하는 점이라든가 소감을 말해주세요!

무산될 뻔한 두 번째 토론회가 11일 8시로 확정이 났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함께 지켜봐요!

이번 토론 주제는 '2030 청년정책', '코로나 방역 및 위기 극복 대책', '일반 자유토론, '자유주제 정책토론'이라고 해요!


오늘 토론회를 보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실시간으로 나오는 빡침이나 실망, 새로운 사실 등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음 주 레터를 통해 함께 나눠보아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으니 편하신 방식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보내주시는 링크는 여기!

필수 아니고 자유니까 부담은 넣어둬 넣어둬✋


의견을 모아주신 분들께 모기캠프에서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월 2주차 기후정치 브리핑


국가안보의 문제, 안철수 농정공약👨‍🌾

2022 4일 대선후보들의 농정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레터에서 소개한 내용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 안철수 후보의 농정공약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직불금 두 배 확대는 다른 후보들과 동일하게 나왔어요. 곡물 자급률을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GMO 통합적 관리체계 구출 등을 내걸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는 아니라는 소리 같아요. 스마트농촌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농업공약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의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심상정 농정공약 발표, 특별한 점이 있었나?
지난 레터가 나간 당일(4일) 심상정 후보가 농정공약을 발표했어요. 기존에 발표했던 공약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지만 좀 더 디테일해졌어요.

정리하자면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로 규정했어요. 농정공약이 단순히 농민이나 농촌만을 위한 공약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공약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잘 따라와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새롭게 추가된 부분을 살짝 살펴볼까요?

농산물가격보장 정책으로 소득 안정화를 약속했어요. 농어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설치한다는 방식으로 보다 방법에 가까운 것들이 나왔고요. 정부 임기 내 농업예산 5%를 달성하겠다고도 했어요.



원전은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VS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돼🙄

지난 8일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으로 원전 생태계가 타격을 입었다고 했어요. NDC*에 대해서도 과학, 산업계와 논의를 해서 다시 설정해야**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10일 같은 자리에 심상정 후보도 참여했어요. 핵폐기물로 인해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언급하며 감원전, 친원전, SMR 논쟁이 매우 소모적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5대 녹색기술 혁신을 선언하며 태양광과 풍력, 첨단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생태농어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말해요. 작년(2021)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40%로 제출되었고 다시 제출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 사실상 하향조정을 의미해요.



🚗탄소 절감을 위한 자동차세 새로 만들기

이재명 후보가 6일 소확행 공약을 통해 자동차세 부과체계 개선을 발표했어요. 기존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 자동차가 없어서(면허도 없다) 잘 공감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 공공교통에 대한 공약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다음에는 다른 후보들의 교통공약에 대해서도 다뤄보면 좋겠네요. 하지만 정책고사 답변지에서 발전한 공약이 없는 게 함정



🤢RE100이 이슈가 됐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지난 3일 방송 3사에서 주관한 대선후보 4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한 RE100 질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RE100 중요하잖아. 어떻게 생각해?

윤석열: 그게 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것도 몰라? 기업 운영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100%로 하는 거.

윤석열: 사실상 불가능해.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숨어있죠. 정치와 언론의 싸움 속에서 사라진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를 에디터 보오와 함께 알아봅시다. (다음 게시글로 넘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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