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이슈 주간 브리핑]정책공약집 속 기후위기 모아보기.txt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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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기후정치크루 여러분, 집에 배달된 선거 홍보물은 혹시 보셨나요? 새삼 대선이 가까워진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정책공약집도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저희는 읽다가 잠시 현실과 작별할 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선거 홍보물은 내용이 너무 적고 정책 공약집은 너무 길어요. 평균 400페이지.... 다 읽기는 너무 많고 요약본은 너무 내용이 없고, 그래서 <오늘의 날씨>가 준비했습니다. 


 정책자료집 기후위기 영역 요약본,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정책공약집 요약은 김재연 / 윤석열 /이재명 / 심상정 / 이백윤 후보의 정책공약집을 요약하였습니다. 김동연,안철수 후보는 후보 사퇴로 제외하였고, 오준호 후보의 경우 정책공약집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번 정책공약집 요약에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연 후보(진보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진보당 정책공약집 (1).pdf


 김재연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는 점을 가장 자세히 짚은 후보입니다. 산업의 변화에서 노동자가 배제되고 "탈탄소만 되면 농지와 산림이 사라져도 좋다"는 시장경제의 에너지전환을 비판했습니다.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6개사의 통합과 민영발전소를 공영화하여 공공소유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책임 기후일자리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요, 뭔지도 모르겠고 효과가 있는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짚고 있지만,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농정공약에서도 식량자급률*이나 비농민의 농지소유** 등을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비농민 소유 농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투기농지는 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농을 보호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재연 후보는 청기행이 제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70%  감축에 동의한 후보인데요, 그에 더해 2029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 퇴출에 더해 해외 화석연료 투자***에 대해서도 중단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석탄, 원전, 내연기관 등을 모두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100% 달성하겠다고도 했으나, 목표와 수치는 납득가능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수치에 대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모호합니다. 


 공공기관 건물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도시의 시설물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농지가 아닌 시설 위주의 태양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속도가 지금까지 매우 느렸던 점에 있어 과연 이런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의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항 대신 철도 중심의 공공교통 강화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가덕, 대구경북, 새만금, 울릉, 백령도, 제주 제2 등 6곳의 신공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철도가 남북관계로 인해 가로막힌 상황에 공항이 유일한 대책으로 부상했으며 남북 철도 연결과 함께 공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흑산도 소형공항이 빠진 게 아쉽네요. 앞서 나온 노동자 전환 부분에서는 건설 추진 중단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재검토라고 되어있는데 진보당 측에 확인해본 결과 백지화라고 합니다. 


*곡물 자급률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23%(2019년 기준)로 매우 낮은 수치.

** 농지의 60% 이상이 임차농(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 농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임대료가 더 비싸거든요. 그 외에도 실제 농민이 땅을 소유하지 않아 안정적인 농업이 어려운 등 여러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해외 석탄에 대한 공적자금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를 규제하지도 않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 붕앙, 인도네시아 자와 등 석탄발전소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 힘)

재20대_대통령_선거_국민의힘_정책공약집

제20대_대통령_선거_국민의힘_정책공약집_시도_공약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원전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를 글로벌 탑3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ESG에 대한 언급도 존재하는데요, 중소, 벤처기업의 ESG 역량강화 및 적용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언급하긴 했으나 여전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그린워싱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인데요,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수치를 현실성 있는 수치로 전면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하향조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의미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재생에너지 확충,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확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닌 단순히 원전을 확대하겠다고만 되어 있어 자세한 근거를 알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ESG 기업 참여 유도라고만 되어 있어 어떻게 뭘 얼마나 개선할 것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제*를 확대하고 탄소세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업계와 관련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마련을 언급했는데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없습니다. 문장을 잘 살펴보면 결론이 ‘업계 피해 대책 수립’인 것을 보아 전환의 주체가 노동자가 아닌 업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석되는 만큼 당사자의 주체성과 정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탈석탄 공약은 특이한데요,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미세먼지 감축이 그 목적이란 점입니다.


 임기 내(2027년)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40%로 감축하고 내연기관차도 2035년 신규등록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 석탄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감축 계획 또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파헤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전정책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원전을 통해 NDC40%에 기여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현실성 있는 목표로 수치를 재조정하겠다는 앞의 설명과는 다르게 40%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걸로 보아 하향조정보다는 감축 부문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항, 지역, 농정, 개발 등 문제점은 다른 후보의 공약에서 지적한 부분이 유사게 나타나 있어 제외했습니다. 특색있거나 구체성이 있는 것도 특별히 없어 생략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얻어요. 온실가스 배출이 필요한 기업에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설비를 이동하는 등 실질적으로 감축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무상 할당은 기존 그린뉴딜 정책의 단점(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이 있어요. 방식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후보(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_제20대_대통령선거_정책공약집_웹용.pdf


 지역의 재생에너지에 대해 여전히 바뀐 부분이 없어요.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수익창출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거나 에너지고속도로가 결국 도시를 위한 지역의 착취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 보완점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쉬워요.  


이재명 후보는 탈석탄 시점을 2040년으로 잡았어요. 내연기관차 역시 2040년에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0% 달성하겠다고도 하는데(재생에너지3030) 이런 수치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막는 것에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방법은 동의하지 못하는 모순입니다. ESG나 RE100과 같이 그린워싱으로 비판받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현 정책과의 차별점을 크게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구축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기후대응기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노사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노동전환의 이행력 담보 등 구체적인 전환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나 현 제도의 비판점에 대해 신경 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선제적 고용이라는 언급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요. 그러나 단순히 '하겠다'말고 '어떻게' 하겠다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 마냥 좋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교통면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전국을 2시간 이내로 다닐 수 있는 철도 중심의 교통망을 하겠다고 하는 동시에 도심항공교통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항 역시 포함되었고요. 가덕과 새만금을 언급하며 남부 수도권 조성을 언급했어요. 조금 웃긴 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는데 가덕도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죠. 

정말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공항의 문제점. 오늘 종결하도록 합시다. 에디터 보오가 부릅니다,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공항에 떨어지다니.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백윤 후보 (노동당)

사회주의대통령후보이백윤_정책공약집 (1).hwp

 청기행에서는 처음 언급하는 후보인데요, 4인의 후보 말고도 공약집에 기후위기가 비중있게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뽑아볼 예정이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모든 노동자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요. 또 2025년까지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하는 등 상당히 급진적인 수치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왜 이러한 수치와 결론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발전소 폐쇄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전력을 LNG로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LNG역시 화석연료 기반의 온실가스 배출시설이기에 이에 대한 퇴출 방안 역시 필요한 부분인데 언급이 없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업의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전기요금 혜택 폐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폐지를 통해 감축을 강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사실상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재산권 보호가 사회적 통제 위에 있는 게 공공연한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구체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 (정의당)

대선공약집_정의당_웹용.pdf


 재생에너지 50% 달성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에 대한 방법이 모호해요. 2023년부터 매년 20GW이상 설비를 확보하고 농어촌에 태양광 무상설치를 말했어요. 그리고 농지에 태양광을 금지하고 건물 옥상이나 고속도로, 철도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을 우선 설치한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겠다고 해도 그게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충분히 설명 되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심상정 후보는 신공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후보 중 한명인데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강화를 내걸었어요. 공항에 대한 부분은 에디터 보오화 함께 더 살펴보아요.

그린리모델링을 살짝 훑어보자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50%를 저탄소건물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은 현 정부의 그린뉴딜과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경우 탄소감축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해요. 그린리모델링 중심의 그린뉴딜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건설사에게 오히려 이익을 과다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아주 중요한 정의로운 전환-노동 파트를 살펴볼까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작용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설치를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관들이 오히려 산업계의 편을 든다고 비판을 받아온 기존 기관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제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선전환, 후교육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비전제시가 필요해 보여요. 


핵발전에 대해서도 법 제정을 통해 2040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자와 인근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추진을 언급하긴 했으나 아직 위의 석탄발전소와 같이 명확한 방법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생태농업문제나, 지역소멸, 노동자, 에너지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등의 당사자들이 말하는 문제에 직접적인 수용이나 대안 제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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