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 쟁점 모아보기]대선 토론회 속 숨은 기후정치 찾기.zip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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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치크루 여러분들은 대선 토론회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서던포스트 조사 기준 75.6%)'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 2월 진행한 토론회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기도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질 수록 토론회가 진행되는 횟수도 늘어나지만, 기후위기를 막고 우리 삶을 후보를 토론회를 통해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기행레터(청소년기후행동의 정기레터)를 통해 기행러(구독자)에게 대선 토론회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실제 구체적 비전이 등장하지 않는 토론회를 보며 피로감을 느끼거나, 긴 시간 진행되는 토론회가 너무 길어서 잘 확인하기 어렵거나, 짧은 발언으로 실제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할 후보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등등 토론회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선 토론회를 어떻게 보고계신가요? 

혹시 대선 토론회를 보신 분이라면, 토론회 속에서 제대로 된 기후정치를 발견하셨나요? (에디터 보오는 사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위기를 막을 사람은 누구이고 위기를 재앙으로 만들 사람은 누구인지를 토론회를 통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남은 토론회에서 진지한 기후위기 토론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며 대선 토론회 속 기후정치를 모아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첫 4자 토론회(2/3)부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후보자 토론회 마지막(3/2) 까지,

이 글을 통해 모아볼까요?


혹시 에디터가 발견하지 못한 기후정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 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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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방송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 첫 4자 토론회 :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부동산, 외교·안보, 일자리·성장)


  2월 3일 방송3사 주관으로 진행된 1차 대선후보 4자 TV토론은 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선의 4명의 후보가 직접 등판한 첫번째 토론이었는데요.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토론회는 ‘부동산,외교안보,일자리와 성장’에 관한 주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4자 토론에서 기후위기가 과연 등장했을까요?

기후위기와 관련한 쟁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1. 심상정 후보의 자기소개 중 '기후' 언급

"기후위기 불러온 200년 화석문명, 극단적 불평등 만든 70년 성장제일주의, 그리고 35년 양당 독점 체제안에서 시민들의 삶은 언제나 유보되어왔습니다. 이제 경제대통령 시대 끝내고 녹색복지대통령 나와야합니다."


2. 이재명 후보의 블루수소 질문과 윤석열 후보의 재생에너지 언급

이재명 후보 :미래 산업의 핵심은 재생 에너지고 재생에너지의 중심은 수소가 될 것인데, 소위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블루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혹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윤석열 후보 : 글쎄요, 미래 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는 그 중 하나이지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본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AI 이런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 이런 거지, 수소 재생 에너지를 그것도 물론 우리가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재생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재명 후보: 알겠다. 혹시 이 블루수소는 사실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 참고하시고...


3.RE100논란

한편, 토론회 말미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RE100'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오간 토론이 화두가 되었는데요. 토론회가 끝난 후엔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도 모를 생소한 용어'를 꺼냈다 또는 윤석열 후보에게 '아무리 그래도 대선후보가 RE100도 모른다'와 같이 용어의 생소함만이 강조되어 논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RE100 논란, 중요한건 용어의 생소함이 아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야?

윤석열 후보:  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  RE100

윤석열 후보:  RE100이 뭐죠?

  기후정치 브리핑에서 에디터 보오가 'RE100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본 대선판에서 소멸된 기후위기'를 준비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RE100, 그거 뭐가 중요한건데?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의 첫번째 토론회에서 언급된 '기후 정치'를 발굴해 보았는데요. 첫번째 4자 토론에서 등장한 기후정치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에디터 보오가 준비한 '첫번째 토론회 이슈브리핑'을 확인해주세요!

[기후정치 브리핑] 대선 후보들의 첫 4자 토론회 속 기후정치 브리핑



  [2022.02.11/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6개사 공동주관]-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대선 주요 후보들의 두번째 토론회는 바로 '한국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였습니다. 이 토론은 '모두발언'과 '2030청년정책', 주제 제한 없는 주도권 토론1, 기자협회의 공통 질문1,2(언론관련),  '코로나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주도권 토론2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여전히 등장하지 않는 와중에, 이번 토론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언급은 마지막 주도권 토론 중 심상정 후보의 차례에서 심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 질의한 내용에서 언급되었어요. (모든 후보들의 마지막 발언 직전 순서에서 진행되었어요.)


심상정 대선후보:  기왕에 우리 윤 후보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탈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그렇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저는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는 거고 윤 후보님은 원전을 확대하자라는 것이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원전은 유지를 해 가면서, 지금 짓고 있던 건 마저 짓고 제가 석탄도 지금 짓고 있는 거를 아깝게 돈 들여서 한 거를 중단하지 말고 더 효율이 높은 거니까 하다가 점차 없애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아니, 그런데 점차 없애나가자는 입장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생에너지도 늘리지만 원전 비중을 더 늘리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그건 에너지 믹스는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주 4일제랑 똑같은 얘기예요. 세계에서도 생산성이 높으니까 주 4일제 시험을 하는 거지 회사가 힘든데 주 4일제를 어떻게 먼저 합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뒤냐 하는 거를 따져봐야죠.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노동자나 전문가들 의견만 들으세요, 기업주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기업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주 4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다 기업주의 결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얘기는 좀 아까 했고요. 저는 지금 윤 후보님 계획을 제가 보니까 2030년도에 원전 비중이 한 34%로 지금 돼 있어요, 윤 후보님 계획에. 그러면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해서 SMR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30기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30기 더 짓는다는 말씀 드린 적 전혀 없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아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SMR은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짓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강남입니다. 그러면 강남에 짓는 거 동의하시나요, 혹시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제가 SMR을 그렇게 신속하게 짓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지금 원전이 한 23~26% 정도니까 신한울 3, 4호기를 마저 짓고 그러다 보면 한 30% 정도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 또 지금 프랑스도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원전을 14기를 더 짓기로 했지만 또 반면에 신재생 분야에 적극 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제가 공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부적절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건 완전히 미신입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시장 잠재력을 태양광을 369기가와트로 봤어요. 이거는 현재 쓰고 있는 전기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헐성까지 고려하면. 간헐성까지를 고려하더라도 배터리라든지 그린수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2030년이 지나면 또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명백한 위험이 될 원전을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는 것은 저는 매우 나태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윤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더 논의하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자 : 혹시 답변이 필요하신 건가요?]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아니요, 아니요. 됐고요. 우리 이 후보님 신한울 3, 4호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그거는 전에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설계 중에 중단돼 있는데 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재판단을 해 볼 텐데 이미 발전 단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최근에 많아졌고 또 핵폐기처리장 확보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결국은 충분히 정보를 가지면 그냥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 뜻을 존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물어서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개혁은 저항을 딛고 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딛고 겨우 반 발짝 나간 거를…

사회자 :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뒤집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심각성, 그리고 당장 이 문제 앞에서 위기를 어느수준으로 막겠다는 논의는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웠는데요. 핵발전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윤석열 후보는 평소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펼쳐왔었는데요. 실제 청기행 모기캠프에 밝힌 바에 의하면 '탈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기후대응을 하겠지만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많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은 어렵다는 입장들만을 이야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백지화 하고 소형 원전을 늘리는 방향의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죠. 

 이재명 후보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한 에너지전환에 동의하나 현 정부의 탈원전과는 달리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지속하며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짓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감원전' 정책을 이야기했죠.

 

 이번 토론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은 큰 내용은 없었지만, 기후위기의 대안 처럼 자꾸만 등장하는 '원전'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정책 입장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원전은 석탄화력발전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고, 위험하지만 소형원전으로 돌리면 괜찮다고 주장하는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공약들은 대부분 '친환경 원전'을 하자는 주장들로만 간결히 작성되어있거나,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 후보들의 행보를 샅샅이 뒤져보면 그 외의 구체적인 주장은 살펴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모두의 기후정치 대선캠프는 각 후보들에게 '기후정책 비전 검증고사'를 발송했었는데요. 이때 심상정 후보에게 '기후위기의 대안이 핵발전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모두의 기후정치)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소형원전이 공항 붐처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보다 1000배는 안전하다고 발언한 안철수도 그렇고 다들 이 소형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기존 원전과 어떤 점이 다른 거고 안전하다는 근거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팩트는 무엇인가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아직까지는 소형원전이 안전하다는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 상용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발전용량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전이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의 기후정치) 원전은 진짜 값이 싼 에너지인가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핵발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2020년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균등화 발전비용(발전소 건설비, 운영비, 해체비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발전비용)을 비교했을 때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육상풍력 발전이 핵발전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원은 많은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값싼 에너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기후정치) 원전을 주장하는 많은 후보들이 후쿠시마같은 원전사고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안전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단지 사고만 안 나면 안전한 건가요. 핵 폐기물이나 가동되며 나오는 오염은 전혀 없나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핵발전은 70년이나 다되어가는 에너지원인데 아직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뾰족한 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핵폐기물은 10만년이나 주변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오염원입니다.

 그리고 냉각을 위해 사용한 물이 7~9℃ 가량 데워진 상태로 바다로 배출되어 해양생태계 교란도 야기합니다.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의 영향은 최대 30km까지 미치며, 양식업에도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 온배수 배출로 인한 생태계 영향 등 주변영향도 안전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기후정치) 안철수 후보는 핵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파이로프로세싱은 20년간 연구했고, 미국과 10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나 타당성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핵폐기물 처리 기술은 지금 없습니다. 임시저장시설에만 쌓여가는 핵폐기물은 발생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재처리 과정 없이 직접처분해야 합니다.

 

  (모두의 기후정치) 원전없이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일부 후보의 주장, 핵발전은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을까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고위험이나 핵폐기물 등 안전 문제를 따져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핵발전은 사양산업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 흐름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핵발전이 미래의 에너지원에서 탈락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산업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투자는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핵발전과 관련된 투자는 핵발전소 안전관리, 해체기술 개발, 핵폐기물 처리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전이나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투자는 기후위기 대응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입니다.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가하는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2022.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1차 TV토론회 - 경제 부문

[끝까지LIVE] 제 20대 대통령선거, 1차 초청후보 토론회 다시보기 - [선택2022] MBC뉴스 2022년 2월 21일


심상정 후보의 "토지배당은 국토보유세고 탄소배당은 탄소세 맞지요? 이재명 후보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시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말씀해라. 그럼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이라 하고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거냐. 그렇게 눈가림으로 국민 속이면 안 된다” 라는 발언을 통해 '탄소세'가 잠깐 언급되었어요.


🥕 여기서 탄소세란?

탄소세(carbon tax) 는 탄소를 함유한 제품이나 물질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목


주요 후보들이 등장한 세번째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크게 등장하지 않아서, 어느정도 언급되었는지만 공유합니다.


  [2022.02.22/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비초청 TV토론회 - 국정 전반 ( 주요 4인 외 후보들을 초청한 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비초청* 토론회를 2022년 2월 22일 저녁 11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은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인당 약 12분 정도의 분량으로 소개와 정책발표를 순서대로 돌아가며 발표하는 형식으로 토론 없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요. 토론회에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국가혁명당 허경영, 노동당 이백윤, 새누리당 옥은호,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진보당 김재연,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 등 모두 8명의 후보들이 참석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존 주요 4명의 후보를 초청한 토론회를 초청 토론회라고 한다면 그 외 초청되지 못한 나머지 후보들을 모아 '비초청 토론회'라고 칭한 토론회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공약에서도 기후위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노동당 이백윤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며 '기후위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해당 기후위기와 관련한 발언은 각 후보의 첫번째 공약 발표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백윤 노동당 대선 후보: 생태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집에 핵 폐기물 예쁘게넣어드리곘습니다. 현재 체제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공공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농촌 태양광,풍력 발전,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키운다고 농민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을 희생해서 수도권만 편히 살겠다는 도시 이기주의입니다. 생존권 파괴 행위입니다. 신재생 고압 송전탑 등으로 인한 농촌 파괴를 중단하겠습니다.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농민 수당 150만원으로 농정 대 전환을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전기차시대가 열리면 내연기관 부품 만드는 노동자들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총량 36%를 내뿜는 10대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성장의 기회 라고 말하지 않도록.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법제화, 탈석탄 탈원전 탈 내연기관. 에너지 공영화 하겠습니다. 공항 대신 철도로,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후정치 대전환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연후보는 첫번째 공약 발표에서 두꼭지 정도 기후위기에 할애, 전반적인 기후정치 대전환 계획과 농촌 파괴를 중단하고 농정 대전환을 하겠다는 이야기. 실제 공약집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70% 이상 감축하겠다고 담았음. )
  •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탄소배출에 과세해서 기본소득 충당하겠음.


  [2022.02.25/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2차 TV토론회 - 정치 부문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차 토론회의 주제는 '정치'부문 이었는데요. 권력 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외교안보를 주제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기후위기는 소멸 직전이어 언급된 부분만 발췌해서 공유드립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단어가 등장한 것이라도 공유합니다...  

 

(주제토론 1- 권력 구조 개편 중) 

심상정 후보: 국민들께선 이번 대선에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만든 양당은 서로 진영으로 나누고 상대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해. 그동안 몇 번 정권교대 있었지만 나라 안 망해. 극단적 경우 국민들이 다 개입해. 우리나라 미래로 가기 위해 중요한 건 승자독식 사회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는 거라고 생각. 제가 대통령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 시작하겠다.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겨. 선거제 개혁으로 오천만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 만들고 다당제 책임연정 하겠다. 그래야 기후위기, 불평등, 한반도 평화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시작될 수 있을 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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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저는 일단은 국회의 권능을 좀 강화할 필요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은 개헌 통해 꼭 할 필요 있겠다 생각. 자기가 집행한 걸 자기가 검증하는 건 문제가 있어. 거기에 더해 아까 드렸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면 심상정 후보 하신 말씀 전적으로 맞아. 저희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저도 평생 꿈꿨던 양당 독식 깨고 실질적 권한이 배분된 국민 한표 한표 같은 가치 가지는 체제로 바꼈음 좋겠다. 미국도 대통 예산권 여전히 갖고 있어. 그러나 저는 특히 대민 특히 5년 단임제 매우 기형적이어서 가진 문제 많기 땜에 4년 중임 바꾸되 권한 분산하고 지방자치 기본권 강화하고 기후위기 국가책임이나 518 정신 전문 반영이나 합의 가능한 것부터 빨리 반영해서 실제 처리하면 좋겠고, 개헌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입법 통해서 심후보 안후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다른 거 없어.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110명 이미 입장 밝혔고 아마 당론으로 입법 제안하게 될 것. 권력 분산형 새로운 정치체제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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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 지금 시대정신은 다원적 민주주의. 양당 체제 여러 문제 있지만 10퍼 국민만 대변해. 집없는 시민이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청년 노인 대한민국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거의 다뤄지지 않아. 그래서 저는 불평등 기후위기 해결하려면 다원적민주주의 가는게 중요. 3후보 다 통합정부 이야기 하셔. 통합정부 되기 위해서도 누가하고 통합할건가 개인 발탁식 통합은 사회문제 해결  안돼. 다당제 전제가 돼야. 다원적 민주주의와 후보 단일화는 양립할 수 없다. 왜냐면 단일화는 사실 서로 다른 정당 간에 힘센 정당이 힘이 약한 정당을 사실은 굴복시키는 것. 굴복이고 강요라 생각. 그리고 작은 당 대변하고자 하는 목소리 지워져. 유럽처럼 연정 통합정부 이야기하려면 선거 후 정책과 비전 가지고 정책합의와 함께 권력 분점 이뤄지는 연합정치 해야. 안철수 후보님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이야기 그동안 있으셨는데, 아직 양당 단일화 열려있나?



💬 [2022.03.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3차 TV토론회 - 사회 부문


 2022.03.02 수요일 20시, 마지막 TV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마지막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마지막 토론회!  어차피 기후위기는 없겠.... 어라?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기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6분이 넘게! (물론 기후위기는 위기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단일화)의 대화를 살펴볼까요?


안철수 전 후보: 윤 후보에게 물을게. 탄소중립 2050년까지 동의하지? 

윤석열 후보: 동의해.
안철수 후보: 이것에 대해서 여러 방법 있는데 어떤 방법 있어?
윤석열 후보: 신재생이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믹스 하면 돼.
안철수 후보: 탄소가 전기 만들 때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외에 축산이나 운송, 냉난방도 있어. 그리고 천연가스도 탄소 나와. 에너지믹스 말고 네 분야에 복안* 있어? 탄소중립 엄청 중요하고 전문가만큼은 아니지만 방향은 알아야 하지 않아?
윤석열 후보: 하루아침에 탄소제로 못하니까 탄소배출량 적은 천연가스 얘기 나온 것. 축산 같은 것도 스마트 농축이나 이런 기술 개발 해야 하는 거에 동의해.
안철수 후보: 철강산업 탄소배출 엄청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윤석열 후보 : 공학적인 과정은 잘 모르는데 안 후보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나랑 시청자한테 설명해줘.
안철수 후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 산업 중 하나야.
윤석열 후보: 탄소포집 하고 있잖아.
안철수 후보: 탄소포집 안 해. 그거 아직 기술 완성 안 됐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못 하면 탄소중립 못 해. 이게 가능하려면 정부는 어떤 지원 해야 하는지 그게 정부 역할 아닌지? 그래서 물어봄.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함.

 

 안철수 후보가 이 토론회의 다음날인 3월 3일 사퇴를 하고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했죠. 안철수 후보의 발언들은 현재의 정치가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한 면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평소 기후위기는 에너지 믹스(2050년 탄소중립에 동의하며 이는 재생에너지 45%, 원자력 35%, 기타 에너지 20%의 에너지믹스)로 해결 가능하다고 외쳐왔던 안철수 후보의 이번 발언을 살펴보면 실제 기술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기후 의제가 주제로 채택되지도, 주요 후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한채로 이렇게 토론회가 끝났네요. 기후위기는 하찮고도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을 토론회가 진행되오던 과정속에서 확인하며 허탈한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작성: 에디터 보오,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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