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후보] ‘기본소득 탄소세’와 ‘공유지분 배당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

캠프 본부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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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빈수레 대신 묵직한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기본소득 탄소세’와 ‘공유지분 배당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오준호 후보 블로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여의도 전경련 건물 앞에서 예비후보로서 공약을 발표합니다. 저 오준호는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사회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고, ‘500조 규모 공유지분 배당형 그린뉴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특정 계층, 특정 산업,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해수면 상승, 심해지는 이상 기후, 빈번한 재해, 이 모두는 기후변화의 위협이 인류의 턱 밑까지 차올랐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약으로 기후위기 극복, 녹색사회 전환을 주장합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국민이 미래에 기후위기와 불평등 속에 살 것인가, 기후정의가 실현된 녹색사회에 살 것인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정의로운 녹색사회로 향하는 첫 번째 수단, 그것은 기본소득 탄소세입니다.


이곳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벌기업들은 탄소세 도입에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다 망할 거다, 수출 경쟁력이 사라진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같이 망한다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전경련과 재벌기업들은 들으십시오. 탄소세 도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산업계와 언제든 대화하며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싸워서라도 반드시 탄소세를 도입하고 탄소배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금껏 재벌기업들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오염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탄소배출의 외부효과인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부정의를 저는 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 27개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는 2030년까지 탄소가격을 온실가스 톤당 100달러로 올려야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EU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결정했고 미국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탄소배출량 많은 산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는 도리어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과 대비해 50% 감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고, 석탄발전을 중단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송부문 내연기관 사용은 축소 및 폐지하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탄소감축(NDC) 목표치를 문재인 정부의 40%보다 10% 더 올리겠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온실가스를 발생하는 모든 화석연료 에너지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에 온실가스 1톤당 탄소세를 6만원 부과하고 이를 2026년에 9만원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의 탄소세배당을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 80만원)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기업과 산업은 탄소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탄소배출에 많이 의존하는 기업과 산업일수록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곧 탄소세는 시장의 순기능을 자극해 탄소중립을 향한 속도를 빠르게 높입니다.

탄소세 부과는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노동자,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세수를 탄소세배당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대다수는 부담이 상쇄되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납니다. 저 오준호는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해 탄소배출 감축, 산업의 생태적 전환, 국민 소득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습니다.


정의로운 녹색사회로 전환하는 두 번째 수단은 공유지분 배당과 결합한 대규모 그린뉴딜 투자입니다. 탄소세가 탄소배출 줄이는 채찍이라면, 그린뉴딜 투자는 녹색전환을 위한 당근입니다.


저는 정부 주도로 500조원 규모 대대적 투자를 일으켜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투자 수익은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지만, 규모가 5년간 70조원으로 적고, 투자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면 저의 공유지분 배당 그린뉴딜은 공공 재정으로 녹색산업과 기술에 투자하면서 국가가 기업 지분을 갖고,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까지 그린뉴딜 재정 500조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원은 각종 연기금의 유휴자금,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가용자금, 중앙은행의 녹색채권 매입, 정부 전입금 등으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을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단지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개발, 배터리 기술 혁신,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에너지그리드 구축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공유지분 배당 그린뉴딜의 수익 70%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평등히 분배하고, 나머지 30%는 그린뉴딜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녹색산업 성장, 기후위기 극복, 국민소득 향상이라는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기본소득 탄소세, 공유지분 배당 그린뉴딜, 이처럼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로 대한민국을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정의 녹색국가로 이끌겠습니다.


보충해서,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지해 그 세수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동자와 서민이 탄소배출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업수단 변경, 새로운 일자리 교육 등에 국가가 별도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탄소세 세수를 이 용도로 쓰자는 주장도 있으나, 탄소세 세수는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조세저항을 줄이고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저 오준호는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후위기 극복보다 더 시급한 국가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재벌 눈치만 보면서 인류 생존의 과제를 외면할 것입니까? 국가부채는 그토록 걱정하면서, 다음세대를 기후위기에 밀어 넣은 빚은 무시해도 됩니까?


 윤석열 후보님, 당신은 대한민국을 기후악당보다 심한 기후괴물로 만들려 합니까? 산업계와 상의하지 않았으니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했습니까? 검찰이 허락하지 않는 검찰개혁은 안 된다 하더니, 탄소배출 책임이 가장 큰 산업계가 허락하지 않으면 탄소감축 못 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현 세대와 다음세대를 위해 윤 후보의 반동적인 기후 인식과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탄소중립 주간이라며 ‘이메일 지우기’에 동참한다고 하셨습니까? 해일이 밀려오는데 돌 던져서 맞선다는 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 필요성,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등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180석 여당 의원들에게 탄소세 입법에 나서달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을 말로만 할 수 있습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3월 기본소득 탄소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있으니 통과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후보 대 기본소득 후보로 만남을 제안한 적 있습니다. 만나서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합시다.


 심상정 후보님,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정의당 역시 탄소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탄소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만나서 토론해봅시다. 저는 탄소세배당과 함께 가야 탄소배출 절감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 후보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후보로 활동하며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끝내고 모든 시민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정의로운 녹색사회입니다. 저의 제안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오준호 후보 네이버 블로그) 요란한 빈수레 대신 묵직한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 작성자 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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