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정치 비전 검증고사] 오준호 후보 답변지 (2021.11.26 제출)

캠프 본부
2021-12-14
조회수 200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1) 귀 후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목표를 지키기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필수)

 

공감합니다.

기후위기 해결은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전 인류가 공조하여 가장 우선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후보가 임기 내에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전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필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전환•사회전환을 위해 국가가 과감한 공공투자와 적극적인 전환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화석연료 및 그에 상응하는 제품에 대한 전과정부문에 대한 탄소세부과를 통해 탄소기초가격을 높게 형성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다 전환을 추동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세가 전환에 유효한 탄소기초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율이 필요합니다. 전환에 유효한 탄소세 세율을 달성함과 동시에 탄소세가 가지는 역진성을 방지하고, 생태적인 삶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세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그린뉴딜’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단순히 기업들에게 탈탄소 기술•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넘어, 국가가 공공투자를 통해 개발한 탈탄소 기술•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일정부문의 지분권을 설정하고, 위의 기술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공유지분형 ‘그린뉴딜’모델을 통해 전환의 시기 모두가 평등하게 전환에 따른 수익을 공유받는 새로운 분배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 귀 후보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 탄소예산에 맞추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하고자 공약할 수 있습니까?(필수)

 

공약합니다. 최근 IPCC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5도씨 상승으로 억제하여, 모든 존재가 공존할 수 있는 시안을 2040년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탄소세와 공유지분형 ‘그린뉴딜’모델, 그리고 각종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제1목표로 하여 국가경제의 기본을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필요성

 

1)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빠르게 퇴출하라는 국제 에너지기구를 비롯한 전세계 과학자들과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탈석탄 시점을 최소 2030년까지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필수)

 

동의합니다.

 

1-1) 동의한다면, 귀 후보는 탈석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필수)

 

현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정부의 선언과 달리, 현재 에너지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총 설비용량 36.8GW의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5.4GW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신규 건설 중에 있다. 또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1GW 규모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 충남 당진 1-4호기를 포함 총 14기(7.6GW)에 총 4조 원을 투입하여 10~20년의 수명연장을 위한 개선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노후한 화석연료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화석연료중단에 대한 계획이 없는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030년 탈석탄발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수급과 다양한 에너지 저감 방식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관계부처와 조정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지분형 ‘그린모델’의 사업 중 하나로 적극적인 국가투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통하여, 보다 빠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귀 후보는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 ‘해외 화석연료 개발 및 발전사업(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베트남 붕앙 1,2호기 /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백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필수)

 

공감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탄소배출량이 성공적으로 감축하더라도, 타 국가의 탄소배출량을 늘리는 일은 결국은 기후위기 해결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대신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탈탄소 기술 등에 대한 연구공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필수)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단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 전 부문에 한국경제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감축 로드맵과 함께, 연동되는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제시하는 탄소배출량감축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린뉴딜’의 전제는 다소 위험합니다. 경제성장의 논리에 또 다시 탄소배출량감축은 후 순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뉴딜’로 상징하는 탈탄소 전환에 대한 공공투자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탄소배출량 감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시에 화석연료기반 경제에서 녹색자본주의 기반 경제의 전환에 있어서 보다 평등한 삶을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만성적인 실업 속에 전국민 소득보험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과 더불어 월 65만 원 수준의 전국민 기본소득과 더불어, 공유지분형 산업모델을 통한 기술 개발에 대한 이익의 공유 등 기존의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분배 체계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기본소득당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줄어드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의 일자리에 대비하여, 여전히 우리사회에 필요하고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공공•돌봄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 중심의 분배체계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공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보다 생태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을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전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LNG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필수)

 

공감합니다. LNG 또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 귀 후보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필수)

 

기본소득당은 화석연료와 화석연료 기반 상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통한 탄소기초가격 형성을 통해 시장에서 탈탄소 기반 제품이 화석연료 기반 제품에 대해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기제 속에서 기업에게 생태적 전환을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아래 적극적인 공공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유지분권 신재생에너지 기금을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탄소세 기본소득 실현과 더불어, 공유지분형 그린뉴딜 정책 실시와 더불어 화석연료 기반 산업, 운송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통하여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

 

1) 귀 후보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택)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설비 확충과 공공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하여, 보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시작으로 에너지 부문 산업 전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로드맵과 함께 별도로 내연기관 운송차량에 대한 감축로드맵을 설정하여 조속한 시기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판매금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형모듈형 원전(SMR)을 공약한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공약한바 없습니다. 귀 단체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3) 핵윱합, CCUS 등의 미개발된 기술을 공약한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선택)

 

공약한바 없습니다. 귀 단체의 문제 의식에 동의합니다.

 

4) 2018년 대한민국은 산업분야에서 총 2.61억 톤을 배출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산업부문의 전환을 위해 전 산업부문에 탄소기초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탄소세 실시와 더불어 현재 대부분을 무상 할당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의 유상할당 비중과 가격을 탈탄소 전환에 유효할 만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탈탄소 신기술이 산업전반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탄소세를 통한 기초가격형성과 공조하여, 산업부문의 빠른 탈탄소 전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4.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1) 귀 후보는 기후위기의 위협이 이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유의미한 수준의 탄소세 부과와 탄소세 부담에 따른 조세의 역진성의 해소와 탈탄소적인 제품 소비 등 탄소중립적인 삶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기본소득을 당 차원에서 제시하고 후보자 또한 주요 공약으로서 제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그린뉴딜의 방식이 공적투자가 사실상 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에 막연하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 그린디지털 전환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시기 불평등만 가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그린뉴딜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중대한 목표가 후순위로 밀려 또다시 경제적 논리에 기후위기 문제가 뒷전으로 후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의 공적투자에 대한 신기술•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응하여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의 공유지분권을 설정하여, 공공투자에 따른 기술적 전환에 따른 이익을 모든 이가 향유할 수 있는 ‘공유지분형 그린디지털전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분배체계를 넘어 국가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 환경, 노동, 돌봄, 젠더 등 각종 불평등 영역들을 해소하는 기초적인 기반으로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대안으로 또 다시 무분별한 성장담론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새로운 분배정의 담론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생태적 가치보다 경제성장 담론이 더 강해집니다. 기본소득당은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 각종 산업육성에서의 공유지분형 모델 설정, 또한 탄소세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탄소기초가격 압박을 통한 전 산업부문의 시장강제적 전환 모델을 통해 기후위기의 보다 정의로운 해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1)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할 사회적 기초조차 위협받으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불평등 문제와 같은 귀 후보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극단화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적었듯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서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기후위기 문제를 가리고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담론으로 작용하는 것과 더불어 기후위기 또한 보다 불평등한 계층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배정의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당과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귀 후보는 임기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최전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나요? (필수)

 

임금노동에 기반한 분배체계와 잔여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인 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더불어 공공•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강화를 통해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수동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하여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혁신국가 모델을 지향합니다.

 

3)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동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보편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통하여, 생계에 위협받는 불안정 노동자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통해 개별적인 협상력을 증대시켜, 위험한 일자리, 장시간 과로 노동을 거부하고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디지털전환 시기, 줄어드는 일자리 축소에 대응하여,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반생태적인 노동 대신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임금노동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맞게 만들어졌던 ‘종속관계’ 중심의 현재의 노동법을 개선하여 한층 더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보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보호아래 자신의 노동하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구직의무 또는 자산심사를 강제하는 고용보험 체계를 개편하여 현 시대에 맞는 소득의 유실에 따른 보장을 하는 ‘전국민 소득보험’체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가질문

 

1)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참여보장 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는 노동자, 지역주민, 농민, 청(소)년 등의 당사자들을 단순한 참여 보장을 이야기하거나 피해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여기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선택)

 

최소한의 참정권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참정권이 청소년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푸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 또한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삶에 정치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삶의 여유도 갖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체계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연령의 하향조정과 더불어 보편적이고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참여를 위한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행동과 정치참여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대한 보장으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참여수당제도’를 확대하여, 비임금노동영역의 다양한 가치 있는 활동들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한국에는 식량의 문제이며, 물부족의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농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이나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선택)

 

앞선 ‘참여수당제도’의 취지와 맞게 농민의 생산과 활동 등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활동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장으로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는 ‘농민기본소득’도입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

 

1)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현 정부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필수)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반면, 해외의 화석연료발전 수출과 더불어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확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세’ 등 적극적인 전환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시사한 바 있으나,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일반 영역에서 탄소세 등 적극적인 정책적 전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막연한 기술발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에서부터 탄소세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불평등 해소의 경제적 기초로서 공유부에 기반한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탄소세와 탄소세 기본소득법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며 탄소세 기본소득 논의가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기본소득이 가치는 가지와 국회에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당면한 가치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제1문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귀 후보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경우 실제 할 수 있는 공약만 만들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 이행률이 낮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 또는 정치적 결단력과 선명한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약만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행동’하실 의향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필수)

 

기존의 양당정치는 기득권의 눈치만 보아가며,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회적 전환의 과제를 제시하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당장의 승리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대안 없는 정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입장, 정책들을 기호에 맞게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꾸준하게 사회 구성원과 설득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정치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활동과 기본소득에 대한 저술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져나가야 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왔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사람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치 중심의 토론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3) 귀 후보는 임기 이후 먼 미래의 약속이나 선언이 아니라, 임기 동안 실행하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필수)

 

약속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 가지는 가치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대선에서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전 국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과제를 해소하는 노력과 여론 형성을 아래로부터 만들어가겠습니다.

 

4)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가 기후위기 공약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시민단체가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기관(IPCC 등)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진짜 이것이 심각한거라 느낀 진심이 담긴 기후위기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귀 후보의 공약 또는 정치적 비전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필수)

 

자신합니다.

 

5) 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수)

 

탄소세는 이미 16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증된 정책이며, 탄소세 기본소득은 스위스의 난방연료와 캐나다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IMF fiscal monitor가 2019년 제시한 바에 따르면 75달러 약 8만 원 수준의 높은 탄소세 부과만이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전환을 위한 유의미한 수준의 탄소세 부과와 더불어 조세저항을 막고 보다 생태적인 삶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세 기본소득과 더불어 공유지분권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며, 유의미한 수준의 적극적인 기본소득 실시는 보다 불평등한 사회의 해소와 함께 경제성장 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우리사회의 분배정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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