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탄소세 시행 (2023년에 1인당 연 80만원) 공유지분 배당형 그린뉴딜 (수익의 70%는 기본소득으로, 30%는 그린뉴딜에 재투자)"
"저 오준호는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사회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고, ‘500조 규모 공유지분 배당형 그린뉴딜’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서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기후위기 문제를 가리고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담론으로 작용하는 것과 더불어 기후위기 또한 보다 불평등한 계층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 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거야? | 공약 |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
1.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에 동의 여부 | 공감합니다. | |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계획과 감축 방향 | 저 오준호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소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고, 석탄발전을 중단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송부문 내연기관 사용은 축소 및 폐지하겠습니다. |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할 것을 공약합니다. |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종결 계획 | 2030년 탈석탄 실현을 목표로, 전력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 탈석탄 및 LNG화력발전 대체 없는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수립하겠습니다. - 예비전력율이 높은 겨울 ·봄철 석탄화력발전 가종중단을 확대하겠습니다. - 기본소득형 그린뉴딜로 국가 주도의 빠른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국제적 탄소감축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해외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습니다. | - 현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정부의 선언과 달리, 현재 에너지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총 설비용량 36.8GW의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5.4GW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신규 건설 중에 있다. 또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1GW 규모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 충남 당진 1-4호기를 포함 총 14기(7.6GW)에 총 4조 원을 투입하여 10~20년의 수명연장을 위한 개선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노후한 화석연료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화석연료중단에 대한 계획이 없는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030년 탈석탄발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수급과 다양한 에너지 저감 방식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관계부처와 조정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지분형 ‘그린모델’의 사업 중 하나로 적극적인 국가투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통하여, 보다 빠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해외 화석연료 개발 및 발전사업(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베트남 붕앙 1,2호기 / 베트남 꽝짝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백지화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탄소배출량이 성공적으로 감축하더라도, 타 국가의 탄소배출량을 늘리는 일은 결국은 기후위기 해결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대신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탈탄소 기술 등에 대한 연구공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비전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습니다 - 2020년 기준, 석탄화력발전 비중 40% 대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 2025년까지 육상풍력, 대지태양광, 유틸리티급 배터리 저장장치 주요 설비를 확장하겠습니다. - 2025년부터 옥상 태양광, 배터리, 해상풍력 등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장하겠습니다. 무늬뿐인 현 정부의 탈핵 로드맵을 재구성하겠습니다 -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탈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핵발전에 대한 각종 정책적 혜택을 제거하겠습니다. - 핵발전위험부담금을 부과하고, 우라늄 발전원의 전력 가격을 다시 책정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겠습니다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지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 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를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시스템 - 전국적인 스마트그리드 시행을 통해 에너지소비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2025년까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범위를 재생에너지 주요 발전지역까지 확대하고, 주요 도심에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아래 적극적인 공공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유지분권 신재생에너지 기금을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탄소세 기본소득 실현과 더불어, 공유지분형 그린뉴딜 정책 실시와 더불어 화석연료 기반 산업, 운송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통하여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수송부문 탄소배출제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 교통·건설·유통 전 부문으로 효율적인 자원 계사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 물류 및 수송 부문에서의 효율화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를 시행하겠습니다. - 전기차 공급을 지원하고, 전기차 의무판매 비중을 도입하겠습니다. - 2030년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 및 도심진입금지를 실시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설비 확충과 공공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하여, 보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시작으로 에너지 부문 산업 전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로드맵과 함께 별도로 내연기관 운송차량에 대한 감축로드맵을 설정하여 조속한 시기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판매금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전환을 할건데? | 공약 |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
후보가 펼칠 기후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 ||
기후위기로 삶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 - 임금노동에 기반한 분배체계와 잔여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인 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더불어 공공•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강화를 통해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수동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하여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혁신국가 모델을 지향합니다. - 최소한의 참정권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참정권이 청소년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푸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 또한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삶에 정치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삶의 여유도 갖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체계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연령의 하향조정과 더불어 보편적이고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참여를 위한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행동과 정치참여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대한 보장으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참여수당제도’를 확대하여, 비임금노동영역의 다양한 가치 있는 활동들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정의로운 전환 계획 | -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단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 전 부문에 한국경제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감축 로드맵과 함께, 연동되는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제시하는 탄소배출량감축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린뉴딜’의 전제는 다소 위험합니다. 경제성장의 논리에 또 다시 탄소배출량감축은 후 순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뉴딜’로 상징하는 탈탄소 전환에 대한 공공투자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탄소배출량 감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시에 화석연료기반 경제에서 녹색자본주의 기반 경제의 전환에 있어서 보다 평등한 삶을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만성적인 실업 속에 전국민 소득보험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과 더불어 월 65만 원 수준의 전국민 기본소득과 더불어, 공유지분형 산업모델을 통한 기술 개발에 대한 이익의 공유 등 기존의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분배 체계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기본소득당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줄어드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의 일자리에 대비하여, 여전히 우리사회에 필요하고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공공•돌봄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 중심의 분배체계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공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보다 생태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을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전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 |
일자리 전환 방안 | 녹색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실현하겠습니다
- 500조 원 규모의 그린뉴딜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정부의 녹색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신속하고 일관되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 공공투자의 수익을 모두에게 배분하겠습니다. 그린뉴딜기금의 수익 50%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 남은 수익 50%는 재기금화하여 그린뉴딜기금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 보편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통하여, 생계에 위협받는 불안정 노동자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통해 개별적인 협상력을 증대시켜, 위험한 일자리, 장시간 과로 노동을 거부하고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디지털전환 시기, 줄어드는 일자리 축소에 대응하여,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반생태적인 노동 대신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임금노동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맞게 만들어졌던 ‘종속관계’ 중심의 현재의 노동법을 개선하여 한층 더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보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보호아래 자신의 노동하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구직의무 또는 자산심사를 강제하는 고용보험 체계를 개편하여 현 시대에 맞는 소득의 유실에 따른 보장을 하는 ‘전국민 소득보험’체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산업 구조의 전환 방안 | 대량 생산·소비 중심의 제조업 체계를 자원순환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산업을 제조 인프라 산업으로 구축 및 투자하겠습니다. - 그린뉴딜 투자를 통해 쓰레기 처리 및 자원 재활용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폐기물 재가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산업·학계·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재활용 처리를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신제품 생산 중심의 제조업 일자리를 순환경제를 위한 일자리로 전환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순환형 설계(Circlular disign into products)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장하겠습니다. - 태양광 모듈 등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비중을 낮추겠습니다. - 반도체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순환형·가공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녹색 금융으로 녹색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녹색 금융은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사회 전환에 기여하는 금융입니다. - 이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해요. 중앙은행의 목표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하겠습니다. - 중앙은행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녹색 국채 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의 기업 대출에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는 등 저탄소 녹색기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50조 규모의 녹색 양적완화를 시행해, 중앙은행이 저탄소 자산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소득당은 산업부문의 전환을 위해 전 산업부문에 탄소기초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탄소세 실시와 더불어 현재 대부분을 무상 할당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의 유상할당 비중과 가격을 탈탄소 전환에 유효할 만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탈탄소 신기술이 산업전반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탄소세를 통한 기초가격형성과 공조하여, 산업부문의 빠른 탈탄소 전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식량 위기 대응 방안 | 앞선 ‘참여수당제도’의 취지와 맞게 농민의 생산과 활동 등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활동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장으로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는 ‘농민기본소득’도입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
사회 안전망 마련 방안 | 탄소세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연 100만원의 탄소배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탄소세 기본소득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모든 화석연료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탄소세가 필요합니다. 탄소세가 가진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당이 필요합니다.
- 탄소배당은 탄소세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과감한 탄소 감축이 가능하게 합니다.
- 저 오준호는 온실가스 1톤당 탄소세를 2023년에는 6만원, 2026년에는 9만원 부과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의 탄소배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 탈탄소 전환을 위한 유의미한 수준의 탄소세 부과와 탄소세 부담에 따른 조세의 역진성의 해소와 탈탄소적인 제품 소비 등 탄소중립적인 삶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기본소득을 당 차원에서 제시하고 후보자 또한 주요 공약으로서 제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그린뉴딜의 방식이 공적투자가 사실상 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에 막연하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 그린디지털 전환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시기 불평등만 가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그린뉴딜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중대한 목표가 후순위로 밀려 또다시 경제적 논리에 기후위기 문제가 뒷전으로 후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의 공적투자에 대한 신기술•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응하여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의 공유지분권을 설정하여, 공공투자에 따른 기술적 전환에 따른 이익을 모든 이가 향유할 수 있는 ‘공유지분형 그린디지털전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분배체계를 넘어 국가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 환경, 노동, 돌봄, 젠더 등 각종 불평등 영역들을 해소하는 기초적인 기반으로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대안으로 또 다시 무분별한 성장담론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새로운 분배정의 담론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생태적 가치보다 경제성장 담론이 더 강해집니다. 기본소득당은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 각종 산업육성에서의 공유지분형 모델 설정, 또한 탄소세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탄소기초가격 압박을 통한 전 산업부문의 시장강제적 전환 모델을 통해 기후위기의 보다 정의로운 해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